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족 팔아넘긴 후에 국부 좀먹고 왜구에 기생하던 왜국노들과 후손들이 천문학적 부동산 팔아 챙기고 내뺀 전례가 있는 데다 투기세력들이 득세하지 못하게 하고 통일을 대비해서 토지공영제 가야 함.
장기적으로 모든 국토를 국유화해서 재산권은 지상권 등만 행사 가능하게 하고 임차료를 받아 복지와 국가기간산업 그리고 통일 한국 국토 인프라 구축에 써야 함.
그러기 위해선 부동산보유세 일부 %를 의무적으로 현물(대지) 지분으로 납부하게 해서 지자체를 통해 국가 소유로 점차 흡수하는 게 좋을 거 같음. 지금부터 시행해야 장기적으로 무리 없이 가능할 거 같은데 저항 세력이 만만찮을 듯. 어차피 현재 각종 부동산 규제나 종부세도 토지공개념과 맞닿아 있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