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내놓은 탄소 중립 추진계획을 놓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0년이 넘는 나무는 탄소 흡수가 잘되지 않으니까 나무 3억 그루를 베어낸 뒤에 탄소 흡수가 잘 되도록 어린 나무를 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오래된 나무가 사라지면서 흉물스러운 민둥산이 드러났고, 정책 방향이 맞는지 논란 속에 결국 원점에서 정책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나무를 베고 또 나무를 심는 사업에는 짚어볼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장세만 기자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기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난 5월 20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과도한 벌목의 진실이 무엇이냐? 국유림이냐?'라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질문에 "사유림입니다. 개인 재산이죠. 개인이 목재를 생산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합법적인 허가를 받아서 벌채를 한 지역입니다"라고 대답했다.(싹쓸이 벌목의 진짜 이유, 대통령도 의원도 산림청에 속았다 http://omn.kr/1tkiw)
사유림에서 벌어지는 싹쓸이 벌목이 산림청과는 관계없다는 산림청장의 거짓말이 보도되자 경북 울진과 봉화의 국유림이 싹쓸이 벌목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제보들이 들어왔다. 확인 결과 제보 받은 울진과 봉화의 벌목 현장 모두 국유림이었다.
천추씨
무슨 의견을 낼려면 정확한 워딩으로 정확하게 표현해야죠
님얘기만 들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민둥산 만들어 거기에다 나무 심기하라는줄 알잖아요
거짓과 조작이 들어간 글에 신뢰가 가겟어요?
지난 기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난 5월 20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과도한 벌목의 진실이 무엇이냐? 국유림이냐?'라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질문에 "사유림입니다. 개인 재산이죠. 개인이 목재를 생산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합법적인 허가를 받아서 벌채를 한 지역입니다"라고 대답했다.(싹쓸이 벌목의 진짜 이유, 대통령도 의원도 산림청에 속았다 http://omn.kr/1tkiw)
산림청이 '2050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안)'을 발표하면서, 탄소 흡수력이 떨어지는 나이 많은 나무를 베어내고, 30년 동안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국내 산림의 온실가스(CO2) 흡수량이 4천560만 톤으로 우리나라 탄소 총 배출량의 6.3%를 흡수했지만, 2050년에는 1천400만 톤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림의 노령화를 탄소 흡수량 감소 이유로 꼽았다. 이 때문에 30년 동안 국내 산림에 26억 그루, 도시 숲 가꾸기에 1억 그루, 북한에 3억 그루를 심겠다 했다. 이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에 3천400만 톤의 CO2 기여에 나선다는 것이다.
환경단체 등은 이를 두고 '30억 그루 나무 베어내기', '전국 나무 70% 벌채', '나이가 많을 수록 탄소 저장량 증가' 등 주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과 연결시켜 대규모 벌채 논란으로 이어가고 있다.
대가리가 딸리는거 같아서 궂이 간단하게 설명해주자면..
기존 숲 그대로 놔두면 나중엔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낮아지는 늙은숲이 되기때문에..
앞으로 30년동안 국내산림 26억그루 베어내고 새로 심겠단건데..
이게 내가 말한거랑 다른게 있다고 믿는건지?? 어디가 구라 조작인건데??
무턱대고 남보고 구라 조작이라고 하기보단 일단 님대가리 탓부터하길.. 기존정책도 모르고 무턱대고 빠는 빠순이 수준이니 ㅉㅉ
울창한 숲을 다 밀어버린란말 없자나
아 시바 욕나오게 만드네 등신이~~~
기자가 한말이 나무 심기 정책을 펼려니 어느정도 나무를 베야 한다는 말은 있어
그게 문통이 울창한 숲을 베어버리란 얘기를 했다고 하면 틀린얘기지....
주둥이를 끝까지 잘못 놀리고 있네 등신이~~~
국가가 조림과 숲가꾸기 비용 일체를 지원하지 않으면 사유지에서도 싹쓸이 벌목을 하지 않는다. 나무 팔아야 돈이 되지 않고, 조림과 숲가꾸기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결국 사유지에서 벌어지는 싹쓸이 벌목은 국가가 산림청을 통해 한 일이다. 최강욱 의원이 산림청장에게 속은 것이다.
