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도 민주당일 확률이 커서 기득권을 지키기위해 점점 노골적으로 나올겁니다.
80~90년대에는 정보가 통제되어 저렇게 노골적으로 개짓거리를 해도 모르고 지나갔는데
이젠 누구나 아는데도 대놓고 저지랄
심증만 가고 물증은 없는 kal기 폭파사건부터해서 총풍사건, 노무현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것등 그동안 행한 야비한 짓들 보면 쟤네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이 근원임... 모든 사건의 기소를 검찰총장이 결제해야 할수 있음
그러니 내부에서 자정이 안되는거....따라서 총장은 행정 업무의 최고 책임만 지고
사건 처리의 최고 책임은 사실상 수사의 총책인 각 부장검사들이 지게 해야함.
그리고 기소 법정 주의를 채택해서 요건이 갖춰진 사건임에도
깔아 뭉게면 담당 검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게 하면 됨...
그러면 지들 스스로 견제가 아주 잘 될것....
지금 이렇게 하지 않는건 정치권이 정말 공정한 검찰을 원하지 않기 때문...
정권 자신들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걸 원하지 않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