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기준으로 중국의 수입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1년 이후 역대 최저치인 6%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감소한 것은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침체뿐 아니라 중국의 자급화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요인이 구조적 변화를 일으킨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중국-미국의 ‘삼각 무역구조’를 통한 무역 흑자가 더 이상 불가능한 모델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중국을 대체할 나라조차 없다는게 가장 큰문제죠.
이말은 예전부터 있어 왔던 말이고, 준비해야한다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을 해왔지만, 현실은 시궁창입니다.
오히려 그로인해 더 큰부작용이 터졌죠.
공급망 사슬붕괴와 물가상승말이죠.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인도문제와 그외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말이죠.
확실한건...중국을 대체할 시장을 구할수가 없다는게 정답입니다.
수입다변화 조차도, 어렵다는걸 알게된거죠.
요소수문제도 한번 문제가 터졌는데, 그게 이번에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어느정도 재고가 있다고 안정시켰지만, 사재기가 일어나는건
막을수가 없게된거죠.
여기에 전 정부보다 중국 요소수입 비중이 더 올라가버렸습니다.
이말은 쉬운게 절대 아니라는걸 다시한번 상기시켜준꼴입니다.
왜 이런일이 벌어졌냐 하면, 정부가 모든걸 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한국은 5년마다 정권이 바뀝니다. 전 정부에서 요소수입을
줄여나갔지만, 현 정부에서 왜 다시 90%로 늘었겠습니까.
기업은 이익이 최우선이며, 지금 현 정부도 친기업 정부입니다.
그러니, 기업이 하는대로 내버려둔거죠.
이러니 원자재 수입다변화을 한다한들,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의존도을 낮춘다한들, 튀어버리는 물가는 또 어떻게 잡습니까.
가격경쟁력 조차도 없는데, 누가 물건을 사줍니까. 재고가 안쌓이면 다행인거죠.
여태 꿈같은 이야기을 해온겁니다. 수입다변화해서 의존도을 낮춰야한다는 말은
국민들의 고통과 피해도 커진다는 말과 같다는걸 말입니다.
여기에 경재적 문제까지 생기게 되버리는거죠.
자원이 있는 나라들은 이제 싸게 수출을 하지 않게 됬습니다.
나라마다 통제을 하는 나라도 있고 말입니다.
그들 나라도 이제 알게된거죠.
비싸게 팔수 있는걸 왜 싸게 힘들게 팔았는지 말입니다.
미리 중국처럼 원자재시장에 진출해서 확장을 한 나라들은
피해가 적은 반면, 한국같이 이제 막 뛰어든 나라들은 그만큼
힘들어지고, 손해가 점점 커지게 될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mb때 처럼 자원에 투자해서, 큰 손실로 이어진것 처럼 말입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힘든 상황입니다. 외국에 자원을 투자할수록,
불확실성과 변수가 많은 상황에는 그 위험도는 너무도 높습니다.
그러니 의존도을 낮춰야 한다는 말은 허황된 말이나 마찬가집니다.
아프리카.중동에 터진 아주 큰피해을 본 홍수을 보셧을겁니다.
이제는 어디든 안전하지 않게 되버린거죠.
위험한건 재해뿐만이 아니니까요.
시위,폭동,약탈,내전,전쟁등 바이러스 문제도 마찬가지.
세계경재가 힘들어지면, 그 변수들은 늘어날수밖에 없습니다.
더 웃긴 상황은 이제는 중국이 중간재을 수출하고,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방글라데시아에서 수입하는 상황 말입니다.
전에는 중국에서 만들어서, 바로 수출했다면,
지금은 공장에서 말하는 공정이 하나더 늘어 난겁니다.
이것도 참 병.신스럽죠. 중국 의존도을 낮출려고,
오히려 공정하나을 더 늘려버린꼴입니다.
중국의존도을 낮출려고, 이런 상황에 만들어져버린겁니다.
오히려 중국 의존도을 낮추기는 커녕, 우회하게 만들어 버린겁니다.
이로 인해 늘어난 단가상승과 물가을 끌어 올리는 역활까지 해버렸으며,
물건이 안팔리는 사태도 생겨버린겁니다.
나이키가 그 좋은 예죠. 삼성도 램이 안팔려서, 재고가 54조원어치가 쌓였다는
기사도 있었으니까요. 원자재만 상승한게 아니였던거죠. 물류는 그냥 공짜로 해주는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한국도 원자재 수입다변화을 하기 힘든 이유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물류비을 감당못할테니
말입니다. 이는 원가상승으로 이어져버리죠.
그래서 고대부터 지금까지 무역은 주위나라와 많이 했던 이유입니다.
지금은 모든게 올라버렸으며, 이걸 감당하기 힘들어져 버린거죠.
그리고 문제가 생겨서 한번끊기면,
막대한 피해도 같이 따라오게 되버리고 말입니다.
리스크가 커도 너무 큽니다.
지리적운명....이건 고대부터 지금 현대까지도 통용됩니다.
주위나라들과의 무역.문화교류 말입니다. 어쩔수 없는거죠.
여기에 지금 세계경재나 정세도 악화되어 가는중입니다.
세계화에서 블럭화.파편화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자재 수입다변화로 우리가 얻은게 무었입니까?
바로 공급망 사슬붕괴와 인플레입니다.
한국은 지금 스테그플레이션이나 마찬가지고 말이죠.
이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얻은건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더 악화되어버린겁니다.
8월달에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규제을 한다고 했을때,
시장에서 무슨일이 터진줄 아십니까?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세계 흐름이 이런꼴입니다.
사재기 한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인도의 쌀수출도 통제을 한다고 했으며, 밀도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나라라고 다를게 있을까요? 다른나라들도 그렇게 흘러갈텐데 말입니다.
오펙과 러시아.사우디도 원유감산을 년말까지 계속하겠다고 하니,
원유가격이 계속 상승중입니다. 문제는 미국은 비축유도 너무많이 서버려서,
충당하기도 버거운 상태고 말입니다.
지금이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했던 원자재수입 다변화의
현상황입니다.
미래가 없읍니다. 국제공조 체제로 협력이 안되면 말입니다.
수입 다변화라는 말은 애초에 헛소리였던 겁니다.
작성일 : 23-09-1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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