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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22 21:23
경찰이 유언비어말고도 비난하는것도 잡아간다고 하지않았나요?
 글쓴이 : 훋하다
조회 : 847  

생각해보니 정몽준아들 트위터도 명예훼손아닌가요??

왜아버지가 사과하고 아들은 사과안하는거죠...? 당연히 사과한다고 법적처벌이 없는것은아니지만

명예 훼손 성립요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사실을 들어내어>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들어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하면..

 

머지... 그정도는 유가족들에게 명예훼손한건 아니라고보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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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정보통신망위반으로 잡혀들어갔다네요. 그리고  특정해서 유가족이라고 안적었으니 성립요건에서 탈락한다는 말이 맞는거같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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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뜨락 14-04-22 21:25
   
글에서 국민이라고만 했지 유가족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아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훋하다 14-04-22 21:27
   
으흠 그렇군요 유가족누구라고 특정하지 않아서 명예훼손이 안되면 ,, 지금까지 유가족을 비난한사람은 특정 유가족을 지칭한것도아닌데 어떻게명예훼손이 가능한거죠? .. 디스가아니라.. 몰라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글 한 서네번읽은 사람으로써 저기서 첫번째 국민 미개하다고했을때 유가족을 지칭하는 거였음이 분명해보였는데,,,, 아닌가요???아닌가??
          
1theK 14-04-22 21:31
   
명예훼손이 아니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여학생과 여교사 등을 소재로 음란성 게시물을 올린 28살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이네요
               
훋하다 14-04-22 21:34
   
아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군요 .. 왜난 명예훼손으로 자꾸 기사에서 읽었죠.. 아오 ;;
          
질질이 14-04-22 21:35
   
아니죠 유가족은 집단이라도 특정이 가능하기 대문에 명예훼손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국민은 그 범위가 특정 할수 없으니 (재외국민도 포함) 당연히 명예훼손의 법적 구성요건에 포함이 안되는 겁니다.

예로 서울시의원 중 무슨 위원회 소속 의원은 뇌물을 먹고 비리를 저질렀다.
명예훼손의 경우에 포함될 수 있겠지요 ~
               
훋하다 14-04-22 21:38
   
캬아.. 저기서 유가족이라고 지칭안한게 크구나.... 오메 .... 그래도 머리가 있는애네요 ..
이눔아 14-04-22 21:26
   
힘들듯.
1theK 14-04-22 21:27
   
국민이 미개하다고 했잖아요. 뭔 일 나면 국민이 수준 낮다는 얘기 신문사설에도 흔히 나오는 말인데..  그리고 명예훼손은 특정인/단체/회사를 지목해야 하고 친고죄라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피해자가 고발해야 됩니다.
     
스파이더맨 14-04-22 21:29
   
그럼 그 아프리카BJ는 누구에게 고발 당한 건가요? 일베 악플러들은 누구에게 고발 당한건가요?
          
1theK 14-04-22 21:32
   
명에훼손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네요. 음란물 올렸다 이거죠.
               
레테르 14-04-22 21:33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입니다.
                    
1theK 14-04-22 21:36
   
고소해야 조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얘기한거구요. 고소기간엔 제한이 없죠.
                         
레테르 14-04-22 21:40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조사가 가능합니다.
                         
질질이 14-04-22 21:43
   
이님 이해를 못한듯
친고죄 자체가 고소를 해야 가능한 죄입니다.
                         
훋하다 14-04-22 21:58
   
엥? 반의사불벌죄는 경찰이 수사알아서하고 그처벌을 내리는데 그 피해자가 처벌받기를 원치않은경우에 형사처벌을 안하는경우입니다...; 레테르츼.....
사자명에훼손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인건 맞나요?.;;;;?이론...
                         
레테르 14-04-22 22:09
   
훋하다님.제가 언제 반의사불벌죄가 수사도 못한다고 했었나요? 아니면 형사처벌도 된다고 했었나요? 수사가 가능하다 했지 그 이외의 말은 하나도 안했어요.
                    
