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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11 10:47
'의붓딸 학대 치사'…계모 징역 10년, 친부 3년 선고
 글쓴이 : 삼촌왔따
조회 :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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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계모 임모(36)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숨진 A(당시 8세·초교2년)양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 김모(38)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학대를 부인하고 있고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숨진 A양 언니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그러나 부검감정서에 사망원인이 1차례의 강한 충격에 있었다고 나오는 것으로 미뤄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http://news.nate.com/view/20140411n10168



저양반이 지딸 사망선고내리는 옆에서 휴대폰게임만하고잇었다는 그분???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결국 정의는이기고 언플은 언플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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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 14-04-11 10:48
   
구형도 지랄 맞더니 선고는 더 지랄맞네요...
     
삼촌왔따 14-04-11 10:49
   
그래서 구형때부터 욕한겁니다.,..선고는 더뭐같이나오는경우가많아서..
LikeThis 14-04-11 10:57
   
담당 검사가 무능한듯...
먼저씻어 14-04-11 11:33
   
법 진짜...~~ㅈ 같네....!!
만원사냥 14-04-11 11:35
   
진짜 우리나라 구형은 심각하게 모두 재검토해야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분명 갱생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국민 대다수가 이해를 할수도 납득할수도 없는 구형들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수도 없을 뿐더러... 피해자의 가족과 친지들에겐 깊은 절망감과 그로 인한 제2, 제3의 피해를 줄 뿐입니다.

정말 개탄스럽네요.
Jakejack 14-04-11 12:51
   
호주머니 손 안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