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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7-12 09:34
외국인남자 징병제도
 글쓴이 : 인권변호사
조회 : 2,950  

한국여자와 결혼하거나 
각종 이유로 인해 한국에서 기생하며 온갖 혜택만 누리고 사는 외국인남자들은 
왜 군징병대상이 아닌지 정말 궁금합니다.

비정상회담만 보더라도 한국여자와 결혼해 한국에서 살 권리를 얻은 것들은
백인이라는 이유로 아무 재능도 없는 것들을 방송내보내 돈은 쉽게 벌게 해주면서 
아무 의무도 요구하지 않는다는게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느껴집니다. 

여자 징병제도가 불가능 하다면 외국인남자도 남자이므로 역시 군대를 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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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점수는요 21-07-12 09:41
   
인권변호사라는 양반이 비정상회담 출연진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네요. 참 몬났습니당. ㅋ

님이 생각하는 재능은 이미 70~80년대 기준 같구요. 요즘 재능은 카메라 앞에 서는 용기도 재능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밥벌이도 가능한 시대구요.

기본부터 까고 가는데 님이 생각하고 주장하고픈 논조가 설득력이 있을까요?

곰곰히 생각해보시길.
순헌철고순 21-07-12 09:43
   
제 정신임??
소문만복래 21-07-12 09:51
   
외국인의 입대를 불허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외국인이라서 입니다.

진짜 쓸데없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네요.
nigma 21-07-12 09:56
   
?? 닉곽 글의 내용이 많이 다르네요.
글 내용만 봐선 무슨 열등감으로 쓰신 것도 같은데, 흠, 생각해보니 혹시 일부러 어떤 목적으로 역공작(?)하려고 올리신 것 같기도 하네요.

정말 님의 본심이 뭔가요?
소문만복래 21-07-12 10:20
   
한국은 결혼비자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결혼 후 2~3년 안에 자격요건 갖춰지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지며, 귀화신청도 가능해짐.
하지만 귀화라는게 신청만 가능할 뿐 기화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허들은 높은 편임. 일단 소득이 평균 국민총소득 이상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게 말이 쉽지 연간 3만1천달러 이상을 외국인이 벌기에 쉽지가 않음. 연봉 3600만원 이상을 버는게 쉬운줄 암?
자신이 안되면 배우자라도 소득이 평균을 넘어야 하는데, 본문의 경우는 남성 외국인을 말하고 있는데다, 대다수 한국 여성이 결혼 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데다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제능력 사실로 인해 사실상 오로지 남성의 소득만이라고 말해도 되겠지.
이게 안되면 부동산이라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알다시피 외국인이 부동산 소유하는게 쉽지 않음. 그럴만한 목돈이 있으면 진작 소득통과도 되겠지.
결국 귀화심사에 통과할 수준에 도달한 대부분의 남성은 군입대연령 제한을 넘겨버려.
귀화 하고 싶어도 심사통과를 못해 탈락하는 이들이 널린 판에,
뭐? 한국에서 기생하며 온갖 혜택?
한국에 살며 근로소득을 올리고, 그에따라 정당한 의료보험료를 내고 그 혜택을 받는이들은 내국인과 전혀 다를게 없음. 소득세와 재산세를 내국인과 똑같이 내며, 국내에서 소비하며 소비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기생?
세금이고 뭐고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으면서, 교포랍시고 의료혜택 받아가는 놈들이 진짜 기생하는 놈들이지.
또한 한국에서 기생하는 벌레는 하는 일 없이 헤이트피치를 일삼으며 방구석에 처박혀서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내는 세금으로 만들어진 인프라 속에서 부모 등골 빨아먹는 이들을 말하는거야.
멀쩡히 살아가며 한국사회에 적응하려고 지금 이 순간도 노력중인 이들을 폄하할 자격이 없는거지.

외국인 귀화 허들을 낮추려 하면, 헤이트정신을 적극 발휘해 쌍욕 박으며 반대하고,
귀화가 힘들어 영주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서는 기생한다며 쌍욕박고 있고...

대체 원하는게 뭐임?
내세울게 한국에서 태어난것 외엔 없는거야?
호랭이님 21-07-12 10:25
   
지금 당신이 말하는 의견이 일본사회에서 재일한국인에게 우익들이 하는 비난과 똑같은거 아시나요?
국적법은 뭔지 아세요? 인권변호사 닉달고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선동글 쓰면 누가 동의할거 같나요?
     
