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지누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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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육상 풍력발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등록일 : 2021-06-07 조회 : 105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림청 등록기자

제목 : 정부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육상 풍력발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조선일보 6.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풍력발전의 보급 필요성과 국유림 숲의 보전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

◇ 또한, 풍력시설 및 진입로 등은 산지관리법상 일시사용 대상으로 사용 후 다시 숲으로 복원하게 되어 있으며,

◇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외에 ？사전적인 육상풍력 입지지도 제공, ？발전사업허가 前 사전입지컨설팅 등의 제도를 신설하여 육상풍력 추진시 환경훼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

◇ 6.5일 조선일보 <“산양 서식지·인공 조림지까지 훼손해 풍력발전”>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해 멸종위기종 서식하는 인공조림지에까지 풍력발전을 추진하여 막대한 숲과 동식물 서식지를 파괴

□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인공조림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인공조림을 파헤쳐 풍력발전소 건립을 추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담당부처의 입장

□ 기사에서 언급한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풍력의 보급 필요성과 국유림 숲의 보전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 개정안 주요 내용 : 인공조림지 풍력발전 부지 10% 미만 및 숲길은 대체숲길 조성 시 조건부로 허용
ㅇ 산업부·환경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및 당정 간의 협의 후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적법한 절차로 추진된 사안임(‘20.12월 개정 완료)

□ 또한, 풍력시설 및 진입로 등은 산지관리법상 일시사용 대상으로 사용 후 다시 숲으로 복원하게 되어 있으며,

ㅇ 기존의 환경영향평가 외에 ？사전적인 육상풍력 입지지도 제공, ？발전사업허가 前 사전입지컨설팅 등의 제도를 신설하여 육상풍력 추진시 환경훼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

□ 향후, 정부는 환경 및 지역주민과 더욱 조화로운 육상 풍력발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부？산림청 등 관련 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사항을 발굴？노력하도록 하겠음

※ 문의 :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 문양택 과장(044-203-5370) / 권용균 사무관(5377)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주요원 과장(042-481-4090) / 조성국 사무관(4098)


ㅡ요약 및 사견ㅡ
신재생친환경에너지의 일환인 육상풍력발전이 외려 환경을 훼손한다는 조중동의 공격이 있었는데요. 산림청의 공식설명자료입니다.
개발행위에서 산지전용허가는 반드시 일정기간 사용후 복구를 전제로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구여. 또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해서 사유림이라 할 지라도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육상풍력발전은 1매가당 70억원정도의 사업비가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렴한 해상풍력발전으로 바뀌는 중이죠. 해상풍력발전도 자연파괴가능성으로 반발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과학적으로 풀 일이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이명박근혜때는 조용하던 조중동이 현정부에선 지랄일까요?
그갓은 장기작인 탈원전정책을 뒷받침할 친환경신재생에너지사업이 외려 환경을 파괴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려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중동이 결코 말하지 않는 것은 2030년부턴 일정한 비율이하로 탄소배출을 줄이지않으면 대유럽수출을 금지한다는 것과 원전마피아들의 위험천만한 부실공사를 감추려는 의도 입니다.

 다시말하지만 친환경신재생에너지문제는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인 연구에 근거한 정책으로 풀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