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령군은 소련이었다… 北 국호, 헌법, 의회 구성, 출신성분, 의석수까지 정해 '괴뢰 북한' 세웠다
그저 세상만사 중에서 스스로 믿고싶어 하는 내용만을 짜깁기하여 뱉어낸 망언 수준의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다.
그렇다면 따져보겠다.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 논리는 초등학교 수준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38선을 기점으로 남한을 점령한 미군은 적지를 점령한 점령군처럼 코스프레한 반면,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은 해방군처럼 코스프레했을 뿐이다.
소련군은 전투 임무뿐만 아니라 정치 임무도 대단히 중시했다. 때문에 군대 내에 정치 장교가 있지만, 미군은 그런 제도가 없다. 스티코프 정치사령관, 로마넨코 민정장관을 비롯한 많은 소련군 요원들은 군복을 입었지만, 훈련받은 정치공작원들이었다. 소련군에서 정치 장교의 권한은 전투 장교보다 훨씬 막강했다. 이들은 전투장교들을 감시하고, 점령지역에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하는 프로 정치꾼들이었다.
프로 정치장교들은 입으로는 "해방군"을 자처하면서 실제로는 극악무도한 점령정책을 악질적으로 수행했다. 소련군정 사령부는 자신들이 하바로프스크 88특별정찰여단에서 훈련시킨 김성주를 앞세워 헌법을 만들어주었고, 대한민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국회의원) 명단, 내각의 장·차관, 심지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국호도 소련이 정해주었다.
그 증거를 제시하겠다. 북조선 인민회의는 남한의 국회에 해당한다. 민의의 수렴을 위한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북한 정치세력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추진되었다면 북한은 남한보다 먼저 국회를 구성하여 민주적 선거를 통해 국가를 수립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런데 스티코프가 기록한 비망록(『쉬띄꼬프 일기 1946~1948』)에 의하면 모든 결정은 모스크바의 소련공산당 당중앙이 수립하고 소련군정 지도부에 의해 진행되었음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다. 1946년 12월 19일자 스티코프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내가 북조선 도·시·군 인민위원회 대회소집과 북조선 인민위원회 수립 문제를 제기하다. 그들은 나의 제안과 계획을 검토한 후 동의하다. 로마넨코와 함께 나의 제안의 실행계획과 대회진행 및 의사일정에 대한 훈령 초안을 작성하다.
1)대회에 파견할 대의원들을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 회의에서 선출한다. 인민위원 3명 당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대의원 총수는 3,459명의 인민위원을 대표하여 1,135명이 될 것이다. 대의원은 비밀투표로 선정한다.
◇대회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채택한 법령 승인. 보고자 강양욱 서기장
- 1947년도 북조선 인민경제 발전계획. 보고자 김일성
- 1947년도 국가예산
- 북조선 인민위원회와 북조선 인민회의 선거, 북조선 인민위원회와 북조선 인민회의에 대한 규정 승인
◇북조선 인민위원회와 북조선 인민회의의 구성
- 대의원 5명당 1명의 인민위원을 선출하여 총 231명으로 구성한다.
- 북조선인민회의의 정당별 구성 : 북조선로동당 35%, 조선민주당 15%, 천도교청우당 15%, 무소속 35%, 여성 15%.
- 사회성분별 구성 : 노동자 40명, 농민 50명, 지식인(의사·작가·교사·기사) 45명, 상인 10명, 기업가 7명, 종교인 10명, 수공업자 10명.
- 정당·사회단체의 대표자들, 각 행정국의 일군들, 각 도 인민위원회에서도 인민회의 의원들을 파견한다. 각 도 인민위원회에서 24명, 각 행정국에서 18명, 정당·사회단체에서 23명을 파견한다.(전현수, 『쉬띄꼬프일기 1946~1948』, 국사편찬위원회, 2004, 13~14쪽).
진짜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는 북한
이 기록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발견된다. 소련군 지도부는 북한의 제헌의회 격인 북조선 인민회의의 수립에서부터 실행계획과 대회진행 및 의사일정, 심지어 정당별 의석 배분 문제, 그리고 의원들의 출신성분별 구성 인원 숫자까지 세세하게 결정하여 이를 지령한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의 제헌의원 선거 실시 과정에서 미군정이 선거도 하기 전에 정당별로 의석을 배분하고, 출신성분별로 인원을 정해놓은 다음, 그에 맞춰 당선자를 결정했다면 그 선거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미군정의 지시와 지령에 의해 구성된 제헌의회에서 국호를 정하고, 헌법을 제정했으며, 대통령을 선출했다면 그것은 미국의 지시에 의해, 미국의 의도대로 국호와 헌법과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지 대한민국 국민의 민의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은 소련공산당 당 중앙의 지령을 받은 소련군정 지도부의 결정에 의해 후보자에서부터 정당 및 성분별 비율까지를 세세하게 따진 다음 모스크바의 소련공산당 당 중앙의 재가를 받아 북한 정권을 창출하게 될 의회(북조선 인민회의)를 구성했다. 스티코프의 일기가 바로 김일성과 북한이 스탈린과 소련공산당의 괴뢰정권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다.
