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21-07-09 10:04
'인구 감소' 못 막는다! 생산 인구 ‘유지’로 인구정책 변화 조짐 / KBS 2021.07.07.
 글쓴이 : 크로나카
조회 : 1,555  

우리나라 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높여보려는 기존 대책으로는 인구가 줄어드는걸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앞으로는 생산인구를 유지하는 쪽으로 정책이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트] 창원시는 최근 10년간 인구가 줄곧 줄었습니다. 한때 110만 명에 육박하던 숫자가 이제 103만 명 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창원시가 인구 100만 명을 지키기 위해 고안한 정책이 바로 출산장려금입니다. 자녀 셋을 낳으면 최대 1억 원을 지원해주겠다는 계획입니다. [임인구/창원시청 인구정책담당 : "주택이나 결혼비용 때문에 자녀계획을 미루는 그런 세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지만 내년 상반기 시행하려던 이 정책,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시행을 목표로 연기됐습니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나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돈으로 출산을 유도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박일경/경남 창원시 :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여건들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투입된 정부 저출산 예산은 37조 원. 반면 출산율은 더 떨어져 역대 최저 수준이 됐고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자연 감소 현상도 처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상반기 통계에서는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지난해보다 더 빨라졌습니다. [최슬기/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저출산 정책도 필요하고요. (동시에) 과거에 누적돼 있는 저출산이 만들어낸 급격한 인구 변화, 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는 적응하려는 적응정책, 두 가지가 다 모두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해 정부는 이제 출산율 제고보다는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는 정책을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요약
이제 출산 장려에 세금 들이는거 빼고 동남아 조선족 이민자들 받아서 나라 유지하겠다고 하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z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내일을위해 21-07-09 10:25
   
도대체 어떻게 읽으면 그런 결론이 나오지?  조선족이나 동남아 얘기는 한마디도 없는데?

그리고 돈으로 출신장려보다는 좀 더 애하고 있는시간등 환경을 만든다했지 뭔 예산삭감?  그리고 그건 창원시 얘기인데 뭔 나라유지?

난 지금 가짜뉴스가 생성되는 초기단계를 보고 있는 건가?
소문만복래 21-07-09 10:40
   
출산정책을 통해 인구감소를 해결한 선진경제국가는 존재하지 않음.
단 한번도 성공하지 못함.

오로지 이민을 통해서만 해결했음.

물론, 특정종교 광신자들로 인해 피똥을 싸고 있긴 하지만.
심지어, 그 피똥을 싸면서도 겨우 인구감소를 적당한 수준으로 줄이는데까지만 성공했으며,
정말 특이한 현상은,
이민자 가정도 2세대 부터는 똑같이 출산이 줄어들고 심지어 혼인율도 똑같이 낮아짐.

선진경제에서 제공되는 소득과 사회보장은 혼인과 출산의 필요성을 낮춘다고 봐야겠지.

우리도 결국 답은 이민임.
이민 말고는 답이 없음.
벌레들이야 뭐 민주당정부가 조선족이니 동남아인들이니 데려오려 한다고 욕을 처박지만,
사실 이민개방은 대기업이 원하고 보수정부가 원하는 일임.
당연하잖아. 싼 노동력의 공급을 원하거든. 인구가 줄면 노동자의 가치가 올라가고, 노동의 가치도 올라가니까.
근혜시절 당대표하던 김무성이 조선족 영주권을 줘야한다느니 어쩌니 했었던거 기억나지 않음? 탄핵 아니었으면, 조선족들은 영주권 진작에 얻었음.
...
뭐 사실 진보쪽도 인권이니 어쩌니 하는 핑계로 대기업의 요청을 들어주려 하는것도 사실이지.
게다가 한민족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유지발전하기 위해 지금의 인구유지가 필요한것도 사실이긴 하지.

즉,
여기서 아무리 배타적인 입장을 주장하고, 인종차별적 발언까지 해대며 반대해도,
좌우 가릴것 없이 이민을 개방할 예정이라 달라질건 없다는거지.
심지어 인종차별주의자 혹은 백인사대주의자들의 희망과는 달리, 까무잡잡한 피부의 이민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생각해야 함. 필요한건 고급인력이 아니라 단순노동자들이니까.

진짜 필요한 토론은,
이왕 진행될거라면,
접점 하나 없는 알짜 외국인 보다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피가 섞인 2,3세계 국가들의 동포들이나 그들의 후손을 먼저 데려오는 쪽으로 여론을 만들어야 하는거라고 봄.
조선족도 있겠지만,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쪽의 고려인도 있고, 중남미와 태평양의 우리 민족 후손들이 있긴 하거든.
어느곳의 동포나 그 후손들을 초청해올지, 어떤 이들이 우리와 잘 융합될 수 있을지, 그것부터 토론해봐야 함.
김상 21-07-09 10:45
   
정치적인 수단으로  남녀갈등을 이용하는  악수가  사라져야하고  tv 프로그램에서도  나혼자 산다같은 류의 프로그램들  싹다 폐지 시켜야됨.
똘추꼴 21-07-09 10:46
   
난 왜 유지만 보면 코미디 같지
인권변호사 21-07-09 11:17
   
하루빨리 사이보그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실명제 21-07-09 14:25
   
지구는 갑작스런 인구 팽창으로 전쟁이 날것이다 ~~
이것이 지구만의 인구 조절능력이다~~
반드시 일어난다~~
그전쟁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전쟁이 될것이다~~
승리만세 21-07-09 23:21
   
생산인구가 그냥 생기는게 아니죠, 한참 경제활동을 하는 장성한 젊은 인력들이 갑자기 생겨날순없으니 당연히 이 의미는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려는 젊은 이민자를 의미하죠.
므흣합니다 21-07-10 08:24
   
못 막는게 아니라 안막는 거죠.
정치인들은 이렇게 느리게 진행되는인구감소 같은 이슈에는 타격이 없기에 관심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