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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9-11 08:11
60조 역대급 세수 펑크에 지자체 줄 돈도 줄인다
 글쓴이 : 굥틀러
조회 : 1,204  

60조 결손시 국세수입 400조→340조 ‘급감’
정부,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미지급 검토
세수재추계 후 구체적인 불용액 전달할 듯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일수록 타격 클 것”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역대 최대인 6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중 세수재추계를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불용(不用)규모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자립도가 취약해 중앙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들이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하략)


무슨 나라 운영을 구멍가게처럼 하냐 
자다 깨보니 선진국에서 후진국 되버렸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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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rjsanjfRk 23-09-11 09:51
   
다시 또 세수가 줄었나보군요.
시간이 갈수록 세수는 줄어들고,
경재성장률도 같이 하락하며,
이 하락의 추세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답답한 상황.
나라 곶간이 거덜나게 생겼고,
그부족분을 세금으로 더 충당할께 뻔하며,
재정지출은 더 줄일게 뻔한상황.
재정을 줄이면,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며,
안그래도 돈맥경화로 제대로 돌지않는 화폐.
소비하락과 함께,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파산이 늘수있으며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갈수 있는 현실.
미켈란젤리 23-09-11 14:10
   
지자체 폐지하라

인구도 없는데 무슨 지자체야

사실상 수도권의 노예 지역들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