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개조로 인한 위험성 보니 아파트 수직증축 이런 것도 건설업체들 국회로비에 공무원들 결탁에 주민들 민원에 막 밀려서 하는것 같은데 나중에 문제 생길거 같지 않나요?
해운업계의 자율과 관행이란게 다 그동안 국회에서 법적 규제를 풀어준 것에서 시작했다고 봅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겠지만 안전을 담보로 하는 규제 해제는 막아야 할겁니다.
가만 보면 독과점적 시장에 복잡한 이권이 얽혀있는 분야의 규제는 국민이 불편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쳐도 미적미적 처리를 미루거나 없애지 않고 안전을 해치더라도 기업의 이익이 달린 분야의 규제는 누이좋고 매부좋다는 식으로 제거해 온거 같습니다. 아마존이 학을 떼는 온라인 한국의 거래와 결제 관련 규제, 소비자의 선택폭이 늘어나는 블랙리스트제는 통신 3사 로비로 국회상임위 통과하는데 몇 년씩 걸리고, 잠실의 123층 짜리 롯데빌딩 건축 승인도 그렇고요.
수축증축을 원한다고 다 되는게 아닙니다. 우선 노후아파트의 설계도면이 온전하게 있는 아파트만 해당됩니다.
건설사가 망했거나 건설사가 설계도면을 현재까지도 갖고 있지 않으면 수직증축 불가입니다.
설계도면이 없으면 증축을 시도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바다모래로 지었다든지 철근 적게 넣었다든지 부실하게 지은 아파트들이 많을테니 증축한 아파트 사겠다는 사람이 과연 많을까요? 제가 보기엔 새아파트 사는 게 낫지 증축한 아파트 분양받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증축 쉽지 않을겁니다. 증축은 리모델링을 수반하니 주민들이 억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자기집이라도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에 그만한 돈을 쓰겠다는 사람도 별로 없을겁니다. 부자동네 강남이나 있지 다른 지역에선 어림도 없죠.
작성일 : 14-04-22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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