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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07 23:09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이 약해졌죠?
 글쓴이 : 샌디프리즈
조회 : 599  

섬노예 사건보고 기가 막히네요
 
예전에는 인신매매는 큰 중범죄라서 처벌이 굉장히 센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가해자들 원래 구속 수사 해야 하는데요
 
 
입건으로 처리하는 것도 어이가없고
 
 
그 지역 실태 조사를 뉴스기사로 예고하고 수사하는게 어딧나요?
 
섬 지역민들이 짜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
 
불시에 실태 조사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해당 지역 경찰이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럽고
 
중앙정부 경찰이 해야 할거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중앙정부 경찰  FBI같은 수사대가 없나요?
 
 
고작 보상금 1억원이라니
 
그 가해자가  벌어 놓은 돈이 몇배이상은 될거 같은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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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실실 14-02-07 23:10
   
정치문제화 하기 때문입니다.

깡패와 전쟁은 전국에서 하지만

인신매매와 전쟁은 특정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정말.. 미칠노릇이죠
뭐꼬이떡밥 14-02-07 23:11
   
힘없는 자는 결국 사회에서도 보호를 못받습니다.
힘이 있어야 사회에서건 국가에서건 보호를 받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 이런 소리는 그냥 정치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허허실실 14-02-07 23:13
   
ㄴㄴ 합니다..
인권과 관련된 성범죄.. 잘 보호 받습니다.
공론화 시켜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미적미적 하고 있을뿐입니다.
수채화 14-02-07 23:12
   
이게.. 주인놈이 인신매매를 한 당사자가 아니고... 데려온 일꾼일 뿐이라 문제가 되는듯 -_-;;
     
허허실실 14-02-07 23:13
   
전혀 아닙니다.
     
샌디프리즈 14-02-07 23:14
   
돈 100만원 주고 사람을 사온 행위 자체부터 이미

인신매매 수괴에 속합니다

주인이 사람을 돈 주고 산 행위자체가 이미 인신매매 행위 입니다
          
수채화 14-02-07 23:26
   
이게 우기면 그만이더라구요. 나는 데려온 일꾼일 뿐이다. 아직 임금을 주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옹호 증언하겠죠.
실제로 판결도 그런식으로 나더군요. 인신매매가 아니고
임금 미체불로.. 그래서 형량도 많이 나야 1~2년 집행유예.. -_-;;;

제 생각이야 당연히 이건 납치라고 생각합니다. 찢어 죽일 놈들이죠. ㄷㄷ
바랑기안 14-02-07 23:14
   
일단 지역차별, 정치문제화로 번지기 쉽고, 일단 표면적으로나마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물론 당연히 피해자들은 지능이 낮거나 장애인, 혹은 정신적으로 무슨 질병을 앓고있는 사람 대부분이라 올바른 판단을 하기 힘든 사람일테고 피해자들이 부랴부랴 합의한다고 밀린임금이랍시고 푼돈좀 던져버리면 죄는 그냥 거의 없어지는거와 다를바 없기때문이죠
그래도 적발되면 다행이죠..
대부분이 적발도 되지 않고  외지에서 납치된 사람들은 6~7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살아남더라도 평생 대를 이어 노예생활하거나 단속반뜨면 모조리 참수될 운명이니까요
     
허허실실 14-02-07 23:15
   
정신적 미약상태이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아까 아래 서울대생이 쓴글 전부 헛소립니다. 받아 들이지 마세요
          
바랑기안 14-02-07 23:24
   
그러면 정상인들이 속아서 착취당한건 합의가 가능한건가요?  그건궁금하네요
               
허허실실 14-02-08 00:01
   
속은상태=취소가능
속은후 감금상태=무효

입니다.

감금들어갔으면 찢어죽여야되는 형법에 적용도 받습니다.
               
허허실실 14-02-08 00:03
   
감금들어갔으면 무조건 합의봐야 되구요.
안보면 가중처벌받을겁니다.
물론 감방가도 손해배상해야되구요.
     
샌디프리즈 14-02-07 23:17
   
인신매매 사건이여서 수사 하자는데 뭔 지역차별 입니까?

어느 지방이건 간에  사건 터지면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야죠
          
바랑기안 14-02-07 23:18
   
신안군측이 이건 명백한 지역차별행위라고 불쾌해 했다가 계속 노예사건 터지자 아닥하고 대국민사과했었죠..
               
샌디프리즈 14-02-07 23:20
   
대국민사과 한다고 해서  수사를 가볍게 끝내면 안되죠

사과는 사과고  수사나 법은 법이고

우리나라 전지역 어느곳이라도 사건 터지면 법대로 철저히 해야죠
참치 14-02-07 23:15
   
나도 섬에서 노예나 부려야 겠다. ㅋㅋㅋ 하다 걸려도 8개월..
     
보롱이 14-02-07 23:26
   
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