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강제이주시킨 공기업본사 빼면 지방에 산업기반의 본부들이 없습니다.
공기업은 군대처럼 소비집단이라서 가봤자 의미가 미약합니다.
서울 자체 인구감소 = 전국최대(시) = 총인구 유지
수도권 자체 인구감소 = 전국최대(도) =총인구 전국최대증가
자체적으로는 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들입니다. 그런데 총인구는 30년째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은 지방인구를 1년에 25만명씩 빨아먹어 외부유입으로 인구가 증가한 겁니다.
1년마다 지방의 25만명짜리 도시를 폭파시켜 수도권으로 옴겼다는 거죠.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 X = 인구감소
끝없이 인구증가중인 미국은 양질의 신규일자리가 지방도 생기며 총인구가 더 늘어나고 1인당 소득도 더 늘어났습니다.
이건 시도별 인구증가그래프임(사진용량초과 때문에 못가져옴.원본출처 통계청)
2013년도에도 이상황이였고 지금은 더 심각해졌죠.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게 기획재정부인데 잘 알면서도 수도권 과밀화를 심화시키는 짓을 계속했습니다. 그냥 첨부터 무시하고 계속 때려박은 것이며 기획재정부가 세종으로 이전한게 2013년이고 그 후 세종시 부동산도 폭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하면 엄청 싼거라서 앞으로도 폭등할 예정입니다. 여기 집사면 떨어질일이 없어요.
출산율 어쩌고 하면서 젊은이들이 애 안가진다고 욕하지 마세요.. 다 기성세대의 잘못입니다.
주거비가 출산율하락과 뭔상관이냐면서 화내시던 분들도 있는데 출산율과 가장 관계가 높은게 주거비이고 가장 싼곳이 시골입니다.
시골출산율이 가장 낮을꺼라 착각하시는분들 많은데 시골출산율이 가장 높습니다.
대신 태어나긴 시골에서 태어나지만 전부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지방이 소멸예정일 뿐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건 당연한거죠..
그냥 주거비가 더럽게 비싼데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만 생겨나니 먹고는 살아야하고 애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것이고 그 비율이 점점 늘어나게 된겁니다.
지금이 최악같죠?? 아니에요 더 떨어집니다. 왜??
해결이 안되었으니 더 떨어지는건 당연한겁니다.
방법은 딱 1가지입니다. 주거비 싼곳에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야 합니다. 즉 지방이든 서울이든 지금처럼 소득에 비해 주거비가 이렇게 높다면 출산율은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백날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을 때려잡아봐야 효과는 미약할 것입니다. 수요가 매년 30만명씩 늘어나는데 어떻게 그걸 넘어서 가격을 때려잡아요..
예전처럼 지방산업단지 육성해야 되지만 예전의 그 산업단지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였습니다. 다들 공돌이 공순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 산업단지 말고 정부가 허허벌판을 통으로 매입해서 진짜 양질의 일자리가 교육+연구+양질의일자리+육아+문화+주거품질+산업시설을 갖춰서 만들어야 해결될 일입니다.
심지어 이경우에는 투자수익까지 환수가 가능한 정책입니다. 왜?? 기존보다 땅과 부동산 가치가 월등히 높아졌기 때문에 상업지구(음주가무)에 건물 짓고 팔면됩니다. 문제는 이걸 수도권에서 해버려서 망한거죠.
인구감소와 출산율 하락은 정부책임입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이걸 다 알면서도 수도권에 모든 정책과 예산을 투입했으니 가장큰 책임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세종으로 옴긴이후로 약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신규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사람들이 잘 못느끼는 연구개발예산을 새종과 대전으로 몽창 옴겨놓은게 달라졌을 뿐입니다.(연구개발예산과 인원 수도권=65% 대전+세종=15% 나머지 대도시15% 지방 5%)
인구증가중인 미국과 다른건 딱 하나입니다. 투자위치가 다를 뿐입니다.
작성일 : 21-07-10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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