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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09 20:32
우리나라에서 자유 시장 경제체제는 안됩니다.
 글쓴이 : 대빵때리기
조회 : 520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규모의 경제가 돌아갈 수있는 크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 규모의 경제가 만족하는 인구의 숫자가 약 1억명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죠. 우리는 약 5천만 밖에 되지 않으니까 딱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지요.


그러니 시장을 자유경쟁에 맡겨 놓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가 경쟁이 아닌 담합으로 가 버립니다.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업종중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회사는 거의가 3개에서 4개정도의 회사입니다.


이정도의 회사들이라면 경쟁을 해서 수익이 줄어들지도 모르는 위험보다는 약간의 과징금이나 벌금을 내고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담합을 해 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업계가 자동차와 과자 그리고 정유업계 겠지요.


자동차는 현기의 실질적인 독점이 시작되고서 약 10년동안 거의 50프로에 육박하는 가격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동안 외국 자동차업계는 많아야 10프로 정도의 가격상승이 이루어 졌는데 말이죠.

그리고 정유업계는 정부 관리하에 있다가 민간 기업으로 넘어간후 생색뿐인 조금의 가격인하 외에는 계속적인 상승을 이루어 왔죠. 

과자업계는 경쟁해서 가격을 낮추라고 가격표시를 없앴는데 가격이 폭등을 했죠.


결국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경쟁을 할만한 기업 자체가 적고 그에따라서 이익 창출을 위해서 경쟁이 아닌 담합으로 가격을 올려서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쓰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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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전쟁 14-04-09 20:37
   
중소기업들이 탄탄해서 소규모 중소기업위주로 가면 무한경쟁이지만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이라 경쟁이 안되죠. 대기업이 경쟁 중소기업 다 죽여버리고 대기업만 남으면 그때부터 담함;; 담합을 해도 아쉬울게 없는이유가 과징금이 솜방망이. 담합해서 이익본게 과징금 내고도 남기 때문에 무서운것도 없고...
나도답답 14-04-09 20:56
   
인구때문은 아니죠
독일 8천만 프랑스 영국 6천만대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이 인구가 많아서 중소기업이 흥하는건 아니죠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 인구가 1억이라는건 이론일 뿐이고 애초에 경제학에서
이론은 하나의 지침일 뿐이지 자연과학처럼 진리가 아닙니다.

애초에 한국경제성장은 대기업 위주였고 다만 이제와서 한국이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나가기에는
지금 세계경제가 불황이니 현상유지도 힘든 상황에서 대기업 위주의 상황에서->중소기업 위주로 나갔을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무조건 적으로 중소기업을 살리자고 하는게 힘든거죠.

라는건 제 생각이고 아마 기업이나 정부는 이러한 이유로 중소기업 살리기를 기피하다가
나중에 경제 호황기때는 또 다른 이유를 내세울듯 하네요 ㅋㅋㅋㅋ ㅠㅠ
서울뺀질이 14-04-09 20:57
   
전세계에서  인구 1억명에 달하는 내수시장을 가진 나라가 몇이나 되나요?  나머지 국가는 계획 경제 해야 합니까?  독과점의 반대말인  완전경쟁 시장의 개념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나서  글을 쓰세요. 

인구수가  더 작은 대만은 왜  생필품 가격이 우리나라 보다 쌀까요?  2천만 정도 밖에 안되니  우리나라보다 더 독점이 심해야 하지 않나요?

완전 경쟁의 조건에  공급자의 수가  많다는 것도  포함 되지만 간과 되는 것이  시장 진입의 자유 그리고  해외로부터의 수입 입니다. 

차라리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조치와 함께  해외 수입 독과점 체제를  허무는 조치를 같이 취하는게 더 나은 방법이지요.
쭌탱 14-04-09 21:02
   
이건 뭔 논리지.....
인구 1억명 이상 되는 국가가 몇개나 되는지 알고나 하는 얘긴가...
차라리 다른 이유를 들었다면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