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일 검찰의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청구된 헌법소원 1건을 추가로 각하.
ㆍ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를 의미.
헌재는 지난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청구인들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소송의 요건 자체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검찰을 무지성을 까는 사람은 결국 대깨문사상주입된 사람들 본인인들이 검찰조사받고 피해받은냥 범죄자가 두려운게 검찰이 일잘하는거 사회거대 정치 경제 지능 범죄를 어떻게 잡을건데 그사람들이 경찰이 무슨 법리를 안다고 결국 경찰은 손을 놓고 검찰은 기소와 재수사 요구를 못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무슨 정상화임 그렇게 똥볼을 또 차줘 ㅋㅋㅋㅋ 지방선거가 까지 검수완박이 잘한일이라면 민주당은 왜 패배함?? 윤석열에 왜 대통령됨 ㅋㅋㅋㅋㅋㅋㅋ
검수완박을 경찰에게 줄려면 최소한 경찰에서도 로스쿨출신으로 뽑아야된다 아니면 검찰인력이 법해석지원과 인력위해서 경찰에서 상위직을 해야될껄
중수청 공수청에도 검찰출신으로 채워야됨 ㅋ
한동훈도 검경합동수사 형태로 검수완박 완전히 빗겨깜 어떻게 보면 삼권분립 다 무시하고 최고사법기관을 문재인이 선물한걸수도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는 형태인데... 수사권 자체가 거대한 권력이니
누가 가져가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고 모의위증범죄는 폭력을 통한 허위자백 문제는
경찰도 일으킵니다.
더군다나 경찰이 가지고 있던 권력에 검찰의 수사권을 합쳐서 더 거대해진 반면에
경찰에 업무가 몰리다 보니...
이런 인간들은 그저 할 줄 아는 말이라곤 대깨문, 빨갱이 밖에 모르고
본인들이 검찰 조사받고 피해받은양?
기득권, 검찰에 잘 못 보이면 죄가 없어도 만들어 감옥에 쳐 넣고
수천억 수십조를 해먹어도 아몰랑 하면 그만인게 우리나란데 그걸 놔두자고 하는 인간은 도대체 어느나라 국민이냐? 욕나온다 c8
작성일 : 22-06-04 21:26
조회 : 7,5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