훋하다 14-04-22 21:36
   
공연한 허위를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만 반의사불벌죄라고 압니다
                         
레테르 14-04-22 21:38
   
아닙니다. 사자명예훼손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스파이더맨 14-04-22 21:33
   
아뇨 아프리카 BJ는 음란게시물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을 오뎅탕에 비유 하고 본인들이 잘못한거다 라고 방송을 했죠
                    
1theK 14-04-22 21:37
   
그 사람도 조사 받았나요?
          
이눔아 14-04-22 21:33
   
일베넘은 정보통신법 위반이지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질질이 14-04-22 21:47
   
그게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죄 보다도 특별법이 정보통신법이니 우선 적용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법에 대해서 상식 좀 있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따질 논쟁거리가 안될 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폭행죄를 폭처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특별법이기 때문이지요.
붉은밤 14-04-22 21:28
   
우리는 법에 약합니다 .. 설사 그랬다고 하더라도... 되로 당할수가 잇어요..
대형 로펌에 의해서......
홀로장군 14-04-22 21:31
   
억지로 걸려면 걸수도 있겟죠
근데 정몽주 아들 욕먹는건 여당 정치인 아들이어서 그런거죠
일반인 이었으면 대부분 별 신경 안쓸겁니다

그리고 전혀 없던일을 거짓말 하는거와
나름의 견혜로 나쁘게 평가하는것은 다르죠
     
이눔아 14-04-22 21:34
   
포은선생
     
훋하다 14-04-22 21:35
   
이 의견에 반대하지만 명예훼손죄가아니라 그전사람들은 통신망위법으로 잡혀갔다네요.... 하지만 명예훼손걸수는 있는 죄였다고 생각합니다 .. 쩝;;아하 특정인을 가리키며말했으나 특정해서 명시하지않아서 성립요건에 탈락한다는 게 맞는거같군요
     
나도답답 14-04-22 21:37
   
억지는 아니죠
연예인들이 네티즌들이 일반인이 아니라 고소건건 아니니깐요
단지 이슈가 되거나 본인이 인지해서 고소한거죠.
정치인 아들이라 이슈가 되긴 했지만 억지는 아닌거죠.
도제 14-04-22 21:44
   
반낱 고교생이었다면 그 글이 이슈가 되지 않을텐데 정몽준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글이 뜨거운 감자가 됬네요. 어찌보면 아버지가 잘난것도 아들마저 잘나게 하는 요소이겠네요.. 이번일로 SNS를 통해 정치적 입장을 밝히면 어떤일을 초래할지 배웠을테니ㅁ말이죠. 부럽다. 잘난 아버지 밑이라서 그런 발언마저 파급력이 대단하니ㅋㅋ 저도 잘난 아버지가 되야될텐데 말이죠 ㅜ ㅋㅋ 익명이라 뻘글도 막쓰네요 ㅋㅋ;; 그나저나 생존자가 단 한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
     
훋하다 14-04-22 21:47
   
흐음 이말도 맞지만 한낱 고교생이아니니 문제아닌가요? 국민지지를 받는 국회의원의 자식이... 저런마인드라면.;;;
          
도제 14-04-22 21:52
   
그렇죠, 뭐 단어선택이 부적절했을뿐 일침도 맞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높은 수준의 정부를 원하면 국민 개개인이 더 훌륭해져야한다 이정도로만 말했어도 논란이 안터졌을지도 모르죠. 표현이 상당히 직설적이었다고 보네요. 너무 흥분하지 마요 어차피 지나가면 잊혀질문제고 어찌보면 표현의 자유니 뭐 국민의 범주가 워낙 커서 누굴 지칭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ㅋㅋ 그 미개함이라는 지칭이 저만 아니면 되요 ㅋㅋㅋㅋ 이건 웃으라고 한소립니다 정색하는게 눈에 보임돠 ㅋㅋ 걍 저는 쿨하게 생각하는게 더 좋다고 봐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