??? 이유가 없네 산주가 돈이 안되니 벌목안하는데 하는 이유는 국가가 산림청한테 시킨것이다? 뭘 시켰다는거냐? 기사에 뭘시켰는지 내용이 업다구 ㅋㅋㅋ
또 기사 밑에 보면 산림조합의 행태에 대한 일방적인 보도만 나오는데 그건 일방의 주장인데다 니는 산림조합의 안좋은 행태와 문대통령을 바로 엮는 저의는 무엇이냐?
바로 여기서 전국에서 싹쓸이 벌목이 벌어지는 이유가 나온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숲가꾸기 벌목 절차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주의 동의를 받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2019년 1월엔 산림청이 산림 위탁경영제도를 만들어 지자체가 하던 일을 산림조합이 알아서 하도록 했다). 그런데 국내 산림의 부재 산주 비율은 54%로 높다. 심지어 산주의 동의 없이 벌목이 이뤄지는 비율이 무려 51%에 이른다.
산주의 동의 없이 벌목이 이뤄졌으니 산주가 부담해야 할 10%를 받을 수 없다. 심지어 산주의 동의를 얻더라도 벌목한 나무를 팔아 산주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적으니 10%를 부담하려는 산주도 드물다.
정부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숲가꾸기 관리를 위해 유럽과 일본에서 발달된 제도를 도입했다. 2000년 산림법으로 지정한 <사유림 대리경영제도>는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산림법인이 참여해 산주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대리경영자가 10여 년 이상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사유림을 활성화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산림사업의 설계·관리·감독의 주체는 산주로 임업인의 실질 소득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작도 2000년도였고 ㅉㅉㅉ
이게 바뀐게 2019년 1월임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2018년~현재)
2019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산림사업 일체를 산림조합에 위탁해 발주하는 사업이다. 계약의 주체는 지자체와 산림조합으로 산주는 경영 및 감독에 참여할 수 없다. 산림조합은 관리·감독의 주체로 전체 사업비의 9.5%를 수수료를 받으며 1회성 입찰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계약의 주체가 지자체+산림조합이고.. 산주는 배제될수있어서.. 윗기사언급된게 51%가 산주 동의 없이 벌목이 이뤄질수있던거고.. ㅉㅉㅉ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6만586그루, 2016년 31만4천528그루였던 ‘태양광 벌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엔 114% 늘어난 67만4천676그루로 급증했다. 이어서 2018년 벌목량은 133만8천291그루로 2배가 폭증했다. 산림청이 뒤늦게 제동을 걸면서 지난해에야 48만319그루로 줄었다.
호연//맞습니다. 제가 태양광개발에 관여했었는데 구속된 김은경환경부장관이 갑자기 18년 초에 경사도를 15도로 내리는 바람에 추진되던 모든 사업이 올스톱되었죠. 그땐 욕많이 했지만 전란남도 거의 모든 산에 허가신청낸걸 보고 잘했다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가중치도 내리고 경사도도 낮추어 산지태양광 사업은 다 죽었습니다.
호연//1메가개발하면 2억정도 버는데 산이 토지가가 싸니까 다 몰렸죠. 특히 박근혜때 재생에너지 한답시고태양광 풍력허가 마구내어줬죠. 그래서 17년까지 전국지자체에서 태양광사업허가 진짜 많이 내줬죠. 보성 남원은 극심했어요. 나중에 알고보니 18년도에 가중치 내림과 경사도 올림이 있다는게 알려져서 17년도에 몰린거죠. 다행히도 상당수는 개발행위허가를 안내줬고 또 허가난 것도 송전선로 부족으로 개발계획단계에서 중단되었죠. 천만다행이었죠.
문정부는 그뒤로 태안이나 신안과 같은 염전과 해상태양광 허가를 많이 내줬죠.
