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사과커녕 변명만, 윤 대통령은 입 닫아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 예상값을 기존 전망에 견줘 59조1천억원이나 낮춰잡은 건, 기업이 내는 법인세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소비세 성격의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수 악화가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법인세·소득세·부가세 등 3대 세목에서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만 52조4천억원에 이른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세 수입 감소는 지난해 4분기 이후 대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세수 예측 실패는 가라앉는 실물 경기를 내다보지 못한 ‘낙관적 전망’에서 비롯한 측면이 크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경제학)는 “세수 결손이라는 문제가 생겼는데도 정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책임자들은 영전을 하니 제도를 개선할 유인이 생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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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으로 무능하면서도 뻔뻔한 정권일세
작성일 : 23-09-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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