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시절 태양광 정책과 쥐박이와 닭년 시절 태양광 정책의 차이가 이런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시절까지만 해도 FIT 그러니까 발전차액보조제도로 인해 발전소 제대로만 굴리면 절대 손해는 안보는 구조였습니다. 독일이나 유럽이 당시 이러한 시스템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걸로 태양광이나 풍력 기타 재생 에너지를 보급해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의 추가 부담은 서로가 같이 부담했죠. 이게 우리와 차이점입니다.
어찌됐든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한 사람은 이러한 제도 덕에 최소한 손해는 안볼수 있었습니다.
아니 제대로만 하면 돈 꽤나 벌었죠.
제가 아는 분들중 이런 FIT 시절에 발전소 건설해서 5년만에 투자금 뽑고 그 후로 그냥 파는족족 그냥 100프로 남는 돈이었던 분들도 있습니다. (당시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 비용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하니 이 당시 발전소 건설한 분들은 산지에 지어도 제대로 지었습니다.
제대로만 지어 놓으면 최소 15년은 그냥 돈이 굴러 들어오니 제대로 지어야죠.
지금도 이 당시 지은 발전소들은 비 좀 많이 온다고 어떻게 안됩니다.
기초공사부터 제대로 해서 지은 겁니다.
진짜 엄청난 폭우나 지진이 오지 않는 이상 절대 어떻게 안됩니다.
산지에 지은 태양광 발전소들 중 토사 유출되고 기초 붕괴되고 산사태나는 놈들 전부 이명박때 이후부터
지어진 겁니다.
FIT에서 RPS로 제도가 바뀌고 발전 사업자들에게 제대로된 수익을 보장 못해주니 사람들이 떠나버렸습니다.
당시 FIT에서 RPS로 바뀔때 우리 사업부 이사 하나가 이제 돈벌기 정말 힘들어졌다.
사업 접어야 할지 모른다며 한탄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발전 자회사들이 RPS 의무 구매비율을 못 맞출때 내는 벌금이 얼마 안하다 보니 더더욱 재생 에너지
구매를 꺼려 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된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아무도 안하려 합니다. 뭔가 당근을 쥐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안하려 합니다.
이 때 나온게 형질 변경입니다.
이 때부터 태양광 발전소가 전국 투기꾼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5년인가 7년인가 하여튼 의무 운영기간(?)동안 운영하고 나면 그 때부터 임야든 절대 농지이든 팔수 없는 땅이
쉽게 팔수 있는 땅이 되어 버립니다.
이걸 노리고 투기꾼들이 전국의 임야와 절대 농지를 마구잡이로 구매하고 여기에 발전소를 짓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형질변경후 판매 목적으로 짓는 거니 제대로 지을리가 없죠.
어떻게든 건설비용 아껴야 지들에게 이득이니....
사실 FIT 시절 지은 발전소와 RPS 시절 지은 발전소 가보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FIT 시절 지은 발전소들 지금 가보면 전부 2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쌩쌩합니다.
모듈이나 인버터는 교체 했을지 몰라도 마운트 프레임이나 기초공사 사방공사 해놓은거나
땅에 토사 유출 막으려고 키우는 잔디나 풀들 자란거 보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녹슨거도 잘 없습니다.
배수로 여전히 잘 기능하고 있고 경사면도 멀쩡합니다.
근데 쥐새끼나 닭년때, 그러니까 RPS 시절 지어놓은 발전소들 가보면 대부분 지은지 2년 3년도 안된 것들이
마운트 프레임부에 녹이 올라오거나 기초가 벌건 땅을 드러내고 있거나 비에 씻겨 내려가 기초가 무너지거나 개판입니다.
한 번은 1년도 안되어 비가 와서 사방공사 해놓은게 무너져 산사태가 나서 발전소 자체가 붕괴된거도 본적 있습니다.
심지어 지은지 1년도 안된 놈이 이런 꼴인 경우도 많습니다.
전부 땅장사하는 투기꾼 놈들이 지은겁니다.
얘들은 fit니 rps니 이런거에 관심 없습니다.
얘들은 발전 수익으로 발전소 건설 비용만 보전하면 끝인 놈들입니다.
그냥 떳다방하고 똑같습니다. 한 탕하고 떠날 생각말곤 없습니다.
이러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거 없습니다.
전부 형질 변경 이거 때문이고 이거로 돈 번놈들은 모두 쥐새끼처럼 땅투기꾼들입니다.
근데 2찍이 이 븅신들은 엄한 사람들을 욕하고 있죠.
전부 지들처럼 2찍한 쓰레기들이 이 상황을 만들었는데 말이죠.
작성일 : 24-04-0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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