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에너지분야 공약 중 핵심은 ‘脫원전’이다.
정책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고리 1호기 영구정지 등 몇 차례 공적인 자리에서 탈원전 방침을 재확인했다. 더 이상 원전을 짓지 않고,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지한다는 것이다.
새로 원전을 짓지 않으면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를 제외하곤 수십 년 내에 원전은 모두 사라진다.
게다가 신고리 5·6호기 3개월 건설도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상황이다.
본지는 우리나라에서 脫원전 정책 확정 이후 에너지와 전원정책 그리고 사회 전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영향이 있을지 5회에 걸쳐 연재한다. 물론 예측이다. 올해부터 시작해 60여 년 동안 원전이 한 두기씩 서서히 사라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전망이다.
④ 치솟을 전기요금 누가 감당하나?
탈원전 정책이 현실화되려면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 마련이 필수다. 정부는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와 천연액화가스(LNG)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원전의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많은 국민이 공감하지만 신재생에너지와 가스의 발전단가는 원자력에 비해 훨씬 높아 자칫 전기요금이 폭등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작성일 : 21-11-0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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