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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16 23:03
국제사법재판소 (ICJ) 아시아 구성원
 글쓴이 : 트랙터
조회 : 3,498  

이용수 할머니가 국제사법재판소 회부해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시는데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인이 많아서 안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조사좀 해봤습니다.
넷상에서 보면 재소불가 주장이 좀 우세하긴 하네요.

아시아 위원은
한국: 안경환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명예교수)
일본: 오타니 미키코 (일본변호사협회 국제인권위원회 위원장)
인도: 아짓 프라카시 샤  (인도 법률위원회 위원장)
필리핀: 아돌포 아즈쿠나 (필리핀 법무부 장관)
호주: 존 로렌스 오멜리  (법무부 중재자)
피지: 임라나 잘랄  (피지 인권 변호사)
네팔: 칼리안 슈레샤 (전 네팔 대법원 대법원장)
말레이시아: 암비가 스레네바산 (변호사이자 인권 옹호자)


ICJ 사장:

미국:로버트 골드만 교수 (인권 및 인도주의 법률 센터의 공동 이사이며 전쟁 범죄 연구 실의 교수이사 / 유엔 인권위원회의 독립 전문가)


사무총장:

이란: 사만 지아 자리피


구성원만 보면 예전과 달리 해볼만 하지요. 대세는 인권아닙니까?
자국의 판사를 국적판사라고 하고 없으면 다른나라 판사를 지명해야 하는데 우리는 존재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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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속의해 21-02-16 23:13
   
표면적으로 보면 할만하다고 느끼겠지만 대놓고 년간 로비로 돈 뿌리는게 당연한 일본이 꾸준히 꾸축해놓은 판에 들어갈 이유가 1도 없조. 판결나오면 그대로 시행할것도 아니고요. 독도분쟁지역몰고가서 국제재판소에서 판결받자는소리랑 똑같은거라고 봅니다. 독도 일본영토라고 판결나오면 일본한테 넘겨줄것도 아니잖아요?
판결에서 지면 일본군성노예 피해여성분들이 없던일이 될까요? 재판으로 가릴일자체가 아닙니다. 의미가 있다는건 우리나라가 확실하게 이겼을때인데 위험성이 있는수를 던질필요가 없조. 충분히 시간들여서 전세계적으로 여론을 만들어가는게 차라리 더 안정성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여론을 다 완성시키고 재판에 들어가는것도 한가지 방법이고요.
라이라이라 21-02-16 23:13
   
일본 로비 안들어간 국제 기구 없을껄요
ssak 21-02-16 23:26
   
해볼만 함.  ICJ 가야 함.
일본 로비니 뭐니 음모론은 안좋음.  충분히 경계해야 하지만.
그런식이면  wto 에서 우리 한국이 일본에 이긴것도 말이 안되고.
일본이 호주에게 고래 판결 진것도 그렇고.


오히려 일본이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문제라고 봄.  더 중요한건 한국 정부의 단호한 결단과 의지 문제고.
미국이 간접 직접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 해서 ICJ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은근히 일본편 들수도 있음.
그래도 미국이 ICJ 에는 직접적으로 영향 못줄거.
크레모아 21-02-16 23:50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의 기부금이 많이 들어 가는 기구라서
일본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곳입니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의 근거 있는 자신감을 표방하는 기구죠.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법의 판결을 받을만큼 논란의 이슈가 아닌 역사적 사실인데
일본의 꼬드김에 이용수 할머니가 넘어 간것으로 보임.
만에 하나 위안부가 거짓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할건데요.
일본은 판결에서 지더라도 손해 볼게 없는데, 이긴다면 이 판결로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문제는 없던 일로 되는 것입니다.
이용수 할머니 주변에 왜구들이 끼어서 그런지 사리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음.
너만바라바 21-02-17 00:14
   
위안부나 독도는 다른것들하고는 다르게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거라 그런거죠
지던 이기던간에 한국은 주장을 바꾸지는 않을겁니다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한 것을 시시비비 가리자고 재판을 받으러 가는건 과연 누구에게 좋은걸까요?
     
세상의빛 21-02-17 01:07
   
22222222222222

재판을 따로 받아야 할 이유가 없음
위안부도 만약에 이겼다 치고 판결에 따라 일본이 인정하고 배상만하면 그게 진정한 사과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성용닷컴 21-02-17 19:55
   
333

우리가 기껏 이기더라도 저것들은 애초에 순순히 따를리가 없는 것들이죠
수퍼밀가루 21-02-17 00:58
   
쪽본의 로비가 안 통하는 곳 : 이해관계 없는 EU사법 재판소, 승전국인 러시아 2차대전 연구기관....

우리는 이들을 끌어들여야 합니다....2차대전 역사왜곡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지역임
G생이 21-02-17 02:08
   
저중에 인도는 아마 일본편 들어줄거라고 생각합니다
2차대전 국제재판 과정을 보면 인도 판사들은 대부분 일본 전범자에게 가벼운 형이나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른 연합국들이 대부분 종신형내지 사형을 선고할때요.
중국이나 한국사이의 다툼이면 모를까 일본과 한국사이의 다툼은 저 구성대로라면  현 상황에 일본이 우세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독도는 일본의 망상에 반박만 하고 계속 소유하고 있으면 되는거고
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계속 어필을 하면 될일입니다
스포메니아 21-02-17 02:21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개소리 논문에 대한 제대로된 반박 논문들이 나오고,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재판에 참가한다면, 거의 이길 것 같습니다.
헬페2 21-02-17 03:29
   
반대로 알고 계시네요
Icj에 자국의 판사가 없으면 다른 나라 판사를 선임해야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평등한 판결을 위해 임시로 자국의 판사를 선임할 수 있구요, 이렇게 당사국의 요청으로 임시로 선임된 재판관을 국적판사(judges ad hoc)이라 합니다.

 Under Article 31, paragraphs 2 and 3, of the Statute of the Court, a State party to a case before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which does not have a judge of its nationality on the Bench may choose a person to sit as judge ad hoc in that specific case under the conditions laid down in Articles 35 to 37 of the Rules of Court.
승리만세 21-02-17 06:33
   
가자는 분들, 저기가 어떤곳인지 생각좀 해봤으면 합니다.
왜 일본이 입만열면 국제사법재판소 가자는데엔 다 이유가있습니다.
만약 패소하면 정말 두번다시 일본에 이 문제를 절대로 제기할수없는 돌이킬수 없는 패배란걸 잊지말아야합니다.
100% 여론전에서 앞서는데 왜 멍청하게 승률 5:5 도 장담하기 힘든 이리소굴로 들어가려하는지.
일본은 지던 이기던 손해볼게없어요. 이미 국제여론에 고립당한 일본입장에서 이기면 초대박인상황이고요
     
지누짱 21-02-17 11:46
   
맞습니다. 이용수할머니가 노*이 들었나. 왜 일본주장을 되풀이하는지
헬로비녓스 21-02-17 18:27
   
절대 하면 안돼요.
일본의 돈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