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는 불법파견 소송을 대법원까지 승소하여 60여명에 달하는 인원을 정규직으로 재편하라고 판결문이 내려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현대제철은 사내 1차협력업체 인원들을 대상으로 약 7000명에 달하는 인원을 새로 창립하는 자회사로 9월 편입시킬 예정으로 1차 협력업체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회사 관리직을 채용중에 있죠.
기사에 따르면 현대제철이 정규직의 80% 자회사로 편입하는 협력업체 인원들의 임금을 2000만원 가량 올려준다고 하는데에는 현재 협력업체 금속노조원들의 진행하고 있는 불법파견 소송과 현대위아의 판결문이 다가온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있습니다.
말 그대로 1차 협력업체는 사내협력업체로서 정규직 인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일을하는 경우도 많고 공정에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보니 대법원까지는 한참 남았지만 선례가 생긴만큼 발빠르게 대처하는 모양세라고 보여집니다.
관련 기사 댓글에서도 그렇지만 많은분들은 생각하실겁니다.
왜 금속노조원들은 자회사를 해준다는데 정규직으로의 편입까지 바라는 욕심을 부리지?
협력업체들은 협력업체인줄 알고 들어왔고 자회사면 땡큐 아니야~?
실상은 협력업체 인원들의 욕심도 있지만 자회사로 전환시 고용 및 임금문제가 더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임금은 오르지만 자회사 인원들을 어떤 공정으로 몰아서 회사를 창립할지 현대제철에서 제시한 임금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지 사업이 힘들경우 자회사를 아예 현대제철에서 분리를 할수도 있는것이고 새로운 회사에서도 노조를 만들긴 하겠지만 해고등의 문제에서 협력업체로 있을때보다 여러모로 불리 할수밖에 없어지는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자회사가 아닌 현대제철 정규직으로 포함하며 기존 인원들의 80%선에서 임금을 받는것으로 앞으로 입사하는 신규인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급여를 하향조정 하는것입니다.
물론 회사측에서는 정규직으로 만들어줄경우 노조의 힘을 이용하여 그런 약속이 지켜질리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어느정도 법제화하여 정부에서 노력한다면 안될 이유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정규직 문제가 확실히 끝날수 없는 제일 큰 이유는 회사와 정규직 노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대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혈을 빨아먹는동안 그 이득분을 회사에서 대부분 가져가고 정규직 또한 자신들의 임금을 해외기업들을 비교 했을때 터무니없이 올리는 방향으로 서로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분명 자회사가 아닌 정규직화로도 문제를 해결할수 있겠으나 그러기에 정규직들의 임금이 터무니없이 높아져 대안을 찾을수밖에 없는것이죠.
앞으로 노동자들간의 격차와 불합리함을 줄이려면 비정규직 양산을 멈추는건 당연한것이고 기업을 위해서도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의 말도 안되는 임금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올라간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는건 힘들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더불어 앞으로 채용될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그 수준으로 낮추며 상생하는 모습을 정규직 노조는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현대제철 협력업체 노조는 3700명 가량이 가입한 금속노조 한개였지만 한달전쯤 한국노총 노조 한개가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현대제철은 1차 협력업체만 자회사화 시킨다는 방안으로 같이 금속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2차 협력업체 인원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습니다.
2차 협력업체는 운송, 환경사들로 현대제철에서 불법파견소송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여 2차 협력업체 인원들은 제외 해버리고 노동자간의 반복을 부추기고 있다고 합니다.
1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가냐마냐로 갈라지고 있는 판국이고
2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1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탈주와 더불어 다가오는 외주화 등 고용불안에 떨고있다고 하네요.
분명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고 자회사로의 추진은 좋은 여론을 이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고용과 임금 문제등을 잘봉합하여 자회사로의 추진 또한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확실히 논의와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고 현대제철이 언론을 통한 일방통보나 다름없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1차 협력업체의 자회사만 문제 되는것이 아니라 남은 2차 협력업체의 처우와 미래에 대한 관심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노동계의 큰 움직임은 현대 계열사 노조원들이 큰 획을 긋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잘되면 피라미드식으로 아래쪽에 있는 노동자들도 큰 수혜를 입는다는것은 이론상만 그럴듯하고 흘러내리는 양분은 위에서 다 가져가서 거의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현대에서 한 획을 그으면 그게 선례로 대기업들부터 일반 소기업까지 대한민국 노동계의 복지에 하나하나 더해져 가는게 진정한 피라미드라고 봅니다.
이번 현대위아와 현대제철의 판결과 결단은 현대만이 아닌 앞으로 이어질 비정규직들의 처우 개선문제의 시.발점과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은게 아니라 200%입니다.
이 사건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더욱 더 심해져서 일본처럼 말도 안되는 사회가 되기전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수 있게끔 전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현대 계열사에서 비정규직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전체의 비정규직을 없앨수 있다는건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작성일 : 21-07-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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