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책을 놓고 정부의 의사 집단 간 이견이 조율되지 않자, 사직한 전공의를 주축으로 의사들이 해외 여론몰이 전략을 펴고 있다. 세계 의사들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책 추진 과정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이라며 비판하거나, 최근 불거진 비자 발급 거부 논란에 대해 탄원서를 내는 식이다. 의료사고를 낸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전공의 초과근무 실태도 해외에 알리는 데 힘쓰는 분위기다.
분당서울대병원 흉부외과 전공의였다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책 발표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이혜주(대한전공의협의회 전 정책이사) 씨는 17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진행된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산하 젊은의사 네트워크(Junior Doctors Network, JDN) 회의 발표를 통해 "의대 증원은 의료계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는 업무 복귀명령, 의사 면허정지 예고 등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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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영어로 발표한 이 씨는 "한국에서는 의사의 파업권(단체행동을 할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의사도 인간으로서 자신의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지만 우리 한국 의사들은 그런 기본적인 권리가 없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 씨는 "우리는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권리를 수행하는 동안 한국 정부는 사직 의사들에게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불이행 시 의사면허 정지 가능성을 예고하는 등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등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 씨는 "수년 동안 정부는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에 대한 우리 요구를 무시해 왔고 대신 해결책으로 단순히 의대 증원 확대를 선택했다. 한국에서는 의사 파업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전공의의 근무 시간이 너무 많다고도 하소연했다. 이 씨는 "법적으로 주당 80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지만, 대부분 이를 초과해 근무하는 데다 심지어 100시간에 달하는 노동을 한다"며 "전공의들은 추가 근무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이 씨는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한다. 이는 과도한 업무량과 높은 소송 위험 때문에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심장학 등 고위험 의료분야로 (전공의들의) 선택을 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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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대 정부 요구조건이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량/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현실화 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닐까? 과로와 박봉을 미래의 수입 기대 하나만 바라보고 버티는 데 그 수입 기대를 박살내려 하니 파업한다고 세계 의사회에서 이유를 말하면 그들이 동의해 줄까?
작성일 : 24-04-1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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