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노점상 등으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세금도 안내고 고정비 지출도 없는 노점상을 지원하는 대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액을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코로나19로 무급 휴직 등에 들어간 근로자들이 '상인들만 국민이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점상은 돈을 얼마나 버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원하면서 일반 직장인들은 왜 지원하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영업 제한에 따른 지원인지, 소득감소에 대한 지원인지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금·임대료 안내는 노점상에 왜 주나
노점상은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아 주로 현금을 받는다.
매출을 정확히 파악할 길이 없다.
자영업자 A씨는 자영업자들이 모여있는 한 커뮤니티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원금을 회수하는데 노점상에는 그런 장치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누가 세금을 냈느냐 안냈느냐로 지원하는 게 아니다"라며 "사회공동체적 차원에서 가장 피해가 있고 힘든 분에게 우선적으로 피해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문제는 "굉장히 악의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누구나 소비하면 부가세를 낸다"고도 했다.
하지만 홍 의장은 노점상의 매출 파악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점상을 취약계층이라고 규정한 이유 등에 대해선 발언하지 않았다.
https://news.v.daum.net/v/20210302101402887
작성일 : 21-03-0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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