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24-03-13 11:20
의대증원 패러독스
 글쓴이 : 행복찾기
조회 : 1,726  

결론부터 말한다면,,
2천명 무조건 증원이 아니라, 적절한 범위의 증원을 적절한 방법으로 합의 하에 결정하는 것이
현 파국을 막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천명 증원이 가져올 영향은 나비효과? (X)가 아니라 쓰나미!(O)가 될 듯합니다.

1. 의대정원을 현시점 60% 증원한다고 10년후 
지방의 의료공백이 해결될 것이라는 근거는 희박합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교통의 발달로 전국 1일 생활권인 현시점에서 
의사들이 굳이 지방 산골에 갈 이유없다고 봅니다.

2.  6~7년 후 대형병원들은 좀 더 많은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를 
지금보다 낮은 보수를 주고 고용할 수 있겠죠.
현재 4백 정도이니... 2~3백 정도로? 병원 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겁니다.

3. 대형병원의 소유주는 대학도 있지만,, 대개 재벌 또는 준재벌 소유이고,
보험회사는 전부 재벌 소유죠. 막강한 로비력을 가진 이들에게 
국가의료보험의 부분화 또는 전면폐지가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엄청난 수익을 재벌을 비롯한 병원주 및 보험회사에게 안겨줄텐데 이를 마다할 자는 1도 없을 겁니다.

4, 10년 정도 지나면 
펠로우를 포함한 전문의도 더 많아지고 개업의가 증가하면서 보험재정도 더 악화되고 
결국 실손보험같은 영리보험이 좀 더 탄력을 받게 되고 
종국에는 미국과 유사한 의료민영화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의대 증원수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 왜구 물품 불매는 영원히 -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내점수는요 24-03-13 11:42
   
아무리 이해시키려 해도 안됨.
그게 더 문제더라구요. ^^
     
행복찾기 24-03-13 12:04
   
현재 의료보험 재정이 24조인데...
10조원을 들여 의대증원과 현 사태로 생긴 병원 적자를 보전해주려고 하고 있더군요..

늦어도 10년 이내에 빠르면 4~5년 후
의료보험재정 고갈되면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 건지.. 정말 걱정됩니다.

방법은 2가지겠죠...
보험료를 현시점보다 훨씬 올리거나(2~3배)
아니면 의료민영화를 미국처럼 시행하는 거겠죠.

보험료를 현시점보다 2~3배 올리면 저항이 엄청 클테고..
재벌이나 대형병원주 입장에서는 손 안되고 코푸는 격이 되겠죠..
의료민영화로 이들은 엄청난 수익을 벌고,,
돈없어서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죽는 국민이 속출하게 되겠죠.
          
토막 24-03-13 12:41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 재정은 적자 입니다. 매년 적자에요.
               
행복찾기 24-03-13 13:11
   
네 적자입니다. 그래서 의료보험 재정이 점점 줄고있고,,
그것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데
그 적자폭이 더 커지면 국가에서 감당하기 버거워지고
결국 의료보험비 인상이나 민영화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 밖에 없게 되겠죠.
                    
토막 24-03-13 15:53
   
원래부터 그러려고 만든 의료보험입니다.
처음 부터 적자인거 알고 국고 집어넣으려고 만든게 건강보험.

그리고 보험료는 계속 올라왔고.
                         
행복찾기 24-03-13 17:00
   
국가 재정이 견딜 수 있는 정도가 있어요...
개인이나 기업이 내는 의료비도 어느 정도가 있는 법이에요.
갑자기 10조를 빼내간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재정적자를 핑계로 조금씩 민영화시키다 보면.. 결국
국가건강보험은 뼈만 남을 겁니다.
                         
토막 24-03-13 17:16
   
갑자기 10조를 왜 빼감?

게다가 조심씩 민영화..? 어떻게.?

건강보험은 국가기관입니다. 무슨 수로 이걸 조금씩 민영화 하죠?
한전같은 공기업이야 지분 조금씩 매각해서 민영화 할수 있지만.

국가기관을 뭔 수로 민영화 하죠?

이러다 검찰청 법원도 민영화 하겠네.
                         
행복찾기 24-03-13 17:17
   
토막//
이번 의대증원하면서 정부에서 10조를 집행한다고 했어요...

