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북위 38도선 이남에 진군한 미군의 성격은 1945년 당시 미국의 동북아 전략 수행의 과정에서 확정되었다. 그리고 20세기 초 미일 두 나라가 비밀리에 맺은 카스라 태프트 밀약을 통해 일본의 조선강점과 미국의 필리핀 점령에 대해 양해하고 합의한 역사적 범죄행각이 자행되었다.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소련이 최대의 군사강국으로 떠오르자 미국은 크게 경계하게 되고 이는 1950년대 초 미국 내의 공산주의자 사냥인 매카시 선풍으로 확대된다. 미국의 사회주의에 대한 공포와 경계심이 커지는 상황이 극동 전략에 반영되고 그것은 조선반도 남쪽과 일본에 대한 미군정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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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은 공공기관 등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복귀를 명령하고 조선인의 재산권 보호와 정상적인 취업을 보장하면서 일체의 정치적 행위를 불허했다. 이는 일본 본토에서 맥아더가 발표한 통치 내용과 동일하다. 맥아더가 일제의 행정 조직과 그 구성원 등을 기용하는 방침을 세운 것은 미군정에 대한 일본인의 저항이나 반대를 약화시키기 위해 행정 집행을 미군이 직접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였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미국은 2차 대전 종전이후 소련을 필두로 한 사회주의 세력의 극동 확장을 두려워했고 사회주의를 강력 탄압했던 일본 기득권 세력의 계속 집권을 유도하기 위해 천황제 유지를 보장하고 전범 처벌을 최소화 했다(https://nationalinterest.org/blog/reboot/operation-blacklist-what-macarthurs-japan-occupation-teaches-us-about-counterinsurgency).

서울의 미 군정청은 일제의 통치기구와 친일파 행정관리들을 접수해 군정을 선포한 뒤 일본총독부 소속 일본 간부들을 미군정의 고문으로 위촉하고 과장급 아래의 일본인 실무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 근무를 하게 했다. 미군정은 이어 한국인으로 일제 치하에서 공공기관에 근무한 사람들을 원래 자리로 복귀시켰다. 이는 맥아더가 일본에서 전범세력의 일부를 미군정체제에서 등용한 것과 동일한 조치였다. 맥아더는 일본과 남한을 소련의 동북아 진출을 저지할 교두보로 만들기 위한 미국 정부의 전략을 수행한 것이다. 미국이 남한에서 친일파 득세를 조장한 것은 이런 목표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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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오키나와에서 한반도로 군대를 이동하고 있어서 아무리 서둘러도 소련보다 앞설 수는 없었다. 그러나 미국은 원자탄이라는 신형 무기가 일본에서 가공할 파괴력을 보인 것을 소련에게 과시하면서 제안을 했다.

“한반도의 절반인 38도선을 경계로 소련과 미국이 분할 점령하자.”

소련은 미국의 원자탄에 기가 꺾여 미국의 제안을 수락했다.

미국은 일제가 항복한 이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 문제를 제외함으로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를 제공했다. 종전 후 남한에서 취한 미국의 태도는 가쓰라 ‧ 태프트 밀약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는 미국이 점령군으로 진주하는 것과 같은 일련의 태도가 설명되지 않는다. 미국은 그러나 오늘날까지 이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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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945년 해방정국에서 미군의 점령군 진군에 대해 일부 여야 대선후보나 정치인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낯 뜨거운 친미적 태도로 올인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미국조차 손사래를 칠만큼 몰상식한 정치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과거와 현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치장하는 정치적 광대짓에 불과하다. 그것은 결국 미국이 주장하는 편협한 이익에 봉사하고 유엔 회원국인 한국의 자주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라는 비판을 자초할 뿐이다.

일부 대선 후보 등 정치인들이 미국을 절대 선, 무결점의 존재로 부각시키는 모습은 일제 강점기 천황폐화 만세를 외치던 무뇌아적 친일세력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그런 후안무치한 태도는 국제사회의 손가락질을 받는 치욕스럽고 개탄스런 행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근현대사에서 확인되는 미국의 실체를 직시하면서 지피지기할 때 21세기에 걸 맞는 정치적 식견과 비전을 가진 정치가 실천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일부 정치권이 정상에서 벗어난 구조를 지닌 것은 심각한 적폐다. 정치적 적폐는 선거를 통해 청산할 수 있다. 정치적 머슴을 자임하는 인물 다수가 기본적인 자질도 갖추지 못한 채 날뛰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래야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통일이 가능하다. 유권자들은 정치 머슴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살펴 심판해야 한다. 그래야 주권자인 국민에게 무한 봉사하는 정치 머슴들을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