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너무 기승전 외노자라고 해서 기초 설명이 부족했던거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노동시장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언제나 저렴하고 양질의 인력을 사용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하고 싶어합니다.
그 첫번재가 여성의 사회진출입니다.
남자만 일하던 시장에 여성이 진출하면서 노동력은 폭팔적으로 풍부해졌습니다.
그 넘치는 노동력은 월급인상을 자제시키고 명퇴나 해고의 원동력이 됩니다.
사람이 모자라면 월급이 오르는거죠 귀한 인재를 더 대우해주는듯이
그 귀한 인재의 기준이 어디쯤인가 이것을 정하는게 노동자의 많고 적음입니다.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력이 풍부해졌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더욱더 좋아진거 같지만 경쟁하는 회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크게 득본건 없고
노동자들만 더욱더 고용불안에 몰리게 됩니다. 이게 내가 바라보는 노동시장입니다.
대한민국 여성의 본격적인 사회진출은 60년대입니다.
폐허가된 땅위에 급격한 산업화는 많은 인력을 필요로했고 수많은 여성들이
사회로 나왔죠
그때 공장 인력의 태반이 여성이였습니다.
아마 누구는 그런 일자리니깐 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근데 전후 폐허가된 나라에 제대로된 일자리가 어디있었겠습니까
열악하고 힘든 직장이였겠지만 그시대 상황상 보통 일자리 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출산율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것은 근냥 험난한 사회에 나오지 않고 집안에서 가사만해도 되던
여성들도 험난한 사회에 내몰린거에요 언뜻 사회생활이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사회생활 좋은가요??
돈 많이 버는 마누라얻어서 집에서 살림해도 좋다는 남자 많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ㅋ
그만큼 사회생활이 보통일이 아니죠. 여성의 사회진출이 여성에게 좋은가 라고 의문을 표하면
많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사람마다 대답도 여러가지가 나오겠죠
.
노동권의 성장으로 주근로시간이 생기고 과도한 업무가 조금이나마 줄어들면서
그 풍부하던 인력도 어느정도 소화가 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선진국 기준
그래서 수많은 선진국에서 출산율 핑계로 이민자 외노자를 받게됩니다.
그런데 30년뒤에 50년뒤에 찾아오는 인구감소 문제인데 왜 도움도 않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냐는거죠?
고용주들 즉 힘있는 세력들이 사회불안을 야기시키고 정치권을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러분 2050년에 인구가 팍준다고 그러죠 젊은이들이 모자란다고 그거 2000년도 부터 나온 이야기에요
근데 그때 혹은 지금 외노자 이민자 받으면 그 외노자 그 이민자는 2050년에 노인이 되어있는데
지금 받아서 무슨 도움이되죠? 그때 받은 외노자가 무슨 도움이 됬나요??
지금 일자리가 남아도나요?? 그때 일자리가 남아 돌았나요??
공무원경쟁율이 400대 1 천대1 이러던 시절에.....
지금은 그나마 경쟁율 줄었다지만
일자리 없는건 매한가지죠
외노자급 취급받으면서 일할사람이 없어서 사람 없다 사람없다 그러지
열정페이 말고 합당한 월급 주는 그런 일자리 많이 있나요??
근냥 자국민 일자리 뺏어서 자국민들 취직하는것만 힘들어 졌지요
이 수많은 문제의 본질을 드려다보면 상위 1프로의 필요에 의해
노동시장을 포화시켜서 값산 노동자를 사용하기 위한 포석일 뿐입니다.
근데 그러한 정책이 후폭풍을 몰거온거죠
여성의 사회진출은 맞벌이라는 수단으로 낮아진 인금을 커버 가능했기에
애들 키울 여력이 있었지만
외노자 문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은 생태계 파괴행위라는 겁니다.
월급이 거의 답보상태로 가는 원인이죠
그러니 삶이 팍팍해져서 애를 키울 여력이 줄어든겁니다.
여기서 유럽 선진국과 한국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유럽 선진국은 3차산업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3차산업은 외노자와 경쟁이 필요없는곳이죠
거기다 2차산업도 자국민을 우대합니다.
