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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5-24 15:07
범죄자 인권이 소중하다는 대한민국
 글쓴이 : 크림빵
조회 : 2,551  

범죄자 신상정보를 소중히 여기는 이유..  오ㅐ 그럴까?

범죄자 인권이  오ㅐ 대한민국에서 빛나는 이유가 뭐임?

이것도 정치인들 탓 아닌가? 생각해봄.

교도소 들락거리는 정치인들 때문에 범죄자 인권이 떡상해서 생기는 일인가?

한국만 유별나게 범죄자 인권이 소중하다며 얼굴 공개도 잘안함.

진짜 그런건가?  밥도  보육원이나 현역군인보다 잘먹이고 복지도 좋아졌다하고

범죄자 인권이 유별나게 좋아진게  여, 야 전과자 정치인들 때문인거 같음.

깜방 동기사랑 실천하는 전과자정치인들 .  퇴출해야 인권팔이들 사라질려나?

너무 과하게 세계기준을 따라할려고 사형제 폐지하고  감형받을수있게 법을 고치더라...이러면 선진국 인건가?

미국,중국,일본,러시아도  안그러던데... 

어느나라  선진국 세계기준을 따라한건가?

오ㅐ,  그런건가?     아는분 알려주시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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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니 22-05-24 15:43
   
범죄자의 인권은 소중한게 아니라, 범죄자라도 인권을 보장한다가 맞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수사를 하는 것도 재판에서 판결을 하는것도 법을 만드는 사람도 모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명으로 옥살이를 하는 중에 진범이 나타난다면? 이미 누명을 쓰고 얼굴까지 다 공개되고 인권이 무시된 환경에서 고초를 겪었는데.. 그 억울함은 어떤 보상으로도 보상 받기 힘들죠

또 하나, 그냥 잡범인데 신상도 다 노출되고, 인권도 무시당하는 처벌을 받는다면... 그 사람 이후 그 이상의 범죄자가 될 경우도 생기겠죠.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교정"에 초점을두고 범죄자들을 대합니다.
교정학이란 학문이 있을 정도죠. 

개인적으로 강력범죄, 인간의 탈을 쓴 짐승보다 못한 범죄자들의 인권까지 보장하는건 심적으로는 정말 인정하기 싫은 일이고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일괄적으로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인권보장이 안된 처분 등을 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금도 안지고 있는데..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을거에요.

잘못된 판결에 의해 형을 다 살고 나온 사람들 얼굴까지 공개되고 가족들까지 손가락질 받았는데.. 알고보니 잘못된 판결...재심으로 어찌어찌 무죄가 되어도, 당시 판결 내린 판사 및 수사한 검사 경찰들은 멀쩡하게 자기들 일 하며 살고.. 보상금은 국가에서 쥐꼬리만큼 주는게 현실이니..
범죄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단 1명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무고한 사람에게 억울함이 덜 생기게 하려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상공개 등은 이미 예외적인 강력범죄의 경우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범죄자 신상 공개 담당 수사관들의 얼굴이 공개되고 있는데.. 그걸 막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크림빵 22-05-24 16:18
   
미국,일본,호주,영국,프랑스,독일,이태리는 얼굴 다까는 이유는?

 누명 생각안하던데 왜그런가요?
크림빵 22-05-24 16:21
   
범죄자 사는지역도 공개함.  그나란 인권 후진국 인건가?
크림빵 22-05-24 17:37
   
내 생각으론  노벨 평화상 부작용 같음. 무리한 사면 범죄자 보호 사형제폐지하고 북한 방문으로 포인트 쌓아서 노벨평화상 획득함.
크림빵 22-05-24 17:44
   
노벨상 조건 맞추다.  범죄자 인권 선진국 돼버림. ( 북유럽 .....맞쥬.)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
크림빵 22-05-24 18:45
   
전과자 사면을 수시로해서 똥팔육이 국회 입성함. 
최대 전과자 보유정당이 범죄자인권 소중하다는 사상을 널리알림.
nigma 22-05-26 02:08
   
왜섬분이라 그러신가? 무슨 범죄자 인권이 빛난다는 흰소리요?
남의 나랏말로 글을 쓰시려거든 그래도 좀 본인 생각과 그에 따른 표현을 정리좀 하셔서 쓰면 좋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