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98.06 (김영삼)- 외국인에게 부동산 시장 개방
                  ( http://125.131.31.47/Solars7DMME/004/18 외국인부동산취득안내.pdf )
2. 2008.12 (이명박)- 외국인토지법 제정으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확정및 규제 철페
                ( https://law.go.kr/ 법령/외국인토지법/(09186) )
3. 2017.01 (박근혜)- '외국인토지법'을 폐지하고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로 통합및 내국인과 거의 동일한 지위보장
                ( https://www.law.go.kr/ 법령/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

YS때야 imf로  거덜나서 어쩔 수 없다고 해도,
mb/gh는 어떤 변명을  할까?
그당이 똥싼 건 항상 민주당이 닦는구나  ㅋ

정리 굿굿입니다.

그럼 바꾸면 되겠군요.
김영삼은 부동산시장 개방하고, IMF 터진뒤에
김대중은 냅뒀죠.
노무현때도 냅뒀구요.
이명박그네가 외국인 관련해서 특혜를 주는 법안을 만들었을때
지금은 바꿀수 있잖슴?
아직도 그걸 전 정권탓이라고만 할건 아니죠.


다른건 정치인들 서로 싸우는 얘기니까 그런가부다 싶지만
부동산과 여가부(=메갈부)에 대해서만큼은

국정을 장악했을때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소병민의원이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외국인 대출 제한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구요

사실 저 기사도 좀 웃긴게 국가통계포털에서 보면 국적별 외국인 토지소유율이 미국국적이 50%가 넘죠
중국도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8%가 안되요.. 일본국적이랑 비슷하구요

 기사내용을 차분히 읽어보면 중국애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마구잡이로 사는 것 처럼 적어놨지만 처음 중국사례를 제외하면 그냥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레기 놈이  친중국 이미지 심으려고 제목에 중국인 사례를 집어넣어 만든 기사인거 같아요

외국인 대출제한은 찬성입니다.

우리도 대출제한이 잔뜩 걸려있는데, 우리 국민을 외국인에 비해 차별은
안됩니다.

외국인 토지 소유율은 비싸게 주고 사든 말든, 투자의 개념도 들어있는데,

국민에겐 대출제한해서 못하게 하고

외국인에겐 대출 제한이 우리보다 덜 하여 대출끼고 사게 한다면

솔직히 나라 팔아먹는 것과 진배없어요.

소병민 의원.. 메모해두겠습니다.

집권 4년차인데 아직도 이명박근혜 탓이냐

너넨 10년 내내 참여정부 탓했잖어ㅋㅋ왜 자꾸 내로남불함? 글고 너네가 싼 똥이 그만큼 크니 문제지.

?? 4년차 밖에 안되었으니 당연 MB,503 탓이지 그럼 누구 탓이요?
저렇게 만든 정부가 그럼 현정부란 말이오? 그때는 왜 암말하였소?

엉삼이는 임기가 1998년 2월 까지가 임기가 끝인데. 마구 가져다 붙이는거 아냐??

그당이 똥싼거 닦으라고 뽑아줬더니 그냥 냅두니까 욕먹는거잔음?

훠훠훠
소국
훠훠훠

어디 아픈 놈인가?

얘 그냥 미친놈임. 신경안쓰셔도 됨.

상대 논리를 깨고 설득하여 자기 편으로 만들고자 여기 온거 아님?
근데 하는짓이 그냥 비하하고 욕하기 뿐이네.
그냥 가슴속 응어리 진 열등감 표출하며 사방을 물어뜯기만 하는거잖아.

실생활에서 대체 어떤 꼬라지인지 모르겠는데,
대충 어떨지 예상이 간다;

국민의짐 토왜들은 하나같이 대갈빡이 정상이 아님 ㅋㅋ 꼬꼬댁~~

저빱아. 안 창피하냐? 윗댓글이나 읽어라

아이 귀여워 오븐에 넣고 궈서
개밥으로 주고싶어질정도네

싱가폴처럼 중국인에겐 20% 보유세 때려야죠.

중국, 일본, 중화타이베이에는 가중으로 세금 때려야함

이전에는 아파트도 저렇게 구입했었죠.

또 나왔네.. ㅉㅉ

당연히 이전에 구입했던 사람들은 자기돈 거의 들이지도 않고 구입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가격은 급등했고, 가격도 살벌한데 대출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죠.

무슨 부동산 신분제도 아니고 이게 멀정한 제도인가요.

그 사람들은 어짜피 전세가 다시 올라서 전세로 다시 구입이 가능합니다.

소 의원은 “은행법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면 중국인 A씨와 B씨처럼 국내 은행에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

결론은 저렇게 외국인에게 풀려있는 대출을 법개정을 통해 막겠다는 기사네요..

꼭 통과시켜야 하는 법이군요

재앙이 중국가서 혼밥할때부터 알아봄

어우 ㅅㅂ 저렇게 있으니까 울나라가 무슨 독재 공산국가인줄 ㄷㄷ

욕벌러 왔냐?

법이 왜 저렇게 되었냐면
저 당시 부자애들 딸 자식들이 검은 머리 외국인 이었음
개네들 혜택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이었죠

외국인에게 주담대가 문제가 아니지.
양키나 짜장이 돈을 어디서 구해오는지 추적할 방법있나?
출처가 불분명한 금원으로 국내 부동산매입한다했을때 외국인이면 확인이 불가능함에도 부동산 구매가 가능한 것 자체가 현재 ltv dti 규제받는 내국인에게 불공평한 시장인건데..

걍 보유세 개 때리고 실거주자에 한해 연말정산과 종소세로 환급 해야함.
연말정산, 종소세 신고 안되는 검머외 법인 불법증여 놈들은 다 보유세로 죽어나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