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보니 정몽준아들 트위터도 명예훼손아닌가요??
왜아버지가 사과하고 아들은 사과안하는거죠...? 당연히 사과한다고 법적처벌이 없는것은아니지만
명예 훼손 성립요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하게 <사실을 들어내어>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들어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머지... 그정도는 유가족들에게 명예훼손한건 아니라고보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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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정보통신망위반으로 잡혀들어갔다네요. 그리고 특정해서 유가족이라고 안적었으니 성립요건에서 탈락한다는 말이 맞는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