마야탱 21-07-12 11:14
   
오~ 같은 생각입니다. 저런 글이 올라오다니 정말 깜짝놀람 뭔가 너무 일본 스러움이 보이네요
가생의 21-07-12 10:29
   
어그로 수준
킹크림슨 21-07-12 10:34
   
농담입니다만..

중국인들 대거 우리군으로 편입되면..
구르미그린 21-07-12 11:24
   
본문의 표현이 거칠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어그로로 취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2020년 한국 신생아 수는 27만명,
이 중 외국인 신생아를 제외한 한국인 신생아만 따지면 25만.
2021년 월별 신생아 수는 2020년보다 적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로 저출산이 진행되면, 몇년내에 한국인 신생아 수 20만 붕괴될 가능성이 꽤 됩니다.
즉, 군대 갈 만큼 건강한 20세 한국남 수가 10만도 안 되는 시기가 20여년뒤 옵니다.

그렇기에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국방부 일각, 전문가들이 모병제 전환 방안을 연구/거론했고
작년부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병제 전환"을 거론하는데

다른 정당 지지자보다 민주당 지지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민주당 정책 비판하면 토착왜구로 몰며 다구리치는 이가 많은 가생이에서조차
유독 "모병제 전환" 얘기만 나오면 반대하는 이만 잔뜩 있으니, 모순적입니다.
     
어설픈직딩 21-07-13 21:07
   
왜 모병제 전환에 사람들이 반대할까요?
대부분 군대다녀온 남성 전역자들이고 현실적으로 모병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안가려고함 왜인지는 군대 갔다온 사람에게 한달 350만줄게 이등병만 2년오키? 해도 10중8이나9는 안감
구르미그린 21-07-12 11:24
   
지금 저출산 + "한국인이 애 안 낳으니 미국/서유럽처럼 외국인 대량이주시키자"는 정책 추세상
가까운 미래에
A) 모병제 전환
B) 미국처럼 외국인에게 국적 주는 조건으로 군입대시키기
중 1개 이상 선택할 가능성이 거의 100퍼센트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정책 비판하는 국민여론 싹 무시하고, 어떻게든 외국인에게 한국 국적 주지 못해 안달인
한국 정치인, 관료 성향상
진짜 가려는 길은 B) 입니다.
     
어설픈직딩 21-07-13 21:14
   
님은 흔한 통계라는 늪에 빠져 미래는 못보는거라 생각함
님은 유독 한국이란 나라에 관심.특히 한국인 밀리터리 경제 군사
무었보다 한국에 비판적임 또한 미중 무역 이야기에 님은 무의식적으로 한국이야기를 함 누구 댓글을 달았죠 미중 무역분쟁에 왜 한국이야기가 나오냐고 님은 중국에 호감이 있고 한국에는 비판적이네요  왜 한국에 그렇게 비판적인지 왜 그렇게 독기가 남은지
님은 한국인이 아니고 한국이 잘나가는게 배아픈거라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구르미그린 21-07-12 11:24
   
본문에서 얘기한,
외국인 남자들로 한국 군대 채우는 건, 가까운 미래에 충분히 실현될 수 있습니다.

1) "그래도 한국땅은 한국인이 지켜야지..."란 대의명분으로
(가뜩이나,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기업해외이전 등으로 한국인 일자리가 없으니)
모병제 전환해서 한국 청년들이 임금 받게 하거나

2) 한국 군대도, 땅도 외국인이 채우고,
지금 한국인 후손은 만주족, 아메리카 원주민처럼 되는 루트 .....가 앞으로 펼쳐진 미래입니다...
     
어설픈직딩 21-07-13 21:01
   
재발 한국 걱정은 한국인들이 할게요 중국의 큰인구가 나중에 큰문제가 될거에요식량  국경 세계인의 눈초리 지금 중국은 세계에 큰 역병을 전파한 바이러스 테러 집단 입니다.

만약 우한바이러스가 중국이 고이든 실수든 이 바이러스를 만든것을 틀키면 바로 이바이러스로 죽은이들의 피의 죄값을 받을겁니다.

