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 최근 5년간 검찰의 검사 관련 사건 불기소율 99%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21-07-05 19:10

최근 5년간 검찰의 검사 관련 사건 불기소율 99%

글쓴이 : 침묵엄날

검사 사건 ‘셀프 불기소’할 수 있다는 검찰…공수처법 취지 역행

지난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검찰의 검사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검찰의 검사 관련 사건 불기소율은 99%에 달한다.

최근 5년간,,

검찰의 검사 관련 사건 불기소율 = 99%

전체 사건 불기소율 = 59%

이 와중에...

검사의 비위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지 않고 자체 수사한 뒤 종결할 수 있다는 검찰의 방침이 공식 문서로 확인됨...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역행.

-------------

썩은 검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찍수니 21-07-05 22:05 물은 고이면 썩고 권력도 고이면 부패하는 겁니다. 항상 견제와 감시가 필요한거죠~ 이태껏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반드시 검찰 개혁 해야 합니다. 물은 고이면 썩고 권력도 고이면 부패하는 겁니다. 항상 견제와 감시가 필요한거죠~ 이태껏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반드시 검찰 개혁 해야 합니다.



		나무와바람 21-07-05 22:18 이번 정권에서 못하면 다음 정권에선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개혁 1순위가 검찰과 언론 개혁이죠!! 이번 정권에서 못하면 다음 정권에선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개혁 1순위가 검찰과 언론 개혁이죠!!



		프리미어주 21-07-05 23:23 와우 이래서 개혁 가야함 ~ 와우 이래서 개혁 가야함 ~



		레스타 21-07-06 09:18 기소권이 이리 대단한겁니다 범죄자도 기소 안해버리면 되거든요.. 기소권이 이리 대단한겁니다 범죄자도 기소 안해버리면 되거든요..



		속으론운다 21-07-06 09:50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진짜 끔찍할 듯.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진짜 끔찍할 듯.



		기성용닷컴 21-07-08 21:24 검찰 개혁 강력하게 가즈아~~! 검찰 개혁 강력하게 가즈아~~!

주요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