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단의 사람들은 이런저런 계산을 하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전 정권에서 의사증원 한다고 했을때도 찬성했고 마찮가지로 지금도 찬성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민주당에선 불가능 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정권에서 억지로 밀어 붙여서라도 늘리길 바라죠. 이번에도 실패하면 그 뒤는 사실상 없으니까요.
뭐 어떻게 보면 같은편이었던 특권층 기득권들이었는데
갑자기 친구라 믿었던 놈한테 뒤통수를 정통으로 맞아 정신이 나가 있는거죠
그러게 문정부때 적당히 타협 했으면 명분이라도 있을텐데
지금은 그냥 깡패로 돌변한 친구한테 신나게 쳐 맞는 일만 남은겁니다.
이후 의료 공백이 생기던 정부 추진 민영화가 되던 남은 후폭풍은 국민이 감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GP들 말고 간호사들도 미용시술을 할 수 있도록 면허를 신설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경쟁이 붙게 되고, 일반의들의 수입 하방선이 깨지니까요.
그리고 당근책... 이미 역대 정부에서 나름 여러번 썼습니다. 그런데 안됩니다.
월 1,800만원 불러도 지역 의료원 봉직의로 안갑니다. 왜? 개원하면 그보다 훨씬
더 잘 버니까. 의사 절반 수입에 불과한 한의사 개원의도 월 두장이면 나가리이고,
기대수입이 서너장 수준인데, 인기과 양의사 개원의의 벌이는 알만하지요.^^
지역 의료원 봉직의들에게 당근책으로 얼마를 불러야 할까요? 한 월 5천? 그 것이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제시 액수일까요? 도대체 얼마나 수가를 높여야만 그
임금 지급이 가능하겠고, 그를 위해서 얼마나 병원에 지급할 건보 재정을 늘려야만
하겠습니까?
결국 개원의 수입 구조의 하방선부터 깨고, 개원 리스크를 높여서 봉직의 선호도를
높이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봉직의 수입이 적다고는 못할 겁니다.
물론 병원 수가는 올려줘야 합니다. 왜? 전공의 중심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를
바꿔야만 하니까. 전문의-봉직의 고용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하는데, 개원의 수입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월 급여를 대폭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차라리
개원의 기대 수입을 대폭 낮추는 것이 맞습니다. 인기 시술 혼합진료 금지를 통해.
즉, 개원의들의 꿀단지를 깨고,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하여 종합병원 봉직의
자리 숫자를 대폭 늘리며, 그럼에도 현재의 봉직의 급여 수준을 유지하고, 필수과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 이것이 문제 해결의 올바른 방향으로
봅니다. 개원의의 기대수익이 낮아야 전공의들이 봉직의로 남으려 하고, 일자리를
찾아서 지역 병원으로도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개원의들이 과잉 청구하는 일부 시술.. 하이푸, 하지 정맥류,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등에 대한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약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여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를
막는다는 거죠.
정상적인 진료 행위를 통해, 리베이트나 과잉 청구를 하지 않고 정당하게 버는 것을
가지고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순수익 세전 월 2~3천 벌고 대신 물들어 올 때 노 젓는 답시고 너무 혹사하지 말고,
근무 시간 줄여 워라밸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그 정도 벌어도 이 한국 사회에서
솔직히 상위 1%급 고소득 수입 아니던가요.
값싼 전공의 혹사시키지 말고, 전문의들에게 봉직의 자리를 넉넉하게 만들어 주고,
그들에게 합당한 수준의 봉급을 주고, 지금 전공의 부려 먹듯이 혹사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것을 의사들이 반대합니까? 그 합당한 봉직의의 봉급 수준이 인기과
개원의들의 수익에 뒤쳐지면 안된다고? 연 3억은 기대 수익에 많이 못미쳐서?
물론 고난도 수술을 집도하고, 리스크가 큰 필수 바이탈과의 수가는 대폭 높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경증 환자의 자기부담요율을 높이는 등 의료급여 체계의
전반적인 개조도 필요하겠지요. 물론 핀셋 지원 방식으로 수가를 높여주고.
의사의 지역 근무를 강제하려는 것은 솔직히 무리였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어요.
역차별이 맞기도 합니다.
그 점에서 개원의들과 미용 GP들의 수입 하방선을 깨겠다는 이번 개혁안이 보다
의사들의 약점을 찌르는 안입니다. 복지부에서 제법 연구 많이 했어요. 개원의들
기대수익을 낮추고, 일반의들의 진료를 제약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이를 보완할 대안들이 부족했고, 맞물려 돌아갈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정책 홍보가 안되었다는 겁니다. 대형 병원의 운영이 전공의들의 박봉과 과로로
돌아갔기 때문에,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전문의 중심 체제로 바꾸려면 특히 필수과
중심으로 수가를 대폭 올려줘야 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면 안되니까 시술 항목 당 핀셋 지원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건보/보건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에, 수가를 올리려면 건보료도 올려야만
합니다. 필수 바이탈과의 예산을 올리려면 경증환자들은 자기 부담금을 더 많이
내야만 하죠. 비응급 환자가 1, 2차를 거치지 않고 3차 병원으로 바로 가면 건보
급여 적용을 안하든가.. 이런 세부 조치도 있어야 할 겁니다.
