법과 원칙을 지키는 이런 훌륭한 분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온갖 압박과 고통 속에서도 정의를 지키는 검사님들,판사님들!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응원합니다!
========================================================================
― 월성 원전 조기 폐쇄가 정책에 대한 것이니 수사 대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정책도 헌법과 법률을 지키면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는 어떤가요.
“지탄받는 악인을 응징할 때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지가 그 사회가 문명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라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에 찬성하는지. 검찰이 자성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대단히 찬성합니다.
그런데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 비리라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특별한 검사가 목숨 걸어야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검사가 직업윤리적 용기를 내면 수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말입니다.
당초 검찰 개혁 논의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눈치 보고 봐줘서
국민들이 실망했던 것에서 시작된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이야말로 검찰이 자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정부의 검찰 개혁은 반대 방향이라 안타깝습니다.
그 결과, 권력 비리 수사의 양과 질이 드라마틱하게 쪼그라들 겁니다.”
===============================================
작성일 : 21-02-15 13:59
조회 : 2,2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