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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28 12:56
일베, 성범죄자 정보공개논란.
 글쓴이 : MLBSJoL
조회 : 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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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일베)에 ‘우리 동네에 아동성추행범 산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제3일게이’라는 아이디의 글쓴이는 지난 27일 자신의 집으로 우편 배달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의 이름과 나이, 키, 몸무게,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 주소 등이 적힌 고지서를 사진으로 찍어 일베 사이트에 올렸다. 이 사진에는 자신이 일베 회원임을 나타내는 손가락 모양까지 함께 찍혀 있다. 

게시물에는 공개 대상자의 얼굴은 물론 개인정보가 어떤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그대로 노출돼 논란이 벌어졌다. 또 댓글에는 공개 대상자의 거주지 등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28일 현재 해당 게시물은 논란이 되자 삭제된 상태다.

비록 공개 대상자라 하더라도 가정에 배달된 고지서를 인터넷상에 올리는 것은 엄격히 법으로 금지돼 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공개 정보의 악용을 금지한 이 법 55조는 “공개 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 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또 공개 정보를 확인한 자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시설이 아닌 곳에서 공개 대상자 고용을 차별해선 안 되며, 성범죄로부터 보호 외 다른 목적에 정보를 사용해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개 대상자 정보를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대상자가 어떤 죄를 지었냐를 따지기 전에 엄격한 불법”이라며 “이번 정보 공개 건을 경찰이 인지한 만큼 관할 경찰서에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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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가지 14-01-28 12:58
   
성범죄자 얼굴은 공개되도 되지 않나... 근데 요즘 기자들은 일베에서 기사거리 찾네
     
얼론 14-01-28 13:00
   
일베하는 둥가지님
그런데 님 대표사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네요??
노호홍 14-01-28 12:59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있는건가...
짤방달방 14-01-28 13:00
   
읭? 이거 뭐가 문제지?? 그 성범죄자가 사는 지역 비하가 나쁜거 뺴고 저런 넘은 얼굴 공개되야지 무슨 말도 안되는 걸로 .... 미국은 그럼 병.신이라 성범죄자 사는 집에 팻말 세워 두나?
성범죄자가 아니라 의심 받는 수준이면 공개가 문제겠지만 실제 성범죄자면 차라리 저러는게 낫지 않나요..;; 그 뭐냐 성범죄자 알림 서비스 들가도 되게 불분명하게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곰굴이 14-01-28 13:28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하네요.
성범죄자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자인데.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네요.
     
ㄹI버 14-01-28 13:43
   
어찌되었든 공문서인 저 고지서 유의사항에 분명히 인터넷에 게시해선 안된다고 적혀있는데 그걸 생각없이 올린거죠.
그리고 지들식 인증방식이나 태도로 볼 때 다같이 주의하자는것도 아니고 유희목적으로 올린건데 아무리봐도 제정신이 아니네요...
♡레이나♡ 14-01-28 13:01
   
애매하다... 성범죄자 인권따위 중요한가??
물론 법으로 금지라곤 하지만...
극작가 14-01-28 13:02
   
솔직히 일베고 뭐고 떠나서 저게 왜 문제되는지 모르는데요.
성범죄자 신원공개하는게 뭐 어때서?
얼론 14-01-28 13:07
   
솔직히 말하면 공개한건 대놓고 잘했다란 말은 못해주겠지만
나쁘다 볼 수 없네요
다만 저 일베 인증하는 손목아지는 잘라버리고 싶네요 ㅎㅎ
엨153 14-01-28 13:12
   
일단 범죄라처도,,
참 희안한 법이네요,,이게 왜 아청법 위반사항인지.?.
Mahou 14-01-28 13:16
   
공개여부는 나쁘다고만은 보기 어렵습니다. 좀 진중한 자세로 주의를 하란 의미로 올렸다면,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문제는 공개자의 뉘앙스에 있죠. 주변에 성범죄자 살고 있다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듯한 뉘앙스를 주고 있죠. 요상한 손가락 모양하며.... 무슨 초딩들이 나 귀신봤다!!하며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모양처럼 말이죠.
질질이 14-01-28 13:31
   
저 일베회원이 일베특유의 오락으로 혹은 정의감으로 저런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2가지가 문제로 보입니다.
관련 게시글을 읽어 보지는 않았지만 올린 분의 기사 내용을 보면
1. 타인의 신상정보 공개행위는 법에 접촉 된다는 사실(제한적 허용)
2. 공개된 자의 지역을 운운하며 지역드립을 했다는 점이지요
2번 관련하여 일베가 해온 지역드립을 볼 때 전라도 출신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군요.
성범죄자의 처벌수위 및 사후관리는 제도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인데 정의감의 발로라 할지라도
개인이 법제도를 무시하여 저런 행동을 하였으면 당연히 비난받아야 하는 것이고 사진에 나와있는 행태로
보았을때 정의감 보다는 잉여짓에 어울리는 행동이네요.
저분이 일베회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범죄자의 인권 운운하시전에 정의감으로 저런 행동이 정당시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 댓글의 몇분은 그런 면을 혼동스러워 하시네요.
LikeThis 14-01-28 13:32
   
그냥 잘라버렸으면 이런 일이 없지...
ㅉㅉㅉ
풍사 14-01-28 13:39
   
아 진짜 범죄자 인격은 끔찍이도 생각하는 우리나라. 일베고 올린 뉘앙스가 Mahou님 말처럼 초딩이지만 공개 자체는 전혀 나쁜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 정말 우리나라 법은 바뀌어야 할게 안 바뀌는게 가장 문제인 듯... 인권단체 져까라고 하고 싶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