또한 일반국민들과 정부의 의견이 일치할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가의 이익율이나 국지적 시견(일희일비 할수없음)을 고려하야하죠
아직은 중국은 빼먹을 단물이 있기에 중국정부에 마추어주는거지 중국 단물 빠지거나 우리 나라 제대로 심기 건들이면
그때 중국이란 나라는 역사에 사라지고 다른 이민족이 나라를 세우겠죠! 늘 그랬던거 처럼!
우리나라는 전쟁만 준비태세만 60년 넘게 했습니다.

한가지 물어보죠 님은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수 있나여?
한국인은 아니 나는 나라를 위해 희생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과 한국의 차이 입니다.
인권변호사 21-07-12 11:34
   
왜 무조건 비난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인에게 투표권까지 주는 마당에 군의무를 지게 하자는게 그렇게 잘못된 생각인가요?
     
모니터회원 21-07-12 15:49
   
외국인에게 투표권 주는건 영주권자에게 지자체 선거에 한해서만 줌.
한국인과 결혼했다고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에게 국방을 맡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름.

지금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태어난
2세 혼혈에 대한 군입대부턴 논하는게 순리임.
적어도 2세들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우리나라 교육을 받은 국민들임.

우리나라 여성과 결혼한 외국 남성들의 경우 귀화 대상자가 될 정도의 소득이면
대부분 그 나라의 국적을 유지함.
     
구름속의해 21-07-12 17:05
   
네. 잘못된 생각입니다.
파스토렛 21-07-12 11:35
   
군대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 하는 곳이 잖아요

외국인에게 맡기고 싶지 않네요
누노 21-07-12 12:01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의무 교육 받고 우리 국적 선택하면
병역 가능합니다.

비정상 회담 출연자들이 왜 아무 재능도 없나요?
일단 최소 2개국어 능통자들이며, 출연진들 학력이나 실제 직업 또한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국내에서 버는 돈은 우리나라에서 세금 납부합니다.

방송 이전에도 그들은 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필요하기에 우리에게 온 사람들이 대부분임.
(원어민강사, 대기업 연구원, 번역가, 통역가, 등등)
     
모니터회원 21-07-12 15:58
   
발제자 분은 선진국 출신에 고소득 외국인만 생각하고 적은듯 한데...

우리나라에 귀화신청한 대부분은 저개발 국가(후진국)출신이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자국에서 사는것 보다 우리나라에서 사는게 삶의 질이 더 높은 경우가 대부분일 테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군대를 맡겨서 뭘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1031_0001217477#_enliple
[현행법에 따라 귀화 후 군 복무를 하지 않고 있는 남성은 약 5000명에 달한다. 2015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우리나라로 귀화한 귀화자는 모두 4만9255명으로 그 중 남성은 1만100명(20.51%)이며 여성은 3만9155명(79.49%)이다. 이 가운데 병역법 제71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는 만 35세 이하 남성 귀화자는 5038명이다.

5038명 중 미성년이 2316명으로 전체의 46.0%이며 성년이 2722명으로 전체의 54.0%다. 이들의 국적은 한국계 중국 44.1%, 중국 34%, 베트남 6.7%, 대만 4.9%다.]
- 귀화자중 병역의무가능자의 비율에서 중국계가 83%임.
booms 21-07-12 12:21
   
결혼과 귀화를 동일상으로 놓고 말하는건 무슨 멍청한 소릴하는건지 닉때라 ㅋㅋ

한국남자가 국제결혼해 해외에 살면 그나라에 병역을 가던???

차라리 프랑스나 영국처럼 외국인 신분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면 특별이민 혹은 귀화 제도를 만들라 해라
     
인권변호사 21-07-12 13:06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이 한국인과 뭐가 다르냐.
뜬금없이 외국 사례 들고 있네.
징병제가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고 휴전중인 나라가 몇이나 되냐.
어떤나라가 영주권 있다고 정치인 투표권까지 손에 쥐어 주디?
맞지도 않는 외국 사례 들고와서 욕부터 박고 있냐.
          
booms 21-07-12 13:37
   
한국에 몇년이상 체류하고 안정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지방선거에 한해서 투표권 주는거와 군입대시키는거와 도대체 뭔상관인데??? 투표권을 아무나 막 퍼준다고 이해한건가??? 한번 찾아보기라도 하고 떠들던지...아예 외국인 이전에 여성징집을 주장하지???