소련군정은 1947년 말부터 국호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정하고 모스크바에서 파견된 법률 전문가들에게 동유럽 위성국들을 창설할 때 작성한 헌법을 참고하여 북조선 헌법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 초안을 소련 외무성과 소련공산당에 보고하고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평양의 소련군정에 지령하여 소련공산당이 파견한 헌법전문가들에 의해 1948년 2월 초에 북한 쪽 인사들과는 전혀 상의 없이 헌법안 작성을 끝냈다.
북한의 정치체제에 있어 1948년 4월 24일은 결정적인 날이다. 이날 소려공산당 정치국이 '북한의 헌법문제에 대하여'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주북한 소련대사였던 스티코프의 일기에 의하면 바로 이날, 모스크바 교외에 있는 스탈린의 별장에서 스탈린, 몰로토프 외상, 즈다노프 서기, 그리고 자신이 참석한 가운데(북한 인사 중에서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음) 북한의 국가건설, 즉 헌법 제정으로부터 독립에 이르는 내용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스티코프 일기 중 북한 헌법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에 대해서 : 제2장을 새로 고칠 것, 권력의 소재.
종교에 대해서 : 양심의 자유만을 보장하는 것. 스탈린은 토지에 대해서 변경을 시사. 자류지(自留地)는 5~10헥타아르.
결정에 대해서 : 헌법은 임시여서는 안 된다. 남쪽에서 선거 이후 효력을 갖는 것. 남쪽 인사가 참가한 정부를 창설하는 것.(시모토마이 노부오(下斗米伸夫) 지음·이종국 옮김, 『모스크바와 김일성-냉전기의 북한 1945~1961』, 논형, 2012, 79쪽).
이렇게 하여 북한 헌법과 그 이후 국가건설계획의 골격이 모스크바에서 결정되었다. 모스크바는 북한에서 스탈린 헌법에 따라 작성된 초안에 대해 특히 제2장, 제14장을 다시 작성했다. 1948년 9월 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북한 헌법은 전적으로 스탈린과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작품이다.
조만식"소련군은 해방군아닌 은행터는 점령군"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 26일, 독립운동의 거두인 고당 조만식은 북한에 주둔한 소련 제25군 치스차코프 사령관을 만나 “소련군은 점령군이냐, 해방군이냐”고 따져물었다. 당시 소련군의 약탈 행위가 지나쳤기에 나왔던 말이다.
소련 기록물에도 당시 상황이 생생히 기록돼 있다. 그해 12월 29일 소련군 중좌 페드로프가 작성한 보고서에선 “밤에 총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부녀자를 겁탈하는 범죄도 만연해 있다”고 적었다.
당시 소련군이 북한산업의 30∼40%를 철거해 소련으로 가져갔다는 분석도 있다. 소련군은 45년 9월 14일 ‘인민정부수립요강’을 발표하면서 “북한 주민의 재산은 소련군 보호 아래 있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이와 달랐다.
소련군은 북한에 들어온 뒤 각 지역에 치안을 담당하는 경무사령부를 설치해 일본군 항복을 받고 무기를 접수했다. 이어 행정기관ㆍ경찰서ㆍ법원은 물론 일본인 소유 기업ㆍ철도ㆍ통신수단ㆍ은행 등을 접수했다.
북한 주재 소련 민정청 문서는 45년 8월과 9월에 발전설비를 비롯해 금속가공 공작기계, 기계제작 설비 등을 철거해 소련으로 반출했다고 기록했다. 평안북도 삭주군의 수풍발전소 발전기 3대를 비롯해 원산 석유회사, 청진 제철공장과 제련소의 기계, 함흥 화학회사의 6만kW 변압기를 뜯어 소련으로 가져갔다.
소련군은 북한에서 쌀 250만섬을 비롯한 각종 곡물과 소 15만 마리, 돼지 5만 마리도 약탈했고, 은행 금고를 열어 현찰도 꺼내 갔다. 소련 공업기사 수백명이 북한 지역 중공업 공장을 다니면서 소련에 가져갈 공업제품을 직접 생산하기도 했다.
소련 민정청 교통부 보고서는 “1946년 2월 말까지 북한의 철도운수는 공업설비와 전리품의 반출 및 군부대 수송에 전적으로 동원됐고, 북한 인민경제를 위한 화물 수송과 여객 수송은 전면 중단됐다”고 기록했다. 45년 말까지 북한 지역에서 빼앗아간 물품은 7억~8억 달러를 넘어선다는 학계의 평가도 있다.
이처럼 소련군은 점령군이 전리품 취급하듯 약탈했다. 45년 12월 소련 외무부 극동 제2국 참사관 수즈달레프가 작성한 보고서에선 “북조선의 군수중공업 공장들은 붉은 군대에 대항해 싸운 일본군을 위해 봉사했고, 또 붉은 군대의 엄청난 희생으로 쟁취한 것이므로 전리품으로 봐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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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자들만큼 말과 행동이 다른자들이 없는거 아는사람들은 다아는 사실인데 그 철지난 레파토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던지는 사람들은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네요.자기들입으로 해방군이라고 주장하면 다 해방군입니까? 그러면 조선에 들어온 일본군도 서양제국주의에 맞써 아시아를 해방시키려고한다고 주장했으니 아시아해방군이겠네요???
작성일 : 21-07-0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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