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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28 00:01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건
 글쓴이 : 다다다다다
조회 : 1,727  

걍 썰을 풀어볼게요 주절주절
 
정부나 기업에서 흔히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관점에 따라 다른 얘기가 아닌가 싶네요.
 
개인이 기업을 만들었을 때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가?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가? 대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가 등등 똑같은 말이라도 의미가 다르듯이.
 
이게 또 나라마다 달라서 어떤 나라는 직원들이 죽도록 일해야 겨우 벌어먹는 나라도 있는가 하면 적당히 일하면서도 여유롭게 사는 나라가 있고 참 극명하죠.
 
나라마다 이런 극명한 차이가 나는데는, 그런 시장의 룰을 결정하는 정치에 의해 시장구조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개별기업들의 여건이 달라지고,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시스템과 그에 따른 개인당 자본량에 따라 각 기업에서 근로여건이 달라지는거 아닌가 싶네요.
 
자원같은 로또성 여건을 제외하고 각 나라마다 비슷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그래서인거 같고 결국 과거의 유산을 무시 못 한다는게 결론이 아닐까요.
결론은 조상을 잘 만났어야 한다는 식의 얘기처럼 되버렸지만 그런 시스템이 고착화되면 잘 안 바뀐다는게 큰 문제고 한국도 어느정도 변화가 필요한거 아닌가 싶음.  
 
ps: 플라자 합의가 정치에 의해 경제를 좌우한 대표적 예였는데 플라자 합의가 없었다면 세계 경제는 지금 어땠을까 궁금하기도 하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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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dial 14-01-28 00:19
   
플라자 합의의 양대 피해국 독일과 일본
독일은 그 후에 동독과의 통일이라는 이슈도 있었죠
통일과 마르크화 절상...이런 점을 극복한 독일과
합의 이후 거품경제로 들어선 일본

대체 두나라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을지
아마도 일본이 과도한 경기부양책으로
토건에 집중하고 국채를 남발 거품경제를 만든게 원인이 아닐지
     
다다다다다 14-01-28 00:29
   
그러고보면 두 나라는 비슷한거 같으면서도 다르네요. EU를 배경으로 한 독일과 내수경제의 일본이라 그런걸지도.
          
탈곡마귀 14-01-28 00:38
   
인식 차이도 큰 것 같습니다.
독일의 경우 유럽을 이끄는 나라 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자신들은 아시아를 뛰어넘는 탈아시아 국가라고 생각하고있지요.
브라흐만 14-01-28 00:35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1. 정치와 시장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수시장이라는 개념은 고전파 주류경제학에서 좋아하는 신화에 가까운 개념인데 자유롭게 유통되는 상품의 개념과 자본의 공식은 그렇게 수리논리가 적용되지가 않고 현실상에서나 관념상으로나 의미가 없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순수시장이라는 말은 또다시 과점/독점과 다른 경쟁시장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말 그대로 시장 그 자체를 뜻하는겁니다. 시장에서 나서는 시장주체나 그리고 재화-상품, 그리고 화폐는 대단히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 색채가 강한 겁니다.  그러니 정치가 시장구조를 결정한다는것은 어폐가 있죠. 정치는 시장 그 자체이고 시장은 정치적입니다.

2. 기업들도 원래는 선천적 경제주체로 의제된것이 아닙니다. 상법전에서 회사의 4가지 형태를 규율하고 있고 독일처럼 유한회사가 많은 곳에서는 영미식 주식회사와는 거리감이 있어요. 여기서 주식회사를 대개는 회사의 대표격으로 보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90%이상) 이런 주식회사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선 1) 주주의 유한책임 2) 주식의 유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건 영국에서도 각종 입법에 의해서 지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창설되엇고 마땅히 그래야 하는 기업이 아니죠. 기업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3. 결론은 간단합니다. 시장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자유로은 생산자, 소비자가 만나는 현실 시장이든 관념적 시장이든 그런건 비존재), 기업도 입법의 축복속에서 탄생한 겁니다. 다만 모든 나라나 정치가 비슷하고 이런 입법수준이 비슷하기에 정치에 의해서 경제가 결정된다는 말은 그 오차를 봤을때 별 의미가 없어요. 각 나라마다 부의 수준이 다른건 얼마나 자본축적이 용이햇는가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다다다다 14-01-28 00:46
   
경제는 정말 정치 그 자체더군요.
저 위의 글의 시장구조는 임의로 쓴 말이라 저는 정치에 따라 시장의 룰이 결정되고 나서 경제주체간에 형성되는 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썼습니다~
브라흐만님이 생각하는 개념과 차이가 날 수도 있을거 같네요.
          
