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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09 12:05
'소녀 11명 성폭행범' 김근식 9월 출소.
 글쓴이 : 비처럼
조회 : 3,667  



김근식은 15년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O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2006년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근식, 2006년 두 달 반 동안 미성년 11명 성폭행…이미 전과 19범
김근식은 2006년 5월24일부터 8월10일까지 3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17살인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이미 전과 19범이었다. 
피해자 중 1명(17세)을 제외한 나머지는 만 13세이거나 그보다 어렸다.
앞서 김근식은 2000년에도 미성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5년6개월을 복역한 바 있다. 
출소한 그는 16일 만인 2006년 5월24일 인천시 서구에서 등교 중이던 
9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후 미성년 10명을 추가로 성폭행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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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처럼 21-07-09 12:07
   
사형을 때려도 부족한데
무기징역으로 평생 썩을 놈이 기어코 나오네..
우리나라 법이 진짜 병to the신같긴 한가봄...
Joker 21-07-09 12:49
   
미국이었으면 이미 감방에서 살해 당했을 놈이네...
mymiky 21-07-09 12:58
   
우리나라 판사들의 사법 적폐도 만만찮음;;;

성범죄를 엄격하게 처리하면

행여나,  윗분들이 방종하게 놀다가 

지들이 잘못 될까봐  애초에 벌을  가볍게 주는거죠;;; ( 김학의 보세요)

음주운전도 마찬가지

윗분들이  술먹고 실수해도  가볍게 처리되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데 수월하려고 ;;;  형량이 그게 말이 됩니까?
아잉몰라 21-07-09 13:10
   
판사놈이 제정신이아님
스스슥 21-07-09 13:33
   
잡아서 산에 끌고가서 바닥에 사지를 따로따로 결박 하고, 바지 벗겨서 거기에 꿀을 발라 놓고 3일 뒤에 찾아가고 싶네.
 
 






물론 찾아가서 꿀 한번 더 발라주고 내려와서 2일 뒤에 CCTV 없는 공중전화로 경찰에 신고해야겠지..?
     
호센 21-07-09 13:43
   
혹시 줄을 풀고 탈출할걸 생각해서 힘줄은 미리  다 끊어놓는 걸로
몽당연필 21-07-09 13:35
   
높은 확률로 재범 저지를것 같은데.... 감시는 제대로 하려나
셀시노스 21-07-09 13:38
   
저런 암덩어리를 풀어놓으니 여가부가 존속하는 이유. 걍 이참에 없애는 쪽으로 가야되는데
     
호센 21-07-09 13:44
   
하긴 여가부가 김학의나 이런건에 대해 목소리 내는 걸 못봤네요
로엔그램 21-07-09 14:25
   
왜 자꾸 피해자를 만드는 느낌이지...저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나
호랑이어흥 21-07-09 14:30
   
저정도는 사형하지..
방랑기사 21-07-09 14:48
   
인천 서구 비상이다 조두순 거주지에 CCTV설치하고 순찰대 배치했는데 저기도 하겠네요
범죄내용으로 보면 조두순보다 더 악질입니다.
구급센타 21-07-09 16:36
   
이놈몇달 안있어 또가겠네
killa 21-07-09 16:36
   
판새 검새를 다 죽여야해...
sunnylee 21-07-09 17:01
   
미국 같음.. 평생 감옥에서 죽어서야
퀄리티 21-07-09 17:05
   
판새 좀 찾아가거라
은혜를 갚아
디비디비딥 21-07-09 17:12
   
피해자에 판사 딸이 있어야 제대로된 판결이 나올것.
신홍 21-07-09 18:39
   
님들 판사가 문제가아니라 형법에 형량이 정해져있어서 애초에 검찰 구형량 그대로 맥시멈으로 때린게 15년일겁니다.
경불자조 21-07-09 20:18
   
형법에 형량이 정해져 있다거나 검찰 구형량도 문제는 조금 있다쳐도..

이걸 없애면...다 해결 됩니다.

포괄일죄를 없애면 됩니다.

포괄일죄를 적용하지 않을만한 범죄를 정해서 건별로 형량을 때리면..

해결되는 사안 같아 보입니다만..

국회에서 이 부분  논의할때가 지난 것 같은데..

논의 좀 합시다..

저 사람 미국법으로 처벌 받엇으면.. 형량이 제가 보기에는 최소 150년 이상 나옵니다.

미국에서는 a급 b급 c급 으로 나누어지는데..

저사람정도면 대부분 a급에 해당되는 사안 같아 보입니다.
     
glhfggwp 21-07-09 21:45
   
국회가 이때까지 일을안해서 형법이 개판인것도있고 검사측의 구형량과 항소포기도 있지만.
판례도 있어요. 변호사가 비슷한 사항으로 다른 사건 형량을 내걸면 이건 판사도 답도없어집니다.
darkbryan 21-07-11 17:15
   
판결한 판사동네가서 살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