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첨으로 GDP개념을 알게된게 아마 중말이나 고딩초였던걸로 기억됩니다.
초딩때 울나라 한해예산이 100조 넘었다는거와 당시 f15 1대가 옵션바르고 천억
된다는 걸 들었을때. 주변 어른한테.
"그럼 100조 예산중 절반 50조만 떼면 f15기 500대 사면 울나라 강국되겠네요?
이런 철없는 소릴 한적이 있었죠..
.그러나 GDP가 왜 국력의 중요한 척도인지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쉽게말해 그나라 모든경제주체들이
한해동안 벌어들인 돈이죠 .그리고 국가가 과세를 할땐 GDP말고 객관적인 데이타가 없습니다. OECD
경우 평균적으로 조세율이 22~25% 라고 합니다.
일본이 하강중이라곤 하나 아직 5조달러로 우리 4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겨우 1%를 국방비에 쓰는데도 세계4위인 550억불에 달합니다
2.5%정도 쓰는 우리의 2배죠. 14조달러의 미국은 약 5% 국방비를 지출하면서
7천억불에 달합니다. 우리GDP의 60% 수준이죠. 이런돈을 쓰니 핵항모 13대에
2~3천억짜리 f35, f22 수백대를 운용하고, 왠만한 항공사 쳐바르는 군수송기를 보유하고
있는거죠.
이게 남한만으론 강국은 커녕 러,중,일 근접 강국사이에서 캐스팅보드할 힘조차
가지긴 힘든 이유입니다. 게다가 우린 국력의 상당량을 대치비용에 쓰기때문에
러,중,일 사이에서 중계할 국력이 매우 약합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나대는 가장큰
이유도 우리가 북과의 대치에 가장많은 전력을 할애하기에 유사시 일본과 맞짱뜰
수 없다는걸 알기때문이죠.
인플레를 감안해서 현재가치로 고정환산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통일시 북한은 10년내 남한의 70% GDP까지 올라올거라고 봅니다.
남한이 3만불이면 북이 2만불 정도까지 올라온다는 거죠. 그럼 통일한국의 GDP는
2조달러가 넘어 일본의 40~50%에 달합니다.
우리가 2.5%의 국방비를 유지한다면 500억불이 되어 일본과 비슷해 집니다.
그런데 더 달라지는 점은 우리의 국방비는 더이상 남북대치를 위한 전술무기가아닌
러,중.일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할수있는 전략무기류로 전환될수있다는겁니다
우리가 탱크 전술뱅기(전투기)에 많은 돈을 쓰는건 북한때문입니다. 북한이 아니라면
국경이 아닌 대양내의 핵잠수함, 핵항모 2~3대정도 운용할수있구 이것들은 유사시
한반도가 공격당하더라도 안전한 곳에서 보복전력을 보존하는 매우 중요한역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된 전쟁 억지력이죠.
많은 분들이 러,중국경에 병력를 많이 배치해야하는거 아닌가 걱정하시는데 아닙니다.
중,러 는 북한과 달리 전략국가들입니다. 실제 러,중,몽골,북한 사이에는 병력이
국경선을 채우지 않구 후방에 배치되어 있죠.
14억의 중국은 3백만의 병력인데 80명당 1명이 우리보다 훨작은 500명당 1명의 군인입니다
러샤도 2백만정도 이들은 국경이 매우 길기에 적성국가도 아닌 통일한국과의
국경에 병력을 많이 배치할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병력보다 더좋은 대륙간탄도나
폭격기가 있는데 북한처럼 무식하게 국경에 사람으로 쳐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남북 180만 => 50만정도로 줄이면서 2배나 늘어난 국방비를
폭격기, 항모, 핵잠 같은 전략무기로 전환할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요약
1.통일10년후 통일한국 GDP 불변가치로 최소 2조달러로 일본의 40%
2.2.5% 국방비율 유지시 500백억 달러로 일본과 거의 동일
3. 이렇게 불어난 비용이 분단을 위한 전술무기가 아닌. 핵항모,핵잠, 폭격기 같은
전략무기로 전환할 여유가 충분히 발생해서 러,중,일 사이에서 캐스팅보딩할
충분한 국력이 생김.
작성일 : 14-04-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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