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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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①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 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③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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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급된대로 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 이걸 누가 결정하느냐? 해당 6조의 2,3,4항을 읽어보시면 알수 있을 것입니다. 지정 및 해제 자체가 해당기관의 장과 협의, 기재부(공공기관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승인되는 절차.
- 지정 변경사유를 제약하는 특별한 법률적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사실상 기관의 필요, 정부의 필요,정치적 필요
-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8조 6항.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혁신지원 등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1항 -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
2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 제5조제5항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5조5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5조2항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운영볍, 공운법)에 따라 총액인건비 제도를 따라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1년에 사용할 인건비 총액을 미리 걸어잠구는 것입니다. 이 총액인건비는 기재부에서 정하는거고. 물론 공공기관에서 총액인건비내에서 자체적으로 인건비 편성은 할수는 있지만 대개는 다른 공공기관의 수준을 맞춰갑니다. 얼마전 MBC에서 보도한 국방연 연구자들이 떠나는 이유에 대한 보도도 결국은 ADD가 방위사업청에 속하는 기타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올려주지 않으면 총액인건비 제도에 걸려서 연구원들의 임금을 쉽게 올릴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KAIST가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면 총액인건비 제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연봉제한에서 상당부분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세계석학을 유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구요.
또한 보통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면 정부출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보도를 보면 정부출연금은 기존처럼 그대로 받는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물론 액수와 항목과 관련해서는 빠지는 부분과 조정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가장 크게 바뀌는 부분은 과기원 구성원들의 인건비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점이다. 그간 공공기관이었던 과기원은 총액인건비 제도를 따랐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정부조직과 공기업, 공공기관이 1년에 사용할 인건비 총액을 두고 그 안에서 조직의 정원과 보수, 예산을 기관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제도다. 인건비 예산은 기재부가 결정한다.
기관이 자유롭게 인건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지만 전체 인건비 총액이 정해져 있어 인력을 충원하거나 인건비를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과기원 관계자는 "정규직 교수를 몇 명까지 뽑을 수 있다는 인력계획(TO)도 기재부의 관리를 받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과기원은 기재부의 인건비 관련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인건비 제한 없이 연봉이 높은 유명 석학 등을 초빙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규제 해제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민영화 맞습니다.
법이란건 규제가 될때도 있지만 예산을 지원받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둘다 없어지게 되므로 당분간은 정부지원금을 받게 되지만 지원금은 유한하고 앞으로 늘어날지 줄어들지 알수없습니다.
앞으로 인건비등이 총액인상비율을 넘어서서고 운영비가 더 커지면
결국 민간자본 유치를 하게 되는 수순으로 가는거죠
카이스트가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라면 공기업화시켜서 상장이라도 이미 했을 것입니다. 물론 기술수익으로 걷어들이는 부분이 없는건 아니지만 그래봤자 이것이 다시 자체 예산에서 되돌아와 쓰이는 비율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대략 100억원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카이스트 전체 예산이 대략 8000억원정도 되고 그중 출연금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비같은 국가가 주는 돈이 차지하는 부분이 60%정도 됩니다. 4500억정도. 뭘 민영화의 껀덕지가 있다는건지. 투입대비 수익률이 1/80정도밖에 안되는데에요
아님 돈이될만한 곳을 기업에 매각할수도 있다? 오히려 기업들이 별로 안좋아할걸요?
자 생각해봅시다. 보통 카이스트 같은 연구기관은 기업들과 산학협력을 합니다. 기업입장에선 카이스트의 인재와 시설, 카이스트 지적재산, 카이스트의 연구비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지불해야 할 시간과 비용을 세이브 할수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 자신들이 투자를 한다고 해보세요. 괜히 국가가 연구기관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해당연구를 지원해주고 기업이 나중에 공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기술이전을 받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민영화를 비판하는쪽은 그게 결국은 기업들 배부르게 하기 위함 아니냐로 생각할 것입니다. 오히려 민영화를 하면 기업들이 손해입니다. 애초 기업들이 잘 안하거나 돈이 많이들어 손댈수 없는 부분을 국가가 지원해서 만든것이 카이스트같은 국가연구기관입니다. 나사같은 곳에서도 기업들이 떼어받는건 주로 돈이될만한 부분이고 당장 돈이 안되는 부분은 나사에서 직접연구개발을 합니다. 나사를 민영화 안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게 기업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게 연구기관의 주요존재목적입니다.
장사를 하는 공기업과 다른 연구기관의 고유한 성격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망상들을 하는 것입니다. 카이스트는 오히려 기업들이 국가기관으로 남아있길 더 바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일하는 인재나 이미 가지고 있거나 개발하려는 기술을 싸게 탐낼수는 있어도.
정말 바보도 아니고... 카이스트가 기본적으로 학굔데.. 도대체 어떤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거죠? 그 영리활동을 해서 돈을 얼마나 벌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은 재단법인으로만 승인이 나는거고, 재단법인에서 영리활동을 하더라도 영리활동의 수익금은 재단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설사 수익금을 몰래 빼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그거 보고 카이스트를 통째로 사겠어요?
무슨 이익을 기대하고? ㅎㅎㅎ....
작성일 : 23-01-31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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