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발전을 빠르게 보급하기 위해 추진하던 '패스트트랙(신속 도입)' 계획이 부처 간 엇박자로 인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 정부가 2030년까지 해상풍력발전을 적극적으로 보급해 탄소 배출량 감축을 서두르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무력화된 것이다.
해상풍력발전 확산 계획이 어그러지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 줄이겠다는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도 달성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지난해 정부는 해상풍력발전소를 조속히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후 이를 위해 추진하는 특별법안 입법 논의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조항인 '사전환경성조사' 실시 조항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상풍력발전 패스트트랙은 종전에 비해 대폭 간소화한 환경평가 절차만 통과해도 발전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애초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해상풍력발전지구를 선정하면서 종전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된 사전환경성조사만 거치면 깐깐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건너뛸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었다.
작성일 : 21-11-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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