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곳간은 '텅텅' 해외에선 '펑펑'..尹 '우크라' 3조원·'기후기금' 4011억 지원
"우크라이나에 내년 3억 달러 지원...2025년 이후 20억 달러 추가 지원"
기후변화 취약국 지원 위해 녹색기후기금에 역대 최대 3억 달러 공여
오염수 방류에 내년에만 혈세 1조 투입.."日 방류 없으면 안 써도 될 돈"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 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23억 달러, 한국 돈으 약 3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우크라이나 방문 당시 올해 1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한 데 이어 추가로 대규모 지원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3억 달러는 내년에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무상으로 지원되고, 2025년 이후에 지원되는 20억 달러는 대외경제협력기금 그러니까 장기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유상 지원이 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통상적인 지원 규모의 2배에 달하는 파격적인 규모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요 7개국(G7) 국가 중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본격 참여하기 위한 기반 조성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
앞서 윤 대통령은 9일 인도 뉴델리에서 ‘하나의 지구’라는 주제로 진행된 세션 1에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달러(약 4011억원)를 추가로 공여해서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울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원자력 발전과 수소 에너지를 중심으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3억 달러는 역대 최대 공여액이다. (!!!)
윤 대통령은 해외 정책과는 다르게 국내에서는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추가경정예산에도 제동을 걸었다. (???)
하지만 외국에만 나가면 국내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도 천문학적인 지원 계획을 밝히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까지 우리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붓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국내 예산 편성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을 무려 16.2%, 5조2000억원이나 깎았다. (!!!)
기초 연구자들과 이공계 학생들, 비정규직 연구자들이 모두 다 현장을 떠나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또 취약층과 청년층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반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한달에 10억씩 1조가 투입된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정부가 그 후폭풍을 혈세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7,380억 원을 편성했다. 해당 예산은 국내 연안의 해양 방사능 조사 등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직접’ 예산만 추린 수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개발 비용과 관련 간접비를 더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예산은 1조 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하략)
작성일 : 23-09-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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