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중소기업수출을 보면서 뭐가 문제인지 생각해보면..
저 통계를 가지고 중소기업 킹왕짱 하면 안됨.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commu06&wr_id=1396694&cwin=&page=0&page=010년동안 중소기업수는 2배로 늘었지만 수출액은 그대로란 것이고 10년동안 총기업수조차 많이 늘지 않았음.. 즉 일부 대기업이 독식중이란 것임.,.
그나마 최근 1~3년동안 중소기업 매출이 좀 늘었을 뿐이고 전부다 대기업이 빼앗아 갔기에 일자리 창출이 안되는 것임..
사업파트너로 협약맺은 후 아이템과 기술을 빼돌리고 거래깨고 대기업이 고대로 만들어서 물량전과 가격파괴해서 기존업체 고사시키고 혼자 남으면 그때서는 시장을 독식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했음.
징벌적 피해보상도 없고 법원가도 기나긴 소송기간동안 망해버려서 보상도 못받고 자.살하는 사람만 많았음. 심지어 법이정이롭지도 않음.. 돈많은 대기업이 전관예우로 재판이기는건 더 쉽고..
이런경우는 너무 많아서 예를 들필요도 없을만큼 많음..
결국 발전하지 못하고 영세한 중소기업만 계속 늘어나는 중임..그럼 왜 정부가 중소기업을 보호해야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질텐데.. 대부분의 신규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커나가면서 창출되고 있고 우리나라 근로자의 90%가 중소기업임.. 우리나라 부의 90%가 대기업이 독차지중이고.. 어떻게?? 깡패짓해서 빼앗아가니 위로 올라가는 중소기업은 없고 숫자만 늘어나는 중임..http://www.consumer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908
중소기업이 커져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
바로 연구개발임..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하려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장비를 들여놓을 비용이 없음..
중소기업이 연구개발하려면 싼거써도되고 그런게 아님.. 같은장비임..비용의 비중도 너무 커서 힘듬.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는 약 50조원임.. 이게 얼마 안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나게 큰돈임.. 우리나라 삼성같은 모든 사기업들 총 연구개발비가 50조원밖에 안됨.. 둘을 합해서 100조원임..
무얼개선해야 일자리도 창출이되는가 라는 질문에 정답이 있음..
정부출연 연구개발과 그 결과물을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어야함.. 과거에는 이게 더 안되었고 지금은 좀더 나아졌을지 모르겠음.. 아.. 이거 공짜아니고 좀 싸지만 기술도입비용 다 내야함.. 음 예로 들자면 정부지원 임대아파트같은거임..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든 정부조직이든 각각의 중소기업과 밀착해서 협업해가는 밀착조직을 강화해가면 됨..
중소기업이 잘나가게되면 경제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많아진다는 것을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미국 나스닥시장임.. 우린 주식투자 시장이 투명하지도 않고(수사관도 없고 처벌도 없음)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해줄 제도적 구조가 취약함.
미국은 대기업이 소기업을 인수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소기업을 망가트리고 그자리를 독차지함.. 왜? 그래도 되니깐.. 결국 소기업이 클수 없어서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게됨..
이게 해결되면 일자리만 해결되는게 아니라 주식시장도 매우 활황장이 되는 것임.. 박스피의 끝에는 이게 꼭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