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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07 21:30

우리나라 법은 왜캐 약할까요???

글쓴이 :

이렇게 때려도 징역 5년

훈육의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살인이 아니고 학대치사라네요.

자기 형량 많다고 항소.

과다출혈로 사망하듯 피부밑에 피가 고여서 사망

우리나라 법도 미국처럼 좀 쎘으면 좋겠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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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좀보고 14-02-07 21:32 훈육의 의도??????????? 형량 줄여주는 방법도 가지가지 훈육의 의도??????????? 형량 줄여주는 방법도 가지가지



		스토리 14-02-07 21:34 법에 형평성도 안맞고 강강범보다 아청법어긴놈이 형량이 더높은 법이있고 ㅋㅋㅋ 참 가지가지 하죠. 법에 형평성도 안맞고 강강범보다 아청법어긴놈이 형량이 더높은 법이있고 ㅋㅋㅋ 참 가지가지 하죠.



		허각기동대 14-02-07 21:34 교정시설이 포화상태인데 님비현상이 심해서 증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형량 많이 때리지 않는것은 사법부의 방침이 그러한게 주요한 원인이지만 교도소를 증설하는것도 우선이 아닐까 싶어요. 프랑스처럼 식민지에다가 마구 지어서 보내버릴수도 없고.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넓어 간단히 지을수 있는것도 아니고. 교정시설이 포화상태인데 님비현상이 심해서 증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형량 많이 때리지 않는것은 사법부의 방침이 그러한게 주요한 원인이지만 교도소를 증설하는것도 우선이 아닐까 싶어요. 프랑스처럼 식민지에다가 마구 지어서 보내버릴수도 없고.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넓어 간단히 지을수 있는것도 아니고.



		나와나 14-02-07 21:44 우리나라 법... 진짜 문제네요 술마셨다고 형량 줄여주지 않나 우리나라 법... 진짜 문제네요 술마셨다고 형량 줄여주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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