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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12-24 15:26
출산율 해결의 근본문제 이걸 해결해야 답이 있다.
 글쓴이 : 어허
조회 : 3,751  

나는 3D 일자리라는건 없다고 생각한다. 

세상에는 3가지 직장이 있다. 

하나는 일한만큼 주는 일자리

둘은 일한만큼 주지 않는 일자리

셋은 일한것보다 더 주는 일자리 

세번째는 우리가 접하기 힘들고 사기성의 일자리라 논외 친다면 

2가지의 선택이 있는것이다. 

언론과 정치권 사회는  3D라는 말로 일한만큼 주지 않는 직장을 옹호하고

젊은 사람은 힘든일을 피한다는 프레임을 쉬워서 외노자를 받아들이게 강요했다. 

그렇게 외노자 들어오면서 일자리의 질은 더 떨어졌다. 

외노자들을 저렴하게 사용할수 있게된것이다.  외노자입장에서는 자국에서보다 

더 받으니 위험하고 힘든일도 할만한것이고 

자국민 입장에선 힘든일하면 더 받아야되고 위험한일 하면 더 받아야되는게 이치이다.

사람이 모자라면 사람을 쓰기위해 대우가 조금씩 좋아지는게 순리이다. 

너 아니라도 할사람 많은것과 이녀석 나가면 사람을 또 어떻게 구하나의 차이에 

고용주의 마음가짐이 바뀌는것이다. 

사람이 귀해지는것 외노자는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든것이다. 

당연히 누구나 일한 만큼 받고 싶고 혹은 일한것보다 더 받고 싶은게 마음이다. 

니가 배운게 없었어 니가 스펙이 낮으니 라는 핑계로 무마했다. 

그결과가 일한만큼 받기위해 업무와 상관도 없는 스펙쌓기가 시작된것이다.

그것이 사교육 열풍을 불러 오게되고 아이를 키우는일을 어렵게 만들었다. 

대학 졸업후 취직해서 연해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패턴사이에 

대학졸업후 스펙을 쌓거나 안정적인 직장을 위해 고시원에서 공부하거나 

이렇게 중간에 몇년의 텀이 생기면서 연애해야할 나이를 넘기고 결혼 적령기를 넘기고 

젊은이들의 당연한 패턴이 망가진것 출산율 저하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출산율의 근본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선 양질의 직장이 우선이여야되며 졸업후에 최대한 빨리 가능해야 한다고본다.

여기서 가장 쉬운 해결책은 외노자를 받지 않는것이다. 

80년대 전후로 베이붐 세대가 사회로 나온 2010년 전후 그시기 가장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던 그시기에 

외노자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때 젊은이들의 가장큰 화두가 일자리 였다. 

정부는 그문제를 인지하지도 않았고 그문제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것이다. 

우리는 그때 동남아인들 많이 보지 못하면서 외노자가 어디있냐고 했을수도 있다. 

그시기에 들어온 외노자의 대부분은 조선족이였다.  

월래는 그런 일군이 없으면 생기지 않아야할 혹은 좋은 대우를 해야할 그런 직장들이 없어지고 

또 생기면서 자국민이 일한만한 곳은 없어지고  외노자의 수요를 계속 요구하게되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자영업 식당이 폭팔적으로 늘어났고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건물 임대료가 폭등했다. 

월래는 생기지 않아야할 그런 서비스 업이 생기면서 한국 자영업의 생태계 마져 파계한 주범인것이다. 

건물주만 노나고 식당은 돈벌어서 임대료로 다나가고 경쟁이 치열해서 망해자빠지고 

경쟁이 치열하면 서비스가 좋아져야하는데 임대료로 다 나가면서 서비는 더 나빠지고 

이상한 경쟁시스템이 완성된것이다. 


외노자를 줄이게 되면 산업적으로 약간 힘들수는 있지만 대한민국 경재는 아주 건전하고 건강해질것이다.

선진국 반열에 드러서면서 이제 인건비로 연명하는 부실한 기업은 도테되고 사라지는게 맞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이 국가에 왜 필요한가?? 

매번 기업의 입장에서 경제와 사회를 보지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경제와 사회를 바라 본다면 내말을 쉽게 이해할것이다. 

대기업들은 하청을 눌러짜서 최대의 영업이익을 만들기위해 외노자를 옹호한다. 

그들의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든다고 회사 망하지 않는다. 


나라에 꼭 필요하고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지만 필수적인 일들이 있다. 

필수적인그런 일들은 대우가 좋아지면 사람이 모일것이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유럽에서 배관공의 연봉이 높고 호주에서 용접공의 연봉이 높은것처럼 

그렇게 조금 어렵움을 감내하면 많이 벌수 있는 직업이 존제하게되면 젊은이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그것은 마음의 여유가 되고 마음의 여유를 결혼을 출산을 생각할 시간을 주게 되는것이다.

