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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21 19:16

규제가 생기는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것

글쓴이 : 막막현수

그런 규제를 눈앞에 이익에만 몰두해 이거저거 다 철폐해버리면 어떤 꼴이 되는지 보여준 사고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이제와서 누구탓 따지고 규제 손보는게 중요해 ? 이럴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잃은 소 또 잃지 않기 위해 외양간은 손봐야 겠죠....

선장 선박 업체 만 달랑 처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런 배가 무탈하게 수많은 승객을 태우고 떠다녔는지 부터 조사하고

느슨해진 규제는 다시 바로 세워야합니다

숭례문 이후로 규제가 존재하는 이유에대해 알게되는 사건이네요 ㅜㅜ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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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각기동대 14-04-21 19:29 규제란게 난마처럼 얽혀있는 관료체제사회에서 조직논리를 위해 존재하는거도 많으므로 혁파하는게 좋다는 입장이지만안전 방재 부분의 규제는 확실히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규제란게 난마처럼 얽혀있는 관료체제사회에서 조직논리를 위해 존재하는거도 많으므로 혁파하는게 좋다는 입장이지만안전 방재 부분의 규제는 확실히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망치와모루 14-04-21 19:52 애초에 규제를 만들어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걸 보여줬음. 규제를 만드는 것만큼 지키는 것도 중요. 애초에 규제를 만들어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걸 보여줬음. 규제를 만드는 것만큼 지키는 것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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