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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04 08:17
군인 인권개선과 군필자 보상을 위해 청원합시다.
 글쓴이 : 타이밍킬러
조회 : 543  

군인인권 개선 및 군필자 보상법 제정 국회청원 청원합시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BC16587242DB59A0E054A0369F40E84E   

우리가 열심히 청원합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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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잇글힘 21-03-04 08:39
   
군복무는 신성한 의무라고 보는 입장이라 월급이면 몰라도 보상금지급 형식은 개인적으로는 썩 끌리는 내용은 아니네요. 어차피 저돈은 사실상 시간이라는 관점에서만 보자면 껌값수준에 불과하고 많이 나왔던 얘기처럼 사실상 안정된 고용이 보장된 공무원에게만 호봉혜택을 주는것도 형평성차원에선 별로 실질적인 의미도 없다고 봅니다. 그냥 보여주기에 가까움. 봉급인상은 심정적으로야 많이 올려주고 싶은거야 당연한데 그동안 봉급을 안올려주고 싶어서 안올려준것이 아닌지라 단순판단하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남녀간의 형평성문제에 대해선 불리한건 똑같이 불리한것으로, 유리한건 똑같이 유리한것으로 정확히 일대일대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그것과 관련된 청원이 아니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