그리고 어떤나라가 영주권있다고 정치인 투표권까지 손에 쥐어 주디? 라고??
https://www.yna.co.kr/view/AKR20210401112500371
오죽 너같은 소리하는 놈들이 많으면 기사가 났을 가??

외국인이 군징집병대상자가 아닌 이유가 궁금하다며??? 그래서 한국남자가 해외여성과 결혼하면 그 나라에 병역을 가는 사례가 있냐고 반문한거 아냐??? 한국이 휴전국이라고 해도 중동과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과 비교하면 할말없을 텐데???
대박도령 21-07-12 13:08
   
생각이 아주 많이 짧구나...
반메흠 21-07-12 13:43
   
중국인들이 군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손으로 직접 국군에 중국 스파이들을 침투시켜 줄 생각인가요?
로마가 왜 망했는데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국방을 이민족들에게 맡겨서 망한겁니다.
솔직히 21-07-12 13:58
   
답답한 사람들 많네.
병역을 꼭 군부대에 근무하는 것만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어리석은 겁니다.

병역대상에게 세금을 더 걷는 다던가, 아니면 사회봉사로 사람구하기 힘든 3D업무를 시킨다던가.
여성 징병제 도입에 발맞춰  충분히 고려할 만한 일입니다.

심한 말은 안하겠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신 차리세요.
국방의 의무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리고,검머외 군대안가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인권존중인 줄 아는 분들은 지금 즉시 자기 뺨 한 대 치세요.
     
모니터회원 21-07-12 15:52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분이네...

우리나라 여성과 결혼한 남성들중 선진국 국적에 고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나라 국적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징병의 대상으로 삼을수도 없구요.

그리고 남은 후진국 출신들의 남성들을 군이나 대체복무의 대상으로 삼아봤자
그 자원을 어디에 쓰고, 민감한 군사정보는 어떻게 관리할 건데요?
          
솔직히 21-07-12 16:06
   
헌법에 정한 국방의 의무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법령이 미흡한 탓에 검머외 포함 여성은 열외되고 있죠.

관계법령이 미흡한 게 내 탓입니까?
그리고, 나한테 물어보시는 데, 내가 완벽한 솔루션을 못내면 지금 병역법이 완전무결한 게 됨?

논의를 꺼내지도 못하게 인신공격까지 서슴치않는 분들은 제정신인지 묻고 싶네요.
               
모니터회원 21-07-12 16:39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했어도 국적을 우리나라로 바꾸지 않으면
여전히 외국인 신분이고, 이 경우 병역의 의무를 지울수 없습니다.

이건 국제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관련법 미흡이 아님)

또한 여성은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에 의해 의무복무를 하지 않음.

그리고 귀화자의 경우 작년부터 병역의무화를 논의중에 있음.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1031_0001217477#_enliple

기사에서도 나왔듯이, "귀화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면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 부족에 따른 군 부적응, 따돌림 등의 병영문화적 문제, 군사기밀 누설, 전투력 저하 등 문제가 생길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CIGARno6 21-07-12 15:12
   
진짜 어깨위에 있는거 왜 들고 다니는지 궁금하네.
저승도혼자 21-07-12 16:22
   
배보다 배꼽이 더크겠는데 그 사람들 들어가서 새로 생기는 관리비는 생각안함? 무조건 우리나라 군대니까 우리처럼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건 아니겠지?
사이다맛쥐 21-07-12 16:22
   
그런사람들은 다 면제시켜줘야 우리나라가 이민을 쉽게 받죠 우리나라 출산율이 어느정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댓글실명제 21-07-12 16:52
   
너 날씨 더워지니 머리가 돈거냐~~~
말도 안된는 소리하지말고 그냥 뒈져라 일본놈 같은놈일세
뚜비탕 21-07-12 17:54
   
그냥 이유불문 군대 안간놈들 세금을 존나게 물리면 됨
그래야 군대를 가지
승리만세 21-07-12 20:04
   
그래서 의무 부여하려고 귀화를 쉽게 정부에서 국적법 개정을 하려고 하잖아요.
일단 외국인들을 다 한국인으로 만들어놔야 의무를 부여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