국가 관련 산업에서 자국민 근로자가 많으면 막무가네죠
호주 조선소들이 개판을 치고도 큰소리 뻥뻥치는것처럼요
외노자가 갈곳은 1차 산업이 대부분이고
그 1차산업이 무너지는것 때문에 많은 유럽인들이 불만은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요 아직 2차산업의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그곳에 외노자는 엄청난 경쟁자가 되죠 그래서 고용주입장에서는 월급을 누룰수 있는겁니다.
그결과가 노총들이 최저시급에 목을 매는 겁니다.
최저시급이 올라야 그나마 월급이 오르니깐
여러분 월급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는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원동력은 월급에서 나오는것이니깐요
그런데 한국은 물가가올라서 먹고살기 힘들다고 대모를해야 최저시급 찔끔올려서 월급을 올려주죠
그렇게 노동자를 불리한 위치로 몰고가는것 그것이 외노자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사회는 출산율 저하의 본질적인 원인인거죠
남여갈등 고도화사회 다른 문제도 많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노동시장입니다.
미국을 보세요 도람프가 그런 또라이짓을 해도 지지율이 높아요
미국인들이 멍청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 전부가 멍처해 보이십니까?
절반이나요?? 지지자중에 또라이도 많이있겟죠 근데 절반이상은 멀쩡한 사람일꺼라고 봅니다.
그들도 트럼프 또라이짓 하는거 알지만 그것보다는 이민자 막아서
일자리 만들어주는 자국우선주위에 마음이 기우는것입니다.
그게 옳고 그름이 중요한게아니고 자신에 삶에 와닫기 때문이겠죠
당장 사는데 도움이되니 일딴 살고보자는 그런 마음일껍니다.
전세계에 자국 우선주위 바람이 불고있죠
이바람의 원동력이 머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사회적인 문제 우리만 격고 있을까요?
많은 선진국들이 이민자 받았고 외노자 받았고 그 사회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있죠
근데 당장 삶에 와닫는 국민들은 그 문제가 더 심각하기때문에
자국 우선주위에 더 기우는거 아니겠습니까
이제것 국가정책에 경제라는 말로 국민들에게 계속 양보하고 희생을 강요했더니 이제는 국민들이 지친거
라고 봅니다.
추가로 덧붙이자면
예전의 사회진출 여성들은 보통 결혼후에 경력단절로 이어졌습니다.
결혼해서 애낳을때까지만 일하는게 보통이였죠
어느순간 출산휴가다 격력단절은 여성차별이다 등등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경력을 이어가고 있죠
이걸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전에는 결혼후에 외벌이해도 살만했다면
이제는 결혼후에 외벌이하면 대출금도 못값는다는겁니다.
그래서 맞벌이를 더 길게 가져가야되고 이걸 포장하는것
그걸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라는 이름으로 이것저것 챙겨주는 모습으로 포장해서
사회의 노예로 더 부려먹는것이죠
사회진출은 사회의 노예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좋은게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을 봐야합니다.
노동시장 거기서 더 깊숙이 본질을 보면 먹고 사는 것
그걸 좀 더 자세히 보면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사는 것
그러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하고 돈을 벌기 위해 노동을 해야 하는 것
행복하게 살고 싶다가 되겠죠
거기서 조금 양보해서 이정도 일하고 행복해지고 싶고
더 양보해서 빡시게 일해서 행복해지고 싶고
거기서 또 양보해서 엄청 빡시게 일해서 평범하게 살고 싶다
지금 여기까지 양보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멀 더 양보 하실 겁니까?
어린시절 공상과학에서 기계가 다해주고 인간은 놀고먹는 그런 미래를 그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첨단과학이 소수의 지배계층에 독점되고 그들의 부를 쌓는데 이용되고
대다수 국민들의 노동가치는 더욱더 떨어지게 되는게 현실이죠
봉건제도가 망하고 군국주의가 지나가고 공산주의가 실패하고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지만
이제 그 이상의 제도 그 이상의 시스템이 나와서 열매를 맺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러기위한 첫걸음 일딴 외노자부터 줄입시다.
그걸로 노동시장을 안정화하고 국민들의 가치를 끌어올리고
목소리에 힘을 낼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