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권 강화를 위한 독도 명예주민증 -- 한숨 나온다.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이 있느냐가 포인트인데 뭔 놈의 명예주민증을 영유권 강화와 연결시키나.
심지어 국제적인 기준은 거주민이 스스로 경제활동할 수 있어야 함.

대한민국과 일본에서는 독도를 섬(island)으로 규정하지만, 국제해양법상 암초(rocks)로 분류된다. 섬을 "사람이 살며 경제 활동이 가능한 섬(island)"과 "그렇지 못한 암초(rocks)"로 구별하며, 독도가 국제법상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까닭은 사람이 살고는 있으나, 독도 안에서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섬에 마을을 건설하여 스스로 살 수 없다는 이야기. 섬의 정의에는 거주민 뿐만 아니라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기 때문에 섬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독도 평화호(관리선)도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얘기네요. 줄였다면 예전엔 연 몇 회였다가 지금은 몇 회가 되었다 식의 말이라도 있어야지. 그냥 줄었다고만 하면 어쩌라고 ?

아예 운항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잠수함 마냥 몇 달에 한번씩만 들락거릴 수 있는 것도 아닌 모양인데, 대체 뭘 갖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네요.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역시 독도 평화호에 대해 자세한 얘기가 기사에 없는 이유를 알겠네요.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3/12/27/20231227500090 읽어보세요.

연간 50 회 정도 운임 안 받고 공짜 운영했던 것이 연간 25~30 회로 줄어든다는 것임.
참고로 독도는 기상 문제 때문에 민간 여객선들도 연간 50~60 회 정도가 한계임.

기사 내용중에는 울릉도·독도 여행업계 등은 “이참에 그동안 특정 기관·단체 등에 독도평화호를 무분별하게 무상 제공한 특혜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한다는 내용도 있네요.

한달 4 번에서 2~3 번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대체 무슨 문제가 있나요 ?

독도 평화호라 해서 덩치 좀 있을까 했더니 그냥 177 톤짜리네요.
민간에서 여객선으로 연간 50~60 회 간다는 선박들도 1000 톤 정도 쾌속선인데 ?

독도 수호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라도 생기면 어차피 독도 평화호가 감당할 일도 아니고, 해경이나 해군이 출동할거잖아요. 독도경비대의 왕래도 굳이 따로 전용 선박과 예산이 아니라 해경의 선박이 해도 될테고요. 민간 여객선이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연간 50~60 회나 다니는데 ? 그 이상은 어차피 기상 문제로 못 하는거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 의미란 것이 독도 평화호가 있는 것에 따른 의미를 남들도 알아줘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이런데 별도의 예산이 필요했던 것인가가 더 의문입니다.

예산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써야지. 무슨 일본이 홍보예산 얼마 투입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따질 일이 아닙니다. 지들거 아닌거 우기느라 예산 쏟아야만 하는 일본따라 한국도 늘린다 ? 이미 실효지배한지 반세기도 넘었는데 내거를 내거라고 홍보를 해야 한다 ? 일본이 얼마 부으니 우리도 식으로 예산 낭비 ?

독도 평화호라는 선박에 들이는 돈이 얼만지 그 돈이 과연 적절하게 쓰이는지는 생각해보셨나요 ? 사람들 공짜로 태워줄 선박을 운영할 예산이면 그냥 민간 여객선 타라 하고 그 비용을 제공해주는 편이 더 싸게 먹힙니다. 해경이나 해군 선박 이용해도 될 일이고요. 어쨌든 상징성이라는 것도 있기는 하는거니까 독도 평화호 없애버리자는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연간 50 회 운항 횟수 못 채운다 해서 상징성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걸로 호들갑 떨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임.

이거 혹시 혼동할 사람 있을까봐 부연 설명 추가.

선박안전법에 따라 5년 주기로 받아야 하는 선박 정기검사(수리) 비용 예산이 따로 추가되지 않았다는 얘기임.

독도평화호 예산 자체는 예전과 같은 액수.
5 년마다 받는 정기검사 예산이 따로 안 나오니까 올해는 운항 횟수 줄여서 그 돈으로 정기검사 받는 것임.

즉 연간 25~30 회로 운항 횟수 줄이는 것도 올해에 한해서인 것이고,
내년부터는 다시 연간 50 회로 원상복귀.

뭐라도 줄여야죠
내년? 내년에도 거기 앉아있게?
입으로는 1000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