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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17 00:28
선장에 의해 사람이 죽었지만..
 글쓴이 : 젠덴
조회 : 525  

선장에 의해 사람이 죽은건 맞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건 아니게 되겠죠..
 
자동차사고만 해도.. 속도위반에 운전미숙으로 사람을 치어 죽였습니다..
 
사람을 죽였죠..
 
하지만 살인죄가 아닙니다..
 
과실치사입니다..
 
지금 선장 때문에 수백명이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얄밉게 선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도
 
모두 버리고 얼른 승무원들과 탈출했지만..
 
고의적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과실치사가 되겠죠...
 
저 역시 흥분하고 화가나서 저 선장놈 개패듯이 패죽이고 싶지만...
선장이 의도적으로 학생들을 살인하기위해 이번 사고를 낸 건 아니라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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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르게녜프 14-04-17 00:30
   
동감합니다

아마 업무상 과실치사는 그냥 과실치사보단 처벌이 무거운걸로 알고 있네요

하도 예전에 배워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스토리 14-04-17 00:30
   
이럴때는 외국의 법률이 참 부럽군요 ㅠ_ㅠ
훋하다 14-04-17 00:30
   
당연히 살인죄가 적용되진않겠죠.. 그래도 살인행위를 했다는걸 그사람한테 말해주고싶네요, 당연히 고의는아니지만 중중중중중중과실이니까요
     
젠덴 14-04-17 00:31
   
네 동의합니다.. 저도 선장놈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 과실치사겠지만요..후..
냄비우동 14-04-17 00:31
   
하지만 안전관리 소홀이라던가 직무유기등 온갖 과실 혐의가 붙어서 결과적으로는 꽤 많은 양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안그럼 국민감정을 감당 못할 듯...
zxczxc 14-04-17 00:31
   
보통이런경우 업무상과실치사가 되고 500여명이 사망한 삼풍백화점도 7년형인가
밖에 안받았어요.
미노 14-04-17 00:39
   
선장과 선원들에게도 분명 가족이 있을테고 그 가족들에겐 그들의 생환이 무엇보다 반가울 거라고...
그들도 사람이니 생존 본능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도망친 거라고 어떻게든 좋게 생각해보려 했지만
어둡고 차가운 물 속에서 꺼져갔을 혹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제 속이 다 새카매지네요.

법이 그들을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수백명의 아이들을 수장시킨 잔혹한 놈이라는 꼬리표는
평생 뗄 수 없을 겁니다.

아이들이 모두 주검으로 발견된다면 선장과 선원 모두.. 죄책감으로 영원히 고통 받았으면 좋겠어요.
     
젠덴 14-04-17 00:40
   
격하게 동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