문제가 된 곳은 경북이어요. 이곳은 아랑곳없이 15도이하면 다내줘서 큰 문제되었어요. 송전선로도 충분했구여. 전남북은 송전선로 부족으로 많은 계획이 중단되었죠. 경기가 강원 충청은 일조량관계로 미미했죠. 지금은 거의다 지붕형이고 노지는 논밭으로 갔죠. 근디 노지는 땅값이 비싸 추진안되죠
이런애랑 댓글놀이 홰들 해줌? ㅋㅋㅋ 지가 뭔말을 하는건지, 전체적인 맥락도 이해못하고,
아~ 이런거니깐 다 벌목하고 나무 다시 심는데!!!!!! 이 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의 멍청한 머가리는 그게 가당하겠지만, 다른사람은 그렇게 할수가 없단다~~ 먼 30억그루심기위해 26억그루 벌목한다는 말이 어디있찌? 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ㅁㅊ 30억 그루 심으려고 26그로 벌목을 하고 다시 30억그루를 심어? 상식이란게 있냐 너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전략을 추진하려면 넓은 토지가 있어야 하는데, 나무를 심을 장소가 마땅치 않다. 3억 그루는 북한에 심고, 1억 그루는 도시 숲 및 산림 복원에 사용한다고 해도 나머지 26억 그루를 심을 장소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산림청에서는 기존에 30~40년 된 나무 수억 그루를 베어내고 그 자리에 어린나무 수십억 그루를 심을 계획을 밝혔다.
"산림청이 앞으로 30년간 경제림에서 모두베기-조림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면적은 90만ha로 경제림의 약 40%, 전체 산림의 14%에 해당한다."
솔직히 여기 수준에 실망하고 간다..
뭔 수준이 맞아야 토론이되지 ㅉㅉㅉ
기본사실파악이라도 제대로 되어있어야 그거 토대로 토론이 가능한건데.. 풉.. 아놔 기본조차 모르니 그거 갈쳐주다 진빠져서 가게되네 ㅉㅉ
정부가 추진한 저 정책이 왜 해야하는 정책인지, 옳은 정책인지 주장해야할일아닌가? (나도 나름 이쪽으로 길게 주장가능하다.. 딴데선 저거 주장해서 대꺠문이라 욕쳐먹었지만) 거긴 그쪽으로만 몰린데라 해야하는 이유 설명만한건데..
여긴 그냥 내심으론 저게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하고..두둔하고만 자빠졌네 ㅉㅉ 전정권탓이다 ㅋㅋㅋㅋㅋ
내 견해부터 말하겠슴.
1. 저 정책 큰틀에서 보면 잘못된 정책이 아님.. 서구 선진국에서도 똑같이하고있는 상황임.
2. 근데 저 정책중 크게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있슴. 그중 가장 잘못된 부분은 산림조합의 개입임.. 이색히들은 자연이건 뭐건 무조건 사업이 커질수록 돈버는 색히들인 존재임.. 얘네부터 쳐내야 제대로된 산림관리가 가능한데 현정권에선 재네들에게 날개달아줬슴.
3. 어린숲 개념부터가 잘못된게.. 서구기준은 140년이하가 어린숲임. 대개 나무들 수명이 300~400년인데 (잣나무같은건 500년) ㅅㅂ 무슨 30년이하가 어린숲인가..
근데 30년으로 잡은 이유가 한국은 대부분 소나무들인데 한국소나무들경우는 수명이 140년정도라 30년이면 어린건데.. 현재 소나무가 울창한 숲을 도벌할려면 이논리밖에 없슴.
근데 그냥 냅두면?? 소나무가 활엽수에게 밀리면서 자연스레 소나무 뒈지고 활엽수가 대체하는 산이됨.
애초 속성수들 잔뜩 심어서 아카시아나무들이 월등히 많았지만 지금은 다 뒈지고 (수명 50년~많아야 100년) 다른 나무들로 대체되어있으니깐.. 근데 소나무역시 그냥 냅두면 다른 나무로 대체되는게 자연임.
근데 지금 소나무 울창한 산들 베어내고싶으니 저런 말도 안되는 주장피면서 해서 산림청이 욕쳐먹어야하는거임.
작성일 : 21-07-06 13:38
조회 : 1,9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