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장애 동생 수면제 먹여 하천 유기했는데 ‘살인 무죄’ (naver.com)
장애인 동생에게 술과 수면제까지 먹인 뒤 하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살인 혐의가 최종 무죄로 결론 났다.
(직접 물에 빠뜨렸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
대신 유기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항소심이 확정됐다.
이게 무죄...?
증거가 법이고 나라인 세상
작성일 : 23-06-05 10:05
작성일 : 23-06-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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