의료보험은 국가기관이지만,,
그 국가기관의 역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영화한다는 거에요... 이해가 안되세요?
예를 들면,,, 실손보험같은 경우는 과거에 없었지만,
보험사의 로비로 의료실손보험이 허가되었습니다...
결국, 의료보험 기능의 일부를 보험사가 가져간 거에요.

민간 실손보험에 드는 비용만큼을 의료보험에서 가져온다면
의료보험의 재정은 좀 더 안정화되고 국민에게 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겠죠.
                         
토막 24-03-13 19:16
   
아니.. 정부에서 10조 집행한다고 했다고 그게 의료보험에서 나간다고 생각하는건 어떻게 된거죠?

몇번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도데체 어떻게 민영화 한다는 겁니까?
건강보험은 그냥 적자입니다. 민간 업체에서 그적자 대신 내주는 회사가 나온다는 겁니까?

민간보험은 예전부터 있던거죠.
상해보험 암보험. 뭐 이것들도 민영화 입니까?

민간보험은 개인이 가입해야 하는거고 건강보험은 강제가입입니다.

건강보험이 뭔지를 잘 모르는것 같네요.
                         
행복찾기 24-03-13 19:50
   
토막//
보험재정에서 나간다고 했어요

의대의 급격한 증원이
의료보험 민영화의 단초 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님이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할 수 있어요?
토막 24-03-13 12:40
   
그런데 로비를 어떻게 하죠?
미국이야 로비가 합법이라 얼마든지 되지만 우리나라는 불법인데요.
     
행복찾기 24-03-13 13:13
   
막강한 로비력을 가진 재벌 또는 준재벌이라는
표현에 함의된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1. 보험사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공무원 퇴직자 중 고위직의 많은 수가
퇴직 후 보험사에 재 취직합니다.
이들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2. 재벌
재벌기업은 관은 물론 정치계에도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3. 언론
대한민국 언론의 99%는 친재벌적이며
재벌이 원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인 기사를 씁니다.
          
토막 24-03-13 16:11
   
1은 아무의미 없고.

2 무슨 영향을 어떻게 끼친다는 거죠?

3. 무슨 호의적인 기사 쓴다고요?

건강보험은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을 민영화 한다는건 말도 안되는거고.
전면 폐지? 또 한번 탄핵 대통령 나오려고 그러나.?
               
행복찾기 24-03-13 17:04
   
1. 이 가장 중요한 로비도구에요..
재벌이나 보험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진행하는 로비스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2. 재벌의 이익에 반해서 정책을 내기 힘든게 현 상황이에요.
정치권도 재벌이 입김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현 정권과같은 이익집단 정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3. 한가지 예만 들죠.
한겨레에서 주필하던 자가 삼성 이재용 비서로 들어가면서부터
한겨레의 논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재벌에 비판적이었던 한겨례...
재벌 친화적은 아니지만 최소 재벌 특히 삼성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습니다.
                    
토막 24-03-13 17:22
   
이보세요... 미국은 그냥 정치인 한테 돈을 줘요.. 이게 로비고 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돈줬다간 뇌물로 잡혀가죠.

입김 줘서 뭘 어쩌라고요.?
뭐 재벌이 후~ 불면 정치인이 덜덜 떨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제대로 하려면 돈받아먹고 안걸려 보던가.
그런데 진짜 정치인 입에서 건강보험 폐지.. 이딴말 나오면 나라 발칵 뒤집히고.
누가 뇌물 먹었네 하는말 줄줄이 나올껀데.. 누가 해보려냐?
                         
행복찾기 24-03-13 17:25
   
토막//
미국의 로비와 한국의 로비를 동일선상에 놓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미국에서는 로비스트 법에 의해 공식적인 로비가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돈을 주는 로비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재벌이나 보험사들이 사용하는 방법이 국가기관에 근무하던 자를 퇴직후 고용하여
일종의 로비스트와 비슷한 역할(물론 불법아님)을 수행하게 하는 거에요.

처음부터 완전한 민영화는 아니죠....
의료 실손보험과같이 조금씩 민영화되는 거에요...
마치,,, 가스, 전기, 수도, 철도가 조금씩 민영화되고 있듯이...
결국 그 수혜는 재벌이나 권력가,, 돈있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고요.
                         
토막 24-03-13 17:48
   
그러니까.. 돈도 안주면서 무슨 로비를 한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주세요.
제가 국회의원 입니다. 당신은 의료보험 민영화를 위해서 어떻게 로비를 할겁니까?