지금 젊은이들에게 여유가 있는가?  이직장은 나의 미래를 보장하는가? 집은 장만할수 있는가?

결혼하면 가정을 책임질수 있는가? 이런 수많은 의문과 불안으로 결혼과 멀어지고 출산과 멀어지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것  외노자를 줄이는것이다. 


아이를 바르게만 키워도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사회와 

아이를 스펙 명문대 빽까지 다 있어야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사회 

어디에서 아이를 출산하겠는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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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다 23-12-24 15:54
   
사회 나와 취직하면서 월급을 받고 이 월급으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그 당시보다 월급은 높아졌지만 물가 역시 높아졌고 난 지금도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더덕 23-12-24 17:56
   
구구절절 맞는 말입니다. 누가 이글을 정치인들이 볼 수 있게 퍼 날라 주세요.
호밀빵 23-12-24 19:14
   
외노자를 받아서 출산율이 떨어진 게 아니라, 출산율이 떨어져서 외노자를 받는 거다.
그러면 외노자를 받기 전에 출산율이 떨어진 이유를 먼저 봐야겠지.

첫째, 농촌은 출산이 생산이지만, 도시는 출산이 비용이다.
둘째, 여자가 교육을 받으면 출산에 올인 하지 않는다. 돈 많은 부자라도 딱히 2명 이상 낳지 않는다.
셋째, 주거비, 교육비, 노인부담...
지난 20년 동안 저출산 타령 했지만, 한국의 인구는 5174만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20년 전에 20% 였던 1인 가구는 현재 30% 다. 집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동산이 오른 거다.
교육은 다 아는 거니까...
한국의 노인은 특히 심각한데, OECD 국가 평균 수명이 80 세다. 근데 한국은 이미 83세다.
OECD 노인 빈곤은 가장 심각하다고 하면서 안 죽고 버틴다. 이거 다 사회 부담이고, 가족 부담이다.

저출산 문제는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고, 또한 저출산으로 망한 선진국도 없고, 이민을 받지 않은 예도 없다.
일본 조차도 버티다가 이민자 받고 있다.
우리는 뭔가 다를 것이다. 다를 수 있다... 이거 착각이고 헛된 희망이다.

결국 한국의 저출산은 바닥을 찍고 선진국 평균 수준으로 회복된다.
근데... 우리만 다르게 이민자를 받지 않는 나라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허 23-12-24 19:40
   
조금만 알아보고 생각해보면 니말의 앞뒤가 않맞아  내글에 적어났잔어 베이붐 세대가 올라온 시기에 외노자를 받았다고 그말은 그시기에 일할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거야 한국인만해도 많은데 외노자까지 받았어 그러니 일자리가 모자라고 쥐뿔없는데 결혼은 언감생신 결혼을 해야 애를 낳는데..

출산율 줄어들기 시작한게 2천년초반 IMF 이후부터였어 왜 먹고살기 힘드니깐 그거때문에 출산율 적은데 출산율 걱정을 정부에서 시작해서 외노자를 받아서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힘든시기라 줄어든 출산율이 외노자때문에 더 주는 악순환을 시작한거야

IMF회복하고 경제가 조금 좋아졌으면 베이붐세대의 숫자가 많으니 당연히 출산율이 폭팔해야할 그시점에 더 떨어진거야

공무원 경쟁율이 수백대 1 수천대1까지 올라가고 말도아닌 그시기에 취직이 쉬웠겠냐? 결혼하는게 쉬웠겠냐?
     
미켈란젤리 23-12-24 21:06
   
차라리 달걀이 닭을 낳았다고 하시오
     
호밀빵 23-12-27 12:03
   
한국의 출산율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397288
1970년 4.5명
1980년 2.0명
1990년 1.5명
2000년 1.3명
2010년 1.0명

2천년 초반타령하고 있네... 이미 1980년 부터 2.0 이하 저출산은 시작되었다.
90년 초반부터 외노자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미미했고, 2010년 부터 5.7% 를 넘기 시작했으니 이때부터 체감하기 시작했다고 봐야지.
https://www.jjan.kr/article/20151027563597
2014년 외노자 7.9% 도달하면서 본격적인 사회문제가 된다.

당신 말 대로면 1970년 부터 1980년 사이 출산율이 반토막난 이유를 말해봐.
그때도 외노자야?
정확히 말하면 1960년대 생들이 80년도에 사회에 나오면서 애를 2명만 낳기 시작한 거다.
이때가 한국 경제 최고 호황기야. 근데 출산율이 반토막 난거다.
좀 더 올라가면 1970년대 4.5명 출산율은... 1950년 6.25 세대들이다. 살기 좋아서 4명씩 낳았다고?
그리고 1940년대 일제시대 세대는 1960년대 5명 이상씩 낳았어.

