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레모네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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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비정규직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룰의 문제.

전쟁하면 안 되지만 만약 전쟁한다면 칼싸움이 옳으냐 총싸움이 옳으냐 라고 묻는다면
그건 약속의 문제겠죠. 약속 안 했는데 총 쏘는 건 반칙이라고 말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적십자도 힘센 놈이 거부하면 소용없는 거구요.
적십자 활동이 가능한 것도 부상자나 포로에 대해 인도적 대처를 약속했으니까 가능한 거죠.

비정규직 문제도 마찬가지죠.
약속과 룰의 문제니까.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그런 문제죠.

오히려 비정규직 같은 건 옳으냐 그르냐보단 불건강성이 더 문제겠죠.
제도를 시행하는 건 좋은데 불건강하게 운용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원래는 단기 프로젝트에 임시적으로만 고용해야 하는데
지속적인 업무인데도 비정규직으로 고용해서 인건비를 절감한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한 달 후에 철거되는 현장도 아니고 5년 10년 후에도 존재할 현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정규직 비정규직 나눠서 임금 차별한다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근데 어쨌거나
아르바이트라고 다 불성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알바보단 정직원이 책임감은 더 강하겠죠. 뜨내기보단 매인 사람이 더 열심이어야 하니까.
근데 이준석 선장 같은 경우, 급여까지 좀 이상하죠.
아무리 임시직이라도 고급인력인데 급여가 좀 낮은 것 같죠.

그니까 예를 들어
은퇴 후에 다른 직책을 맡았으면 연봉이 좀 깎인 채 고용될 수도 있다지만
똑같은 선장 일을 맡은 거면 오히려 기존 선장보다는 더 받아야 맞겠죠.
어차피 연금 퇴직금도 해당 안 되는 비정규직이면 급여라도 많아야 할 테니까. 게다가 고급인력인데.
택시 기사도 아니고 무려 6,000t급 여객선 선장인데
아무리 임시직이라 한들 대우는 걸맞게 받아야죠. 그래야 책임감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거니까.

그니까 일차적으로는 이준석이라는 개인의 품성이 젤 문제겠지만
이차적으로는 비정규직을 불건강하게 운영한 정부의 법적 제도적 헛점이 문제되는 거죠.
노동조건은 악화시키면서 기업 위주로 인건비 절감만 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니까 아무리 노동유연성이 필요할지라도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만 눈독 들이게 하면
단순히 비정규직 문제를 "칼싸움에서 총싸움으로 바뀐 시대변화"처럼 그냥 룰이 바뀐 것일 뿐이라고
변명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거죠.

비정규직을 도입했더라도 제한을 걸 건 걸어야죠.
안 그럼 온갖 곳에서 책임감 흐트러지는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을 거니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