그리고 저 위에 써놨죠.
한전같은 공기업은 지분 매각을 통해 민영화 할수 있지만.
건강보험은 국가기관입니다. 어떻게 민영화 하죠?
진짜 검찰청 법원도 민영화 하겠네.
                         
행복찾기 24-03-13 18:10
   
토막//
1. 보건복지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의료보험정책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주로 만듭니다.
예산, 정책, 의료수가 조정, 보험적용 범위 등을 다루죠...

어떤 암에 걸린 사람에게 어떤 약을 투약하면 좋은데 그약을 보험적용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은 많은 돈을 주고 실비로 그약을 투약받아야 됩니다.
의료보험재정이 미약해지면 결국 민간보험사가 그러한 것을 보험으로 다루게 되고,
이러한 보험재정 악화가 심해질수록 결국 부분 민영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겠죠.

이러한, 경우 보험사에 취직한 전직 보건복지부 간부는
보험사에 좀 더 유리한 수가조정이나 보험적용을 제안하고
보건복지부 담당부서는 그러한 의견에 좀더 편중되게 됩니다.
왜냐,, 자신도 퇴직후 갈 수 있는 좋은 곳을 원하니까요.
우리나라, 정부기관 대부분이 그러하듯이요.

2. 님이 국회의원인데 능력이 없거나 힘이 세지 않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겁니다.
힘이 센 국회의원인데 어떤 의료법에 결정권이 있다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님을 회유하거나 하여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입법을 하거나 결정을 하게 하겠죠.
그 방법은,,, 인맥, 아니면 국회의원 공천 등,, 여러 압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뇌물을 주고받을수도 있겠죠.. 불법이지만,,,

3. 의료민영화가 처음부터 전면적으로 민영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서서히 진행되겠죠.. 실손보험이니 실비보험이니 하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의 시작이고,
국민이 의료보험비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할 때
점점 더 많은 의료보험의 영역이 민간 보험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의사정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 의사가 급격히 많아지면 의료보험재정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고,,, 민영화세력의 좋은 핑계꺼리가 될 것이기에,,,

"적절한 수준"의 의대정원 증원을 주장하는 겁니다.
                         
토막 24-03-13 19:20
   
말 자꾸 빙빙 돌리지 마시죠.

다시 말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입니다. 당신은 의료보험 민영화를 위해서 어떻게 로비를 할겁니까?

사실 뭐할지 생각도 안나죠?
그저 로비하면 되겠지 아닙니까?
                         
행복찾기 24-03-13 19:51
   
토막//
내가 말한 것이 이해가 안되요????
-----
2. 님이 국회의원인데 능력이 없거나 힘이 세지 않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겁니다.
힘이 센 국회의원인데 어떤 의료법에 결정권이 있다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님을 회유하거나 하여 보험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입법을 하거나 결정을 하게 하겠죠.
그 방법은,,, 인맥, 아니면 국회의원 공천 등,, 여러 압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뇌물을 주고받을수도 있겠죠.. 불법이지만,,,
-------------------

국회의원이 재벌이나 또는 여러 관련기관, 단체, 개인 등의 요청이나 청탁 등에 의해
전혀 좌지우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죠?
가을핵파토 24-03-13 15:55
   
정책을 좀 보고 얘기 하죠. 전부 보면 정책도 안보고 단순히 증원만 한다고 알고 떠들던데. 그러니 선동당하지
     
행복찾기 24-03-13 16:59
   
현정부에서
2천명 증원하는데 대한 정책이 제대로된 게 있나요?

현정부의 그릇된 선전선동에 넘어가서 현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이지 않는군요.
꿈결 24-03-13 16:58
   
일반인들 생각. 2000년대 정규직,비정규직 나눠서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파업 하고 시위 할때 정규직으로 남은 노조들이 외면함. 당시에 떠돌던 말중에 "우리가 이렇게 되면 다음은 너희 차례다" 라는 말이 있었고 이제 철밥통들 하나 하나 깨지는데 의사라고 다를바 없어요.

현대차등 노조들이 파업 할때 국힘당 부류들이 귀족 노조니 어쩌니 선동 하던거 잘 먹히는 이유가 비정규직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정규직 노조들의 목소리에 외면 할수 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고 이제 변호사를 거쳐 의사들 차례가 된겁니다.

대기업 총수들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위험하면 살려야 한다며 자발적으로 무임금 노동 하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요즘은 어림 없죠. 삼성이든 현대든 다 끌어 내리겠다는 심보가 비정규직의 일반화 이후로 기저에 깔리게 된 겁니다. 대기업 이라도 트집거리 하나 생기면 온갖 악플에 불매 운동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겁니다.