자, 이 글을 읽은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결혼을 안하고 자식을 안 낳는 게 정말 단순하게 직장과 돈 때문이야?
그렇게 단순한 시대는 지났어.
직장과 돈이 해결되면 2명 이상 낳을 거야?
연봉 1억에 10억 아파트가 있어도 보통 2명 까지가 한계야.
평균 출산율 2명이 넘으려면 누군 가는 그 이상을 낳아야 해.
우리가 세계 1위 복지국가 덴마크처럼 하지도 못할 뿐더러, 설사 한다고 해도 자국민은 저출산에서 못 벗어나.
지난 20년 동안 한국도 천문학적인 돈을 복지에 넣고 제도 또한 개선했다.
물론 앞으로 더 개선 하겠지...

이렇게 말하면 0.7명 부터 벗어나야 한다 타령 하겠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시간의 문제일 뿐 한국도 1.3명 까지는 출산율 올라가.
세상에 영원한 상투나, 바닥은 없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들 평균에 모여.
그럼에도 결국 1.3명도 답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민자 국가로 가는 거다.
          
Hattiesburg 23-12-29 00:59
   
매우 맞는 말씀이세요.
무슨 이민자 타령하는거 참 황당하네요 ㅎㅎ 모든 선진국이 댜 그리 되가고 있지만 우리처럼 출산율이 낮지는 않죠. 한국의 이주정책은 타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면이 있지만 출산율은 지구상에서 최저죠. 저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꼭 이민자 국가가 나쁜것도 아닙니다.
 왜 국가가 한민족이여야 할까요?
이런 단일민족적 사고가 내자식 내자식하는 맘충을 만들고, 내돈내돈 하는 부의승계를 만들며, 우리가 남이가 하는 지역감정에 내나라가 최고 저넘국가는 죽어라 ㅎ하는 민족국가주의를 만들어 독재와 극우가 판치는 원인이 된다고봐요. 모든나라 보십시오. 나폴레옹, 히틀러, 무솔리니는 차치하고라도, 미국 트럼프를 비롯한 서구 우파정당을 보면 나타나죠.
가장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계급배반정치성향”이 뚜렸해서 이기도 합니다.
다른분이 말씀하셨듯 복지국가로 가면 어느정도의 성장을 이루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선 또 힘듭니다.
보통 한국인은 복지확대를 바라면서도 조세인상에는 부정적이고 특이하게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복지에 소극적입니다 (연구결과 및 논문 많습니다) 왜 복지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수있는 저소득층이 소극적일까? 이를 “계급배반투표/정치성향”이라고 말합ㄴ다.
한국은 복지확대/조세인상을 요구하는 진보정당보다 정반대릉 주장하는 보수정당을 저소득층이 지지합니다: 이러한 성향은 사실 우리만의 특징은 아니고 80년대 유럽, 90년대 미국도 보였던 성향이죠. 단지 한국은 건국이래 지금까지 그런 성향이 지속되고 있다는게 특이하죠. 그 이유는 한국의 경우 복지나 사회이슈보다, 반공과 지역주의가 제일큰 투표의 이슈가 되고 공약은 나라발전보다 지역발전에 촛점을 맞추고 있으며, 보편적 복지보다 당장의 임금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든 특성이 바로 단일민족, 우리는 남인가, 내자식, 내것 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굉장히 근시안적 사고와 이를 이용하는 정치인들의 작품이였던것 같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 당장의 이익은 한수 접고, 민주주의를 위해 내 지역도 잠시 잊는 용기도 필요해보여요.
          
어허 23-12-29 20:30
   
인제 봤네 내가 말해줄께 반토막이 아니고 국가 정책이다.  좀 알고 공부하고 지껄이자

하나만 낳아서 잘키우자 그말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서 중국으로 건너가고 그게 중국 산아제안까지 만든거야

국가에서 2명이상 못놓게 막 막고 그러던데 80년대 중반이후다

베이붐때 하도 많이 태어나니깐 식량 모지랄까봐

이런것들하고 머선 토론
          
어허 23-12-29 20:33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할려면 얼마나 글이 길어야겠냐??