어쨌든 종합병원의 봉직의들 월급은 연 3억 수준, 개원의들은 2억대 중반이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봉직의들이 봉급 올려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인기과 개원의들
수입은 평균 연 5억 이상일 겁니다. 물론 소아과 같은 비인기과 개원의는 2억도
벌기 힘든 것으로 압니다. 한의사 개원의도 자동차 사고의 나이롱 환자들 덕분에
최소 연 2억 대 중반은 버는데.
그 폐업하는 개원의들이 주로 '비인기과' 출신이겠죠?^^+ 산부인과, 소아 청소년과 등
한국 특유의 초저출산 현상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곳들 위주 말입니다.
그렇게 우는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기과 출신 전문의들이 개원하려는 의지가
높다는 것은 개원리스크가 낮고, 얻을 기대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 수익이 정상적인 진료를 통해서.. 가 아니라, 일부 환자들의 의료쇼핑에 기대며,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과잉 이중 청구와 제약회사 리베이트에 기대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부 환자들의 의료쇼핑을 막고, 제약회사 리베이트를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돈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당하게 돈을 벌고, 참된 인술을 베풀기 위해서 개원
하겠다는 사람은 소신껏 개원하면 됩니다. 물론 레이저 딸깍 따위를 굳이 의사만 해야할
이유는 없겠죠?
의사들이 돈 많이 버는 것? 그것이 정정당당한 룰에 의거해서 떳떳하게 버는 것이라면
누구도 뭐라고 욕할 이유 없습니다. 그런데 룰을 정정당당하게 바꾸겠다니까, 가성비
따지며 파업하겠다면 그건 욕먹어 쌉니다
일반의 출신 요양병원 봉직의들도 월 세후 천만원은 받잖아요. 전문의 출신 봉직의는
그보다 더 잘 받겠지요. 세전 연 3억 정도 받는 것도 충분히 대한민국 고소득 전문직의
최상위급입니다. 정말로 실력 있으면 개원하던가, 아니면 명예로운 대학 교수의 길을
걷던가. 그 하방선을 보장해 줘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가 의대보다 이공계로 가줘야 합니다.
차라리 전공의들 처우 개선.. 적정 근로 시간 및 임금 인상 요구를 하던가요. 꿀단지의
결사 옹위를 위해 투쟁하지 말고.
요즘은 '정형외과, '안과', '피부과' 등이 인기과 대세 아니던가요.^^+ 성형은 님의
말마따나 과잉 공급에 걸려있는 상황이죠. 혼합진료 금지에 예시된 일부 시술에서
성형외과에서 손해 볼 항목이 얼마나 걸려있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개인적으로 증원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증원은 해야
하지만, 2천명 무지성 증원은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런데 그 것은 문재인 전 정권의
400명 증원안을 타협 없이 걷어찬 의사들의 원죄가 반영된 것이기도 합니다.
좀 더 여유롭게.. 연 3억 정도로는 부족합니까? 그냥 워라밸 추구하면서 연 3억 정도
수입으로도 중상류층 전문직군의 삶을 누리기에는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말입니다.
님이 말하는 보따리 페닥들도 최소한 세후 월 천 몇백만원 받잖아요? 페닥 일자리가
없어서 실직자로 노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솔직히 일부 환자들의 의료 쇼핑 방지를 위한 쇼핑 항목 시술의 혼합진료 금지는 꼭
필요한 것이잖아요? 제약 회사들의 리베이트를 막는 것도 올바른 일이잖아요? 그런
개원의 본 적 없다면, 그런 부조리를 막겠다는 데 의사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본인들에게 있어 해당되지도 않는 사안에 왜 반기를 들고, 환자들을 외면합니까?
레이저 딸깍 시술 1회 천원이면 왜 갓 의대 졸업한 미용GP들에게 세후 월 천만원씩
줘야만 합니까? 그냥 별도 면허 신설하고, 굳이 의사들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의사들이 반기를 들 이유가 있습니까?
전정권에서는 공공의대 만들어서 시민단체 추천으로 들어간다는 희대의 삽질을 하다보니 의사뿐만 아니라 당시 야당, 국민들의 반대로 망한거죠. 지금은 의사 입장에서 반대할 명분이 하아도 없습니다. 실제로 대학병원급 미만의 병원에서 충분히 막아주고 있어 당장 큰 피해는 없습니다. 이번기회에 기득권의 행패를 뜯어고치고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항상 기득권 툭혜 폐지를 외치던 좌파측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지 않은게 아이러니하죠.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같은 의견이라도 지지하지 못하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