의대 정원 증가요? 블루오션이 레드오션으로 바뀌는 건데 자영업자들 레드오션 되었을때를 보면 목 안좋은 곳 구석구석까지 가게들이 생기더군요. 인기과 라는곳이 미어 터져서 최저임금 정도만 챙기는 환경이 되면 과연 상대적으로 돈 되는 비인기과가 그대로 비인기과가 될지는 두고봐야 아는거고 교회처럼 온사방이 개인 병원으로 뒤덮이면 틈새시장 찾는답시고 덜 붐비는 지방에 까지 병원들이 생기는 것도 기대 해 볼만 하죠. 우리는 건강 보험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게 최저임금 역활이나 마찬가지 거든요. 그 수가 라는게 암만 생각 해도 의사들 월급 수준 지키느라고 계속 올리는거 같아서 의사들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아질때 까지는 수가 안 올리고 버틸수 있을거 같은데요. 비정규직들 최저임금 주면서 회사가 버티는 것 처럼요.

이럴거 같음.
     
행복찾기 24-03-13 17:07
   
1. 의대증원을 대폭증원하면 님이 말하는 그런 낙수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연과학이나 공대의 우수한 인력이 많이 의대로 빠져나가겠죠.

2.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러한 의사 인력의 과잉은 결국 국가의료보험료의 상승을 부추기고,,
그에 따라 국민의 반발 내지는 의료보험 민영화비율의 상승을 가져오면서
결국 미국같은 그런 의료후진국이 될까 걱정되어서 입니다.

적정한 수준의 증원이 아니라,
지금같은 갑작스러운 대폭증원이 국민에게 과연 이익이 될까요/....
지난 정부에서 증원을 하되 그에 따른 여러 선제조치를 제안했었는데
지금 정부는 그러한 것조차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막 24-03-13 17:39
   
1. 자연과학이나 공대에서 우수한 인력들은 의사와 능력이 다름.
사실 지금 수능 수준으로 공대에서 우수한 인력을 뽑는다는게 말이 안됨.
변별력이 없음. 진짜 우수한 인재 뽑으려면 대학별 본고사에 수학 넣어야됨.

2. 의사인력 과잉은.. 어차피 피부과 성형외과임.
지금 인력 부족한 이유도 이쪽으로 죄다 몰려가서 그런거고.. 여긴 또 건보랑 상관도 없음.
정원 늘리고 또 죄다 성형외과 몰려가서 죄다 파산해버리면.
이제 기피과도 좀 가려고 할거임.

대폭 증원이 되어야 인기과인 피부과 성형외과가 진짜 피터지는 경쟁이 일어나고.
이과들의 선호도가 낮아짐.

지난 정부에서 내세운 조치도 그렇게 좋은거 아님.
지방의대에 장학금 지원해서 장학금 받은 학생은 지방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해야 한다..
이런게 있었는데.

대학 졸업하고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전문의 따고 6년 남는데.
경력 쌓아서 진짜 수술하는 의사 될때쯤 기간이 끝남.

문론 수사 조정도 필요하고.. 이 수가는 의사협회의 자문을 받아서 조정 하는건데.
의사란 놈들이 지들 돈벌기 쉬운 쪽의 수가를 올리고 목숨 오가는 수술 수가는 낮춰서 문제가 됨.

어차피 목숨 오가는 수술 같은건 대형병원에서 하게 되는데.
개인병원 보다 대형병원 의사가 더 잘버는 환경을 만들어야 함.
그럴려면 숫자 늘리는게 최고임.
대형병원 정원은 정해져 있고. 거기 못가면 개인병원 개원인데.
숫자가 많아서 경쟁 치열하고 망하는 병원들 줄줄이 생기면. 대형병원 들어가는게 낫다고 생각 하게됨.
               
행복찾기 24-03-13 17:47
   
1. 자연과학이나 공대에 최고의 인재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학력고사로 최고의 인재만을 뽑을 수 있게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인재를 뽑을 확률이 가장 높은 방법 중의 하나가 학력고사나 현제도입니다.

