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개조로 인한 위험성 보니 아파트 수직증축 이런 것도 건설업체들 국회로비에 공무원들 결탁에 주민들 민원에 막 밀려서 하는것 같은데 나중에 문제 생길거 같지 않나요?
해운업계의 자율과 관행이란게 다 그동안 국회에서 법적 규제를 풀어준 것에서 시작했다고 봅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겠지만 안전을 담보로 하는 규제 해제는 막아야 할겁니다.
가만 보면 독과점적 시장에 복잡한 이권이 얽혀있는 분야의 규제는 국민이 불편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쳐도 미적미적 처리를 미루거나 없애지 않고 안전을 해치더라도 기업의 이익이 달린 분야의 규제는 누이좋고 매부좋다는 식으로 제거해 온거 같습니다. 아마존이 학을 떼는 온라인 한국의 거래와 결제 관련 규제, 소비자의 선택폭이 늘어나는 블랙리스트제는 통신 3사 로비로 국회상임위 통과하는데 몇 년씩 걸리고, 잠실의 123층 짜리 롯데빌딩 건축 승인도 그렇고요.