브라흐만 14-01-28 00:50
   
그럼 이렇게 보죠. 정치이념이 극단적으로 다른 미국과 중국을 놓고 시장의 룰이 결정적으로 달라지던가요? 중국에서는 미국과 달리 물건 하나 사는데에도 로마식 요식행위를 요할까요?

어느 나라나 과거의 노예제국가에서도 경제주체들간의 유통은 똑같아요. 핵심은 시장이 아니라 생산조건이 달라졌다라는걸 말씀하셔야 하는겁니다. 그러니 경제주체간의 관계도 의미가 없고 이를 결정한다고 하는 시장의 룰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시장의 룰같은건 없어요. 만약 그런 룰같은게 존재한다면 중국에서 발행한 환어음이 미국에서 거래가 될수 없으니 말이죠.
               
다다다다다 14-01-28 00:55
   
제가 생각하는 정치라는게 다른게 아니라 크게는 공산주의, 자본주의를 결정하는 정치라던가 중간단계로는 WTO같은 세계경제구조를 결정하는 정치, 그리고 개별경제 안에서 기업들을 규율하는 정치로 정의하면 될지요.
우리나라같은 경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법규라던가 뭐 그런게 예가 되겠네요.
저는 정치가 시장이라는 게임을 할 때 룰을 정하는 것과 같다고 보는데 생각의 차이일까요.
                    
브라흐만 14-01-28 01:01
   
공산주의, 자본주의를 정하는건 생산관계와 생산성에 대한 변증법(맑스의 견해)이지 다다다님이 생각하시는 그 '정치'라는건 아닙니다. 제가 떠든 정치, 그리고 원래 어느 철학, 사회학, 경제학, 법학에서 떠드는 '정치'는 보다 근본적으로 정치와 구분된 경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떠드는 겁니다. 실제 모든 인간의 의사결정과 판단의 과정에 '정치적'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 WTO만이 정치가 아니라 님이 물건 하나 살때의 결정도 정치적이라는 포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쪽도 말씀하셨지만 경제는 정치 그 자체더군요라고 하시면 왜 경제라는 존재를 인정하시나요? 경제는 정치와 닮아 있는게 아니라 경제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정치입니다.

그외 중소기업법은 시장을 통해서 룰을 정하는 예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자꾸 시장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님이 생각하는 시장=경제, 그리고 무슨 경제 어떤 것들이 결정되는 곳이고 이와 떨어져있는 정치라는 곳이 존재하는제 마치 정치가 경제를 결정한다라는 논리가 있으신듯합니다. 문제는 정치는 경제를 결정하지도 않고 결정되어진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본, 생산, 화폐,기업, 생산자, 소비자 전부 경제라는 순수성이 있는게 아닙니다. 애초에 과거의 경제학은 정치경제학이라고 정치의 하부로 인식했었어요.
                         
다다다다다 14-01-28 01:09
   
브라흐만님 답글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는 아실텐데 음;
                         
브라흐만 14-01-28 01:10
   
음. 님이 쓴 글을 보고 나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게 너무 투명해서 적어봤어요. ㅎ
          
브라흐만 14-01-28 00:53
   
즉 시장때문에 경제주체들간의 관계가 만들어지는게 아니라 어차피 시장은 정치적 개념이고 물자가 거래되는 순수시장의 개념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 의해서 무언가 결정된다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외 경제주체는 시장에 의해서 (알튀세르의 의미를 담아서) '호명'되는게 아니라 이미 생산자, 소비자의 존재가 시장이라고 하는 관념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시장 때문에 각 나라의 경제조건이 달라지는게 아니에요.

여기서 맑스경제학대로 떠든다면 경제주체간의 관계를 정하는건 생산관계입니다. 미국이 부의 원천을 쥐게 된건 시장이 다른 나라와 달라서가 아니라 생산조건이 이들 나라와 달라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