즉, 수학, 과학에 뛰어난 많은 인재들이 시류에 휩쓸려 의대로 몰려가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고,,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의사인력 과잉은 님말처럼 어느 정도 지방 등에 낙수효과를 가져오기는 하겠지만,
결국 의료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수가 급격히 증가하면 그에 따른 의료보험 지출은 각오해야 되고,
결국 의료보험료의 상승을 유발하여 국민적 반발을 초래하고,
부분 또는 전면 민영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토막 24-03-13 18:03
   
최고의 인재 아니면 아무나 가도 되요.
어차피  그동네는 한명의 천재가 만들어 가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현제도는 천재를 찾기에 너무 수준이 낮죠.

현재 수능 수학 만점에서 한두개 틀리는 애들이.
절반 정도 맞출정도로 난이도를 올리면. 그래도 만점 근처 가는 애들이 있어요.

의대 다니는 사람들도 이야기 해요.
지금 수능 수학정도는 얼마든지 만점 받을 수 있는데.. 자기가 봐도 괴물같은 애들이 있다고.  그런데 뭐.. 둘다 만점.. 똑같은 점수.

의대에 갈사람은 특별히 모난곳 없이 골고루 잘하면서 엉덩이 무거워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고.
자연과학 공대에 갈 사람은 수학쪽으로 몰빵된 사람입니다.
과학자들 보면 자기분야 말고는 좀 멍청해 보이는 사람들 보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어울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수능은 그런사람 찾기엔 수준이 너무 낮죠.

이유가... 서울대 기준으로 수능 난이도를 올려버리면 나머지 대학들은 또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수능은 서울대 변별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본고사가 필요한 겁니다.


자꾸 낙수효과라하는데.. 그런거 아닙니다.
그저 의대만 졸업하면 잘먹고 잘사는 시대에서 너희도 경쟁이란걸 해봐라.. 로 바뀌는거죠.
의사수 늘어는다고 왜 의료보험 지출이 늘어나죠?
음식점 개업하면 아는 사람이라고 한번씩 들러 주듯이.
병원도 골고루 다니려고 그래요?

암걸리면 이병원에서 암수술 했으니까.. 저옆병원가서 수술 한번 더해요?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망하는 의사가 많아지는 겁니다.
의사들 파업의 이유가 바로 이거고요.
                         
행복찾기 24-03-13 18:21
   
토막//
자연과학은 어느 특정한 천재에 의해 연구결과가 많이 좌우됩니다.
공학은 적절한 수준의 인재면 충분합니다.
말씀하셨듯이,, 학력고사나 현행제도는 아주 특출한 인재에 대한 변별력이 부족하고
따라서 진짜 이러한 특출한 인재들이 자신의 능력도 모른체로
좋다고 하는 의대로 많이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만점자가 자연과학이나 공학에 특출한 능력이 있는 자일 확률은 높지만
전체적으로 서너개 틀린 학생에 비해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최상위에 대한 변별력이 너무 떨어지는 게 학력고사니까요...

옆길로 빠지는 본고사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의사들이 잘먹고 잘사는 건 큰 관심이 없어요.
경쟁사회인데 의사라고 경쟁을 해서 먹고 사는 게 당연한 거지요.
단,,, 급작스러운 의사수 확대가 미칠 악영향이
결국은 의료민영화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크기에 그것에 대한 염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의 의대 증원을 말하는 겁니다.
                         
토막 24-03-13 19:33
   
모르긴 뭘 몰라요.
수학 잘하는애들 자기는 알아요.. 남들이 몰라줄 뿐이지.
그래서 충분히 의대갈 성적 되지만 공대 가는 애들도 있죠.
유튜브 뒤져 보다 보니 서울대생 한테 다시 선택하라면 의대 가겠냐고 물어보니
대부분 안간다고 하더군요.

의사들 잘먹고 잘사는거 관심 없으면 그냥 놔둬요.
정원확대의 가장큰 문제점은 의대까지 졸업해서 백수되는겁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적절한 수는.. 자신들이 백수될 위기가 없는 수를 말하는 거죠.
문론 윤석렬이 같이 단순한 놈은 이런거 생각 안하죠.
백수 되던가 말던가.
필수의료만 채워지면 나머지는 거지가 되던가 말던가 뭔 상관?
                         
행복찾기 24-03-13 19:54
   
토막//
의대 정원이 늘어서 의사가 남아돌아서
의사가 거지가 되든 빌어먹는 나와 무슨 상관일까요????

아직도 내가 말하는 요점을 이해를 하지 못했군요.