중간에 IMF 나라가 휘청할때 당연히 영향 끼치지

군부독제때 산아제안한다고 껄쩍거리면 영향끼치지

육이오 이후에 못사는나라들 그렇듯 출산율 높았던거고

경제가 어느정도 살만하니 그경제에 맞는 건강한 출산율 나온건데

그전에 너무 높았던 출산율때문에 낮아진게 되었어 그때도 떨어졌다??? ㅋㅋㅋ

이걸 말이라고 하는건지

그리고 인구대비출산율도 봐야지  시대상황도 봐야지

70~80년대까지도 부모들이 짝지어서 결혼시키는 그런데도 많아서 혼인율이 빵빵했다는거도

알아야지 그런거 다 감안해야지
어허 23-12-24 19:46
   
젊은이들이 결혼을 깊이하는게아니고 쥐뿔 없으니 결혼을 못하는거야 이거에대해서 근본적으로 알아야 출산율 대책이 나오는거야

최소한 직장다운 직장 인간대우해주는 직장은 얻어야 결혼을 생각하고 열심히 모아서 집이라도 사보자하는데

갑질 방지법이 왜나와겠냐? 사람이 남아도니 고용주가 횡포를 부리고 열정페이라는 말은 왜나오고

이 수많은 문제의 본질은 사람이 흔해졌기때문이야 출산율 저하로 인구가 급감하는데 사람이 흔해졌다고

그리고 출산율이 낮아진 역풍은 낮아지고 20년정도 지나야 그 후폭풍이 오는거지  다른말로 출산율 폭팔하면 그 후폭풍도 20년이 지나야 오는거고  베이비붐 세대의 후폭풍이 몰아치던 2천년대 일자리를 준비해도 모자랄판에 외노자를 들여서 더 줄였으니 그 후폭풍이 출산율 저하로 나타난것이다.
꿈결 23-12-25 04:16
   
2찍이 이런 소리를 다 하네. 그런데 따지자고 들면 결국은 민주당 탓 하겠지. 그리고 IMF가 사회 구조를 다 바꾼거야. 당시 대학 갓 입학 하거나 다니거나 막 졸업한 현재 40~50대 들이 IMF로 인해 그 전 까지 통용 되던 대학 졸업 하고 번듯한 직장 얻고 연애, 결혼 하던 방식이 다 틀어졌었어.

외노자 조선족 이야기도 민주당 탓 하려고 꺼낸 거겠지? 그런데 그거 아나? IMF 터지고 1990년대 말에 영세 공장쪽에 이미 동남아 외노자 들이 잔뜩 들어 왔었어. 내가 군대 가기전에 알바 하던 공장들에 외노자 단 한명도 본적이 없었는데 전역 하고 복학 하기전에 다시 공장에 알바 하러 가니까 외노자들이 꽤 있더라. IMF로 고용 유연화 라고 포장 하는 쉬운 해고가 되면서 온갖 것이 순식간에 개방 된거야. 하! 조선족? 그건 그냥 10000명의 외노자 제한이 있다면 동남아 8000명 중국인 2000명 이런 것을 해외 동포니 이런 감정에 호소 하면서 동남아 4000명 조선족 6000명 으로 바꾼 종류의 일이야. 외노자는 애초에 IMF 터지고 1990년대 말에 이미 잔뜩 들어왔었어.

좋은 일자리? 애초에 IMF 전에는 대기업과 중소 기업의 임금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지. 그런데 IMF 터지고 온갖 것이 순식간에 개방 되고 당신 말대로 조중동과 경실련 같은 곳에서 고용 유연화 지껄이면서 외노자 들여오고 임금 격차가 커지기 시작 한거야. 그래서 좋은 일자리 라는게 사라진거야. 언제 든지 쉽게 짤리고 대기업과 임금 격차가 큰 일자리들이 널리게 된거지. 당시 몇년뒤에 유행 하던 유행어 한번 볼래? 이태백, 사오정이라고. 그리고 정신 나간 것들이 지금의 이 꼬라지가 나게 한 국힘당을 지지 하는 것들이지. 어처구니 없이 민주당 탓하면서.
     
삿짱 23-12-25 13:48
   
내가 01년5월 군번인데 99년11월 군번 고참이 자기 입대하기전 공장에서 일한 이야기해주면서 동료중에 조선족 몽골 사람들도 있었다고 이야기함. 그때는 참 신기했는데..뭐 제대하고  복학하기전 알바로 노가다하니 아저씨들이 조선족보다 돈도 많이 받으면서 일못한다고 갈굼 ㅋㅋ 그때가 내 인생에서 신체능력 제일 좋던 시절이었는데..
어허 23-12-29 20:35
   
댓글 단애들중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려는 애들이 많이있네

아니 일일이 설명을 해줘야되나??

딱봐도 외노자때문에 일자리 줄었고 취직 잘않되니 결혼잘않하고 결혼을 해야 애를 낳지

근냥 대한민국 사회 전번을 슥 처다만 봐도 견적 나오는건데 이걸 일일이 꼼꼼히 다 설명해줘야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