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해방후 경제를 1순위라 패러다임으로 이제것 달려왔다.
하지만 저출산은 경제보다 더 중요한 나라의 존속이라는 소멸이라는 큰 위기를 만들었다.
이제는 나라의 존족을 1순위에 올리는 패러다임으로 변해야 한다.
그걸 미온적으로 경제도 생각해야되고 이것도 생각해야되고 하면서 바꿀생각을 하지 않고있다.
나라의 존속이 걸린 문제인데
경제를 3순위 놓는순간 우리는 존속할수 있고 유토피아를 건설할수 있다고 나는 단언한다.
1순위가 나라의 존속이고 2순위가 국민의 행보이다.
이제것 경제발전후에 잘살면 재분배한다는 마인드로 경제에 몰빵했다.
국가의 지원 국민의 희생으로 경제는 찬란하게 발전했다 하지만 재분배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군부독제시절 수많은 인제들이 갈려나가고 노동자들이 희생하며 경제 발전을 이룩했지만 그어디에도 그들에 대한 보상도 국민들이 나누어 먹은 빵은 없다.
현제 1차 산업은 외노자가 점령했고 2차산업도 거의 점령전이다.
노동시장을 안정화해서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끝없이 외노자를 받아들인 결과이고
상황은 더욱더 나빠지고 있다. 이것이 1순위 경제라는 원칙이 뒷받침 되기때문에 가능한 정책이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부작용을 불러오고있다.
이것은 출산율 저하의 단초를 제공했고 나라의 존패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1차 2차 산업의 일자리 불안은 내국인들을 3차산업으로 몰리게했고
그들은 취업을 위해 더 좋은 삶을 위해 공부를하고 스팩을 쌓고 엄청난 사교육비를 사용해서 3차산업으로 몰려들었다.
그것은 3차 산업마져 노동포화를 가져왔다.
대한민국에서 대학은 이제 기본이 되었고 각종 스팩들 조차 기본이 되어가고 있다.
이는 국력의 엄청난 낭비로 이어지는것이다.
일예로 중동을 보라 기름으로 먹고 살만하고 취직이 잘되니 대학진학율이 아주 저조하다.
대학 않가도 취업이 잘되기 때문이다. 그런 직장도 먹고 살만하기 때문이다.
먹고살만한 직장의 허들이 낮은것 그것은 출산율 증가의 기본이다.
그들은 외노자문제에 엄격하다. 자국민은 1등국민이고 외국인은 2등 국민으로 차별히 확실하다.
그들에게 배울게 별로 없지만 이런건 배울만하다.
오히려 못사는 동남아에서도 자국민 우대법이 있는게 현실이다.
하지만 한국은 외국인 우대법있는게 아닌가 의심을 할상황이다.
경제를 조금만 뒤로 미루면 이런걸 다 바꿀수 있다.
자국민을 우선하고 자국민에게 특혜가 가고 자국민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이 갈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세상을 만드는것 그게 국가 생존을 1순위로둔 패러다임의 첫 시작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공계생들이 미친듯이 공부해서 연구원이되면 50세쯤되면 퇴직을 해야한다.
젊은 이공계생들이 뒤에 줄을 서있기때문이다. 그리 열심히 공부하고 박사까지 따고
이제 연구에 물이 익어 좀 해볼만한 50대 연구원이 퇴직 걱정을 해야한다는건
국가적으로 너무나 큰 낭비이다.
그들은 퇴직후 고스팩으로 아무 상관도 없는 치킨집을하고 그렇게 알뜰히 모은돈을 치킨집하다가 말아먹고
아파트 경비원을 하다가 쓸쓸히 간다.
그 주요원인이 1차 2차 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져 한국의 인재들이 갈곳이 3차뿐이기 때문에 너무많은
사람이 거기 몰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공부와 맞지 않아서 혹은 다른 재능이 있어서 2차 산업에서 크게될 혹은 1차산업이 적성이 맞는 그런사람들까지 모두 미친듯이 공부해서 3차 산업으로 몰려 들고 사람이 미어터지기 때문에 그런것이다.
왜 이들이 갈곳이 3차 산업뿐이기 때문이다. 2차산업이라도 지켰다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앗을것이다.
또한 학부모들은 그런 이공계의 현실을 아니깐
수많은 한국의 꿈나무들의 1티어는 법대 의대로 2티어는 전문직으로 빠지고
그래도 뛰어난 상위권이 3티어 4티어들이 가는곳이 이공계다. 그들이 숫자가 너무 많으니 미어터지느것이고
이것도 어마어마한 손실이다.
그곳이 조금만 안정적이라면 1티어들이 갈텐데 그럼 한국의 과학은 눈부시게 더 발전했을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최고인제들은 법대 의대로 가고있다. 누가 그리 공부하고 그리 스팩쌓아서 50대에 치킨집을
하고 싶을까??
이런 기본적인걸 바꾸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도 오히려 경제도 더 후퇴할것이다.
1명이 백만명을 먹여살린다는 이야기가 있다. 뛰어난 창조적인 1명이 나라의 경제에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영향을 미칠 뛰어난 과학자의 자질을 가진 학생은 의대로 법대로 가고있다.
그래서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국의 경제가 폭팔적인 성장을 하게 해주었을 그 인제가
의대로 법대로 갔다.
그저 국민에게 쓸모도 없는 인건비 따먹는 중소기업의 징징거림에 외노자를 받아 들이므로서
노동시장이 무너지고 직업의 등급이 명확해지면서
최고의 인제가 최고의 직장을 찾아가듯 최고의 인제는 법대 의대로 간것이다.
우리는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한다.
경제가 아닌 국가 존속을 1순위로
그것은 국가를 살리고 더 나가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경제또한 눈부시게 발전시킬것이다.
오히려 경제를 조금 뒤로 밀어두는것 그게 더큰 발전의 원동력이 될것이라고 확신한다.
외노자 없어서 망할 기업이면 망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기업이면 진즉에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기업이 오히려 우량기업들 길을 막고 국민들의 길을 막고
국가의 존속마져 위헙한다면 오히려 억제해야지
지원금에 외노자까지 지원해서 활성화한다??
이런나라에 미래가 있는가?
이제 그런 기업들 밀어내고 국민의 존속을 위한 정책을 1순위로 해서
외노자부터 줄이자
자국민 우대법을 만들자
노동시장을 기업이 아닌 국민들 입장에서 만들자
이게 나라의 존속을 1순위에 올린 패러다임이 아닐까 한다.
일딴 나라부터 살려야지 나라부터 살리고 봐야되는게 당연하잔아
그리고 국민의 행복을 생각해보자
작성일 : 23-12-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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