님...
님 생각에 국가의료보험이 민간의료보험과 비슷하거나 또는
거의 민간의료보험화되는 것은 상관없고
필수 의사수만 채워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국가의료재정이 파탄나도 의사수만 채워지면 되는 건가요?

너무 1차원적인 생각 아닌가요?
력삼동 24-03-13 17:30
   
의대 정원을 갑자기 2배로 늘리는데 
어떻게  내 의료 보험료가 안오르나요.

전공의를 전임의로 바꾼다는데  그둘의 차이는  인건비인데
의료 보험료는 어떻게 안 오름?

전능하신 건희 각하께서  알아서?
     
토막 24-03-13 17:43
   
의대 정원 두배로 늘리면 병원 한번갈꺼 두번가요?
수술 한번할꺼 두번합니까?

지금 전공의가 부족해서 정원을 늘리는 겁니다.
어떤 드라마에 나오죠..
일반외과 과장이 13명인데. 전공의 딱 한명.
좀 과장 됐겠지만. 지금 현실이 이런겁니다. 어렵고 힘든 수술 하는 과를 기피해서 문제죠.
사무치도록 24-03-13 18:30
   
의료보험이 예초에 복지차원인데 흑자가 나면 이상한 거고,
의료보험재정 고갈이 문제라면 예산 더 넣으면 되는거지요.
모든 복지중에 국민건강에 관련한 것보다 중요한게 뭐가 있나요.
재원 확충이야 지금 정부 하는 꼬라지 보니까 몇십조 정도는 왔다리 갔다리 하더만요.
의대 2천 3천 증원하면 지방으로 다 흩어지게 되어있음. 보건소 지원도 많이 하겠네.
변호사 보니 얼마 늘지도 않았는데도 법률서비스 확 차이나더만
선민의식도 없어질테고 연봉도 낮아질테니 전교 1, 2등 하는 애들 의대에 목메지 않겠지
     
토막 24-03-13 19:38
   
네 맞습니다.

특히 변호사들.. 그렇게 안하려고 하던 국선 변호사.
이제 전문 국선변호사도 생겼죠... 경쟁이 치열하면 남들이 안하려는 거라도 하면서 먹고 살아야죠.

의사도 정원 늘어나면. 이제 골라먹기는 힘들죠.
뭐라도 자리가 있으면 가야죠.. 아니면 의사 접던가.
     
사무치도록 24-03-14 11:17
   
급작스럽게 몇 천명 증원하면 교육 인프라 부족하다고 생발광인데
우리나라가 무슨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의대 있는 학교들 인프라 차고 넘치고 없어도 단시간 내에 확충할려고 발악을 할 거임.
민영화 타령하는데 의사가 늘어나는데 웬 민영화?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헛소리 하고들 있고
양질의 서비스? 고딩때 시험 잘쳐 전교 1, 2등 하는 애들만 진료하는게 양질의 서비스라고?
말이야 방구야. 시험 잘치는 거하고 의사 소양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지금 의사들 행태를 보면 선민의식 덩어리들 이런 놈들에게 무슨 의사 소양을 논하나요.
차라리 전교 1, 2등 하던 애한테 2분 진료받느니 50등 하던애한테 10분 진료받겠다.
전교 50등은 의사면허시험이 더 쉽게 나오는가??
하긴 있으나 마나한 의사면허시험이니 이딴 소리가 나오는거지. 시험난이도를 확높여!
그럼 해결되겠네.
정부정책이 개똥같아도 생명을 담보로 파업은 하지 말았어야지.
이미 사회적합의가 다 끝난 상황에서 기득권을 조금 포기하는 수순으로 협상을 진행했어야지
ㅉㅉ 어영부영 개 똥같은 석렬이 힘실어 주고 자빠졌네.
          
토막 24-03-14 11:34
   
대통령은 2000명 증원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대학별 증원 인원 신청 받았는데. 총 증원 인원이 3400명인가 그랬다죠.

학교에선 인프라가 넘치고 남는다는 말이죠.

사실.. 수술 하는 의사는 손재주가 아주 중요하죠.
똥손이 머리좋아 봐야 수술 잘하겠습니까?
간호사나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이 수술 해내는거 보면. 손재주만 있으면 수술은 된다는 말이죠.
문론 진단 해줄 머리좋은 의사는 필요하겠지만 말이죠.
내점수는요 24-03-14 21:21
   
ㅋㅋㅋ

아직도 이러구 있구먼유.

귀를 막은 분들이랑 댓글싸움